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일반토지 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1986.12.31 대통령령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세법의 위 규정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일반토지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체결거부로 입주하지 못하여 그 토지를 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6.10.28 선고 85누754, 1985.5.28 선고 84누40 각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도로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ㅇㅇ구 ㅇㅇㅇ동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설치 운영하여 오던중 그 공장 인근주민들로부터 레미콘 제조·운반시에 생기는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하여 공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철거요청을 받아 왔고 소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협조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위 공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어서 소외 ××시 및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확인하여 본 결과 위 공업단지안에 레미콘공장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1982.5.30경 소외 조ㅇㅇ으로부터 위 공업단지내에 위치한 ××시 ×××동 148 공장용지 7051.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같은 해 6월경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10 위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입주계약을 신청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입주계약신청을 받은 공업단지 관리공단은 위 입주계약신청에 대하여 기존업체들이 레미콘의 제조·운반시에 생기는 분진을 비롯한 각종 공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공업용수 부족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진정을 한다는 이유로 1983.7.23 원고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 등 기존업체의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여 위 신청서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완지시 통보를 하고 다시 같은해 9.19 위와 같은 사유로 입주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니 원고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주심의 보류통보를 발송하였으나

그 이유에도 계속 원고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1984.3.13 원고의 레미콘공장이 입주가능업종에 위배되고 공업용수 과다사용업종에 해당하여 그 입주를 규제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주계약신청을 반려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원고는 1984년말경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처분하고 그 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위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계약체결거부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 비록 원고가 위 관리공단과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 위 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른 인근기존업체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동의를 해줄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그 인근기존업체들의 자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그 할 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일반토지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부과 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제3호 또는 같은법 제112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의 당원 1986.10.28 선고 86누158 판결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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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2. 6. 선고 85구5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4.7.2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33,276,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도로포장공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1983.5.30 경 소의 조정용으로 부터 소외 성남공업단지내에 위치한 ○○시 ○○○동 148 공장용지 7,051.6평방미터(이하 본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해 6월경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84.7.23.본건 토지를 「지방세법」제84조의 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로 과세표준 금액 금 213,310,000원에 대한 중과세 세액 금31,996,500원에서 취득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추가로 금33,276,360원(본세 27,730,300원+가산세 5,546,060원)을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설치, 운영하여 왔는데 동 공장 인근 주민들로 부터 레미콘제조, 운반시에 생기는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하여 공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철거요청을 받아 왔고 소외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도 위와같은 내용의 협조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동 공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었는데 소외 성남시 및 성남공업단지 관리공단에 확인하여 본 결과 동 단지내에 레미콘공장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답을 받고 동 공장의 설치를 위하여 본건 토지를 취득한 뒤 1983.6.10. 위 관리공단에 대하여 본건토지상의 레미콘공장설치를 위한 입주계약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은 위 단지내 기존공장의 동의를 받으라는 불필요한 보완조치를 내리고 입주계약체결을 보류하여 오다가 갑자기 1984.3.13. 위 입주계약신청을 반려함으로써 원고가 본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본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에 대하여 정당한사유가 있으므로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의2(협조문) 갑제12호증(매매계약서) 갑제16호증(등기부등본) 갑제17호증(보완지시통보) 갑제18호증(보류통보) 갑제19호증(서류반려) 갑제20호증(확인원) 갑제21호증(증명원) 을제2호증의1(신청서) 2(승인요청) 을제4호증의 1내지 3(각 통보) 을제5호증의1,2(각 통보) 을제6호증(동의의견) 증인 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0호증의1(진정내용통보) 갑제11호증(의사록) 갑제13호증의1(신청서) 2(입회원서) 3(서약서) 갑제14호증의1 내지 4(각 동의서) 갑제15호증(도시계획도) 갑제22호증의 1(사실조회) 2(질의회신) 증인 조경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의1,2(각 신청서) 3(승인촉구) 을제8,9호증의 각 1(각 신청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당원의 성남공업단지 관리공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경위로 본건 토지를 매입하고 1983.6.10. 성남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입주계약을 신청한 사실, 입주계약신청을 받은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위 입주계약신청에 대하여 기존업체들이 레미콘의 제조, 운반시에 생기는 분진을 비롯한 각종 공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공업용수 부족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진정을 하므로 1983.7.23. 원고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샤니등 기존업체의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여 위 신청서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완지시 통보를 한 사실, 위 관리공단은 1983.9.19. 원고에게 위와같은 사유로 입주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원고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주심의보류통보를 발송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원고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1984.3.13. 입주가능 업종에 위배되고 과다공업용수 사용업주의 입주규제라는 이유로 원고의 입주계약신청을 반려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84.말경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고 그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일반토지보다 중과세 하도록 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3 제3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의 나,다,마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같은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법인이 그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5.5.28. 선고, 84누408 판결 참조) 한편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같은 각 법규의 규정취지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본건 토지를 그 법인 고유 목적에 속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위 관리공단의 입주계약체결 거부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고유 목적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른 인근 기존업체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은 동의를 해줄 것이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그 인군 기존업체들의 자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그 할 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