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제2호(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임시로 사용하도록 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나 다만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이 사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의 31 대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인 사실이 인정될 뿐, 건축법 제5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지상건축물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읍을 찾아 볼 수 없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당원 1986.10.28 선고 85누778 판결 참조).

2. 제2점에 대하여,

또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에 의하면, 같은 시행규칙 제4호 (3)목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또는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중인 사업용 토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 이상인 토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6천원 이상인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은 당해 토지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행정관서의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토지소유자가 영위하는 어떤 사업자체에 대한 소관 관서의 허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4.4.24 선고 84누29 ; 1985.4.9 선고 84누726 각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한 점을 가리켜 위 규정상의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또는 결정 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가사 원고가 소외 삼화경금속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주어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서 철물, 알루미늄제품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회사가 단순한 신고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토지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아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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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11. 12. 선고 87구71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2 갑 제3호증의1,2, 갑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구 ○○동 142의31 대 296.8평방미터와 서울 ○○구 ○○동 412의9 대 396.8평방미터 합계 693.6평방미터가 1986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6. 9. 16. 현재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한지 합산 최소면적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므로 이를 공한지로 보아 그중 피고 관할구역내에 있는 서울 ○○구 ○○동 142의31대 296.8평방미터에 대한 1986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2,256,440원, 도시계획세 금90,250원, 방위세 금451,280원 합계 2,797,970원을 1986. 9. 14. 부과처분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서울 ○○구 ○○동 142의31 대 296.8제곱미터상에는 1983. 3. 11. 신고후 축조한 29.6제곱미터의 가설건축물이 있으며 이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임차인 소외 ○○경금속 주식회사에서 관할 개포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철물공사 및 알루미늄제품업을 영위하면서 1986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의 직전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시가표준액(9,599,340원)이 당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45,113,600원)의 100분의4이상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위 지역은 상업지역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바)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3배인 88.8평방미터(=29.6평방미터x3)까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 나머지 면적 208평방미터(=296.8평방미터 - 88.8평방미터)와 서울 ○○구 ○○동 412의9 대 396.8평방미터를 합하면 604.8평방미터로서 공한지 최소면적 662평방미터에 미달하여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에서 공한지를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중간생락)로서 지상정착물(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에서 건축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되도록 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상정착물에서 제외시키되, 다만, 건축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상 정착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에서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승인.지정 또는 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중인 사업용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1호증 내지을 제1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3. 9.이전에 서울 ○○구 ○○동 142의31 대 296.8평방미터 지상에 건축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인 관리사무소(구조 알루미늄, 면적 29.6평방미터)를 건축하고는 피고에게 1983. 3. 11. 신고하였다가(위 갑 제6호증에는 건축법 제42조 에 의한 신고인 듯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동법 제47조 규정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984. 7.에 다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위 건축물이 건축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인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지상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규정에서 정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 정착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건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한 점을 가리켜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규정상의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승인.지정 또는 결정 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86. 9. 28. 선고 85누778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소외 ○○경금속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특정용도에 사용케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조차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구 ○○동 696의28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토지와는 상이한 토지일뿐 아니라, 가사 위소외 회사가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서 철물, 알루미늄 제품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신고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토지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아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누29 판결 참조).

다. 끝으로 이 사건 토지는 상업지역내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호6목(바)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까지는 공한지 면적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지상건축물을 건축법 제5조 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한 것이 아니라 동법 제47조 에 의하여 신고대상인 일시적 가설건축물로서 건축하여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앞에서 본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제1호6목 , 동 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제2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3)목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아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47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제78조의2 제2항, 제7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