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1001(1988101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의 의의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그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판매장등 그 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회사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식품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본건 대지 및 건물을 그 제품판매를 위한 직매장용으로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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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10. 6. 선고 87구76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허가증), 갑제2호증(등록증명서), 갑제3호증의 1,2(각 등기부사본), 갑제4호증, 갑제7호증의 1,2(각 영수증), 갑제5호증의 1(이의신청, 을제2호증과 같다), 2(이의신청결정), 갑제6호증의 1(심사청구서, 을제5호증과 같다), 2(결정통지), 을제1호증의 1내지 3(징수결의서, 조정서 및 명세서), 을제3호증의 1(이의신청서진달), 2(조서 및 의견서), 을제4호증의 1,2(결정통보 및 결정문), 을제6호증의 1(심사청구서진달), 2(조서 및 의견서), 을제7호증의 1,2(결정통보 및 결정서), 을제8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원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 5. 23. 서울 ○구 ○○○로 4가 18의 1에 본점을 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가 1971. 4. 1. 주소지인 인천 ○구 ○○동 316의 11로 본점을 이전하여 1972. 8. 5. 법인등기를 한 후 1975. 2. 13.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커피등 다류제조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중 같은해 10. 16. 미국국적인 ○○○○○○(○○○)와 합작하면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가받아 등록한 후 수차에 걸친 투자비율의 변동이 있다가 1983. 3. 21. 투자비율을 원고가 51퍼센트, 위 소외회사가 49퍼센트로 재인가를 받은 이래 그 주소지에 본점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4의 4에지점을 각 두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레규러커피, 분무건조커피등의 식품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84. 9. 1. 인천 ○구 ○○동 22의 59 소재지에 그 제조의 커피, 다류, 당류등의 도,소매를 위한 직영사업소를 설치하는 사업자등록을 한후 1985. 12. 19. 그 사업장용으로 위 인천 ○구 ○○동 22의 59 대 1,804.3평방미터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동 건평 29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같은해 12.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이래 현재까지 판매업을 위한 직매장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의 30/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 금6,533,190원과 그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금1,306,630원의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던 바, 피고는 1986. 11. 3. 위 대지 및 건물의 이전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 , 동 시행령 제10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5배의 중과세율로 그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를 합쳐 원고에게 1986. 11. 3.자로 1986년 수시분 등록세 금31,359,310원 및 그 방위세 금6,271,870원을 추가로 납부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커피등 다류를 제조 판매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미국국적의 위 소외 회사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합작한외국인 투자기업체로서 그 제조의 물품의 판매를 위한 직영영업소를 설치하려고 위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제138조제1항 단서 와 개정전 동 시행령 제1항제3호(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에 규정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체가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그 부동산등기와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02조제2항 에서 " 법 제138조제1항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중간 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55조의 2 본문에서 " 영제102조제2항 후단 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중간 생략)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 동 시행령 제101조제1항 에서 " 법제138조제1항 단서 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38조제1항 단서 와 개정전 동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이 취득한 부동산등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그 제조업에 공하는 제품생산용 공장, 사무실, 보관창고, 기타 필요불가결한 부대시설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만을 제한하여 규정한 취지로 보여지고, 그외 그 기업이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판매장용 부동산과 그 제조업에 직접 공여되는 것이 아닌 사택, 기숙사, 구외에 설치된 체육시설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시켜 규정한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체이기는 하나 그가 위 대지 및 건물을 직접 그 제품판매를 위한 직매장용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후 현재까지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대지 및 건물의 취득등기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