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78.8.18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ㅇ구 ㅇㅇ동 19의 1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1979.3.12 본점을 경기 △△으로 이전하면서 그 후에도 계속 종래의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회사업무를 처리하던중 1984.3.7 서울 ㅇ구 ××× 4가 2의 22에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서울사무소를 옮겨 이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신설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에 따르면 원고회사가 1979.3.12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하고도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를 처리한 것이니 그날 서울의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내인 1984.3.7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점등 설치후의 기간계산을 잘못한 허물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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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2. 24. 선고 86구42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제5,6호증(토지, 건물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사업자등록증), 을제2호증의1 내지 4(등록세누락분명세서, 각 계정명세서, 계약서), 을제3호증(조사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78. 8. 14. 벨트정밀금속의 제조판매 및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구 ○○동 19의1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여 오던중 1979. 3. 12. 원고회사의 제조공장이 있는 경기 포천군 ○○○ ○○○○ 86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래본점이 있던 위 ○○○ 19의1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회사업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1984. 3. 7. 서울 ○○ ○○○ 4가 2의22 대지 149.4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455.21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이곳으로 서울사무소를 옮긴 다음 1984.7.21. 이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신설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그뒤 1984.12.13. 위 건물을 115.35평방미터 증축하여 이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총건평 570.56평방미터에 관하여 1984.12.29.자로 건물표시변경등기(증축부분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1000분의30에 해당하는 등록세 금2,340,000원과 그 동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등록세 금435,600원의 방위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고, 증축부분에 대한 건물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증축부분 가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등록세 금101,500원과 그 등록세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20,3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던 바, 피고는 1985. 11. 16.위 대지 및 건물의 취득등기 및 건물증축 부분의 보존등기가 대도시 내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하여 세율을 위 각 세율의 5배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를 합쳐 1985. 11. 16.자로 85. 11.수시분 등록세 금11,549,160원 및 그 방위세 금2,309,83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에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증축건물 부분에 대한 보존등기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사무소 설치일인 1979. 3. 12. 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의 등기이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에대한 중과세부분이 취소되자 이에 따라 등록세 금10,564,390원 및 그 방위세 금2,112,870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회사는 위와같이 1978. 8. 14. 서울내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업무를 보다가 본점을 위 포천군으로 이전한 후에도 계속 같은자리에서 서울사무소를 두고 사실상 본점업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1984. 3. 7. 서울내의 다른 곳에 위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서울사무소를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는 1978. 8. 14. 설치된 서울내의 본점을 그대로 존속시키다가 서울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한 것에 불과할 뿐, 대도시내에서의 새로운 지점등의 설치나 대도시내로의 지점등의 전입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위 대지 및 건물취득은 원고법인의 본점이 서울에 설치된 1978. 8. 14. 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이므로 중과세대상이 될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1979. 3. 12. 본점을 서울밖으로 이전하고도 같은자리에서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원고회사는 당일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 할 것이고, 위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5년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한 1984. 3. 7. 위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대지 및 건물의 취득등기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