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폐지되기 전의것)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로 볼 것이다.(당원 1985.8.20 선고 85누9 판결; 1987.1.20 선고 86누2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 2지구 387구획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와 그 부근도로 및 토지상황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의 축조를 하는등 사실상 이를 이용할수 있기 위하여는 이 사건토지에 인접한 그 판시 폭 12미터의 지선도로시설이되고 또한 그 도로에 배수시설이 완료되어 있음을 필요로 하는 바, 그 채택한증거들에 의하면 위도로의 포장 및 배수시설공사가 1981.3.10 시작되어 1982.12.28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는 위 도로시설 및 배수시설이 완료된 1982.12.28 비로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제1호 6목(다)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소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시 선교회관건물이 신축된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상황이 일치함을 전제로 하거나 테헤란로에 배수시설이 완료된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된다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그 전제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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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6. 11. 26. 선고 85구59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도 12월 수시분 재산세 금15,932,110원, 방위세 금3,186,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1,2, 갑2호증의1내지 4, 갑3호증의 1 내지7, 갑4호증의1 내지 6, 갑5,6호증의 각1,2,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890의52 대지 112.2평 및 같은동 890의53대지 92.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속하는 ○○2지구 387구획은 1971. 4. 1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어 1971. 9. 23. 위 사업이 완료된 후, 원고는 1975. 11.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원래 원고는 1975. 11. 10. 서울 ○○구 ○○동 41의116 임야 6무보 및 같은동 41의118 임야 6무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위 토지에 대하여는 1971. 10. 28. 이 사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82. 9. 20. 그대로 환지확정 되었으므로,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위 1975. 11. 10.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 후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142조 1항, 1호, 6목의 나 에 정한 1년6월의 기간이 경과되는 1977. 5. 10.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지상 정착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위 1977. 5. 10. 이후 부터는 위 법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1984. 12. 19. 원고에 대하여, 공한지에 대한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에 따라 1980년 2기분부터 1984년 2기분까지의 재산세 합계 금19,705,1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78. 5.22. 건축허가가 통제되었다가 1979. 7. 31.에 비로소 위 통제가 해제된 사실이 발견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한지로서의 재산세 부과가 가능한 시점인 위 1977. 5. 10.부터 최초의 토지분 재산세 납기 개시일은 1981. 9. 16.까지 1년 7개월 27일 동안(위 기간은 앞서 본 1978. 5. 22.부터 1979. 7. 31.까지의 건축허가 통제기간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78조의3,1호 (1) 의 규정에 의한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공제하고 계산한 것이다.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이 1년8개월 27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산으로 인한 오기로 보여진다)의 81년 2기분 재산세액이 금1,901,620원, 1982. 9. 16.까지 2년7개월 27일 동안의 82년 2기분 재산세액이 금2,852,430원, 1983. 9. 16.까지 3년7개월 27일 동안의 83년 2기분 재산세액이 금5,498,140원, 1984. 9. 16.까지 4년7개월 27일 동안의 84년 2기분 재산세액이 금5,679,920원 합계금15,932,110원인 것으로 밝혀져 1985. 1. 22.에 이르러 피고는 원래의 부과처분을 위와같이 갱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속해 있는 ○○2지구 387구획은 서류상으로는 1971. 4. 15.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71. 9. 23.에 그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1971. 9. 23.에는 물론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75. 11. 10. 이후에도 수년동안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폭 12미터의 도로가 도로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배수시설도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75. 11. 10.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1977. 5. 10.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로서 재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142조 1항 1호 (6목) "다" 본문 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리작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등이 완료된 때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85. 8. 20. 선고85누9 판결 참조)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2호증의1 내지 11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도면의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북쪽에는 동,서방향으로 간선도로인 테헤란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남,북 방향으로는 폭 12미터의 지선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남쪽으로는 폭6미터의 지선도로가 동,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상황은, 위 테헤란로에서 위 폭 12미터의 지선도로를 따라 이 사건 토지 쪽을 향하여는 오르막으로 되어 오다가 이 사건 토지의 전면을 통과하여 위 같은동 890의55 토지 중간 부분에서 정점을 이룬후 위 폭 6미터의 지선도로를 향하여는 다시 서서히 내리막을 이루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하여 그 일대 특히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12미터 도로 부분은 그 지반이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굴착이 용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의 축조를 하는등 사실상 이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폭 12미터의 지선도로가 포장이 되는등 도로시설이 되고, 또한 위 폭 12미터의 지선도로에 배수시설 공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위 간선도로인 테헤란로에 이르는 방향으로 배수시설이 완료되어 있음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8호증의 1,2,3, 갑9호증의1 내지 5, 갑11호증의1,2,3, (이 증 갑11호증의2,3은 갑10호증의2,3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폭 12미터의 지선도로는 1981. 3. 10.에 이르러서야 포장 및 배수시설 공사가 시작되어 1982. 12. 28.에 그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도로시설 및 배수시설이 완료된 1982. 12.. 28.에야 비로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142조 1항 1호 (6)목 "다" 단서 의 규정에 따라 위 1982. 12. 28.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같은동 890의41 지상에는 이미 1978. 12. 8.에 4층 여관건물이 신축되었고, 또한 같은동 890의56지상에는 1980. 7. 9.에 10층의 선교회관 건물이 신축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도 역시 위 1982. 12. 28. 이전에 이미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보다 높은곳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위 폭 6미터 지선도로를 향하여 내리막을 이루고 있어서, 배수시설을 위하여는 위 폭 6미터의 지선도로를 절대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이 사건 토지와는 그 토지의 상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위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둘째로 피고는 위 간선도로인 테헤란로에는 이미 1970. 12. 22. 에 배수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도 역시 그 당시 이미 이는 이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테헤란로에 이르는 위 폭 12미터의 도로에는 위 1982. 12. 28.까지는 배수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1977. 5. 1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