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법 제31조에서 건축사 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이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는 그 설립이나 정관의 변경시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35조 제2항, 제38조 제1항), 또한 회장, 부회장과 이사의 취임에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34조 제4항), 그 업무전반에 걸쳐 건설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제38조의 2), 건축사협회가 행할 수있는 사업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지며(제35조 제1항), 그사업의 종목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서 건축사의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회원의교양과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등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모아보면 원고협회는 같은법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고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들고 있는 건축사법의 여러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항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1976.6.22 선고 73누183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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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6. 11. 19. 선고 86구9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5.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2,130,120원, 도시계획세 금 1,420,08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 2,218,160원, 방위세 금 426,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건축사법 31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구 ○○동 산61의 3 대지 1,884.9평방미터 및 그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축물 4,418.43 평방미터를 소유하면서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5. 5. 16. 위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세금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원고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인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건축사의 이익도모 및 업무능력 향상등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지방세법 184조 1항 3호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184조 1항 3호 , 동 시행령 136조 , 79조 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같은법 238조의2 , 242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도 준용되고 있다.

그런데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1조 )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그 31조 에서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는 그 설립이나 정관의 변경시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35조 2항 , 38조 1항 ) 또한 회장, 부회장과 이사의 취임에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4조 4항 ), 그 업무전반에 걸쳐 건설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38조의2 ), 건축사협회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며( 35조1항 ), 그 사업의 종목으로 동시행령 32조 에는 건축사의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회원의 교양과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모아보면, 같은법 31조 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원고는 지방세법 184조 1항 3호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114 판결 참조) 위 건축물은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재산임은 위에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의 비과세대상에 속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비공익법인으로서 위 건축물이 과세대상에 속한다고 보아 한 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건축사법 제31조 ,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