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등으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라 하여 이에 대하여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 "아"와 그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3)목에서는 주차장용 토지에 있어서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으로서 직전기분의 과세표준액(직전기의 기간중에 새로이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에 직전기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와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토지를 최대한 이용케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케 하고, 또 토지소유자가 이용하지도 아니할 과다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억제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공한지세의 취지(당원 1988.4.12 선고 87누1201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으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에 해당하고 실제로 위 노외주차장의 용도에 따라 이용되고 있으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로 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배ㅇㅇ이 이 사건 토지 중 338.5평방미터를 원고로부터 임차받아 1986.1.15 피고에게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한 후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 사건 재산세의 직전기분인 1986년도 1기분(영업일수 : 167일) 부가가치세표준액을 금 1,875,000원으로 하여 1986.11.17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로 금 187,5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위 배ㅇㅇ이 신고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영업일수로 나누어 환산하면 198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표준액은 금 2,032,087원(1,875,000 / 197 × 181) 이어서 이 부분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금 1,826,884원(338.5(노외주차장면적) × 77.100(이 사건 토지의 평방미터당 등급가액 X 7/100)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3)목에서 규정하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처는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위 배ㅇㅇ이 위 조외주차장영업에 대한 198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6.9.16 이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그후인 1986.11.17에 비로서 신고, 납부하였으니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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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11. 10. 선고 87구85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6. 9.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2기분 재산세 금2,867,520원 및 그 방위세 금573,50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433,840원 및 그 방위세 금86,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6. 9. 11. 원고에게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00 36의3 대지 1875.7평방미터에 대한 1986년도 2기분의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시 그 대지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금144,616,470원을 총과세표준으로 하되 위 토지중 그 지상 정착물의 바닥면적인 301평방미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인 4배를 곱한 면적 1,204.1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1986. 12. 31. 법률제3878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의 일반 재산세율을, 그 나머지 면적 671.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공한지로 보아 같은법 제1항 제1호(3)목의 중과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세액계산서 피고의 결정란 기재와 같이 재산세 금2,867,520원 및 그 방위세 금573,50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 배장연이 이 사건 토지중 338.5평방미터를 그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임차받아 1986. 1. 15 피고에게 대호주차장이라는 상호로 노외 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이래 계속 주차장 영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같은해 11. 17 피고에게 198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금1,875,000원으로 계산한 금187,50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던 바, 이는 그부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지방세법 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전의 시행령) 제142조제1항제1호 (6)목 , 같은법 시행규칙(같은날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78조의3제4호 (3) 의 규정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6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인 1986. 9. 16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공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원고주장과 같이 위 배장연이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그 부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 토지의 임차인인 위 배장연이 위 노외주차장 영업에 대한 198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그 재산세 납기일 현재로 납부한 사실이 없고 단지 그후인 1986. 11. 17에 비로소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을 뿐이므로 구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4호 (3) 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있어 위 노외 주차장용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제1호(6)목 에서 "공한지"를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이하, 생략)로서 지상정착물(이하, 생략)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그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같은목 (가)에서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모든 토지("나"내지 "아"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하되 동 규정에 의한 초과면적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계한 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공유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같은목 (아)에서는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3)목 에서는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직전기의 기간중에 새로이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에 직전기의 일수를 곱한 금액,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이상인 토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9천원 이상인 토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으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이상인 토지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공한지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노외 주차장 영업을 하여 공한지 제외 토지를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3)목 에 합당한 이용을 하고 있고 그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충분하다 할 것이지 그 요건을 제한하여 반드시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중과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4, 갑제3호증의2,4(각 내용, 위 갑제3호증의4는 을제2호증의2와 같다), 갑제4호증(신고증), 갑제5호증(증명원), 을제1호증의2(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배장연이 이 사건 토지중 338,5평방미터를 원고로부터 임차받아 1986. 1. 15. 피고에게 명칭 대호주차장, 종류, 민영노외주차장, 규모 15대의 내용으로 노외 주차장 설치신고를 한후 현재가지 그곳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에 대한 1986년도 1기분(영업일수:167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금1,875,000원으로 하여 1986. 11. 17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로 금187,50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등급은 200등급으로서 평방미터당의 등급가액은 금77,1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6년도 2기분의 원고 소유의 위 토지분 재산세 납기일 현재로 위 배장연이 주차장법에 의하여 실제로 위 토지부분에서 노외 주차장 영업을 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또한 위 배장연이 신고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영업일수로 나누어 환산하면 198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액은 금2,032,087원(1,875,000/167×181)으로서 이 부분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338.5×77,100×7/100=1,826,884)을 초과한 이상 구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3)목 에서 규정하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333.1평방미터만으로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가) 에서 규정하는 662평방미터에 미달되어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위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중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목이 대지로서 여전히 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소정의 재산세 객체가 되므로 원고 소유의 위 토지 1875.7평방미터 전체에 대한 1986년도 2기분의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세액계산서 당원 인정란 기재와 같이 재산세 금433,840원 및 그 방위세 금86,760원이 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세액범위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