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기여부와 상관없음은 물론이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는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고 다만 2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세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년의 기간을 도과한다 던가 2년이내 일지라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경영하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공업사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위 지방세법에 따라 1981.9.4 △△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토지)을 취득(매수)하고 1983.3.6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당초 입주안내서(갑 제4호증)에서 밝힌바 있는 공장건축자금의 융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5.4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위 공단에 이를 다시 반환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위 세법상의 의무는 소멸되고 그 결과 원고가 2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 법의 규정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함을 이유로 2년의 기간내에 부동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까지 취득세를 추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구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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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3. 9. 선고 86구72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부서), 갑 제3호증(사실확인원), 갑 제6호증(입주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천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도봉구 ○○○ 157의 5 소재 대양공업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81. 9. 4. 소외 반월공업공단 이사장과의 사이에 반월공업공단 비 8-4 공장용지 1,2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3,893,6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위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22,168,080원을 지급하고 잔금 51,725,520원은 6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983. 3. 6.에 이르러 잔금을 지급하였다가 1983. 5. 4. 위 입주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위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 387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3항 제15호 본문 소정의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제15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 제120조 , 제12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앞서본 취득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반월공업공단의 공장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위 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기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줄 뿐아니라 대지 구입비와 건축비도 융자해주며 그 융자를 위해 400억원이나 확보되어 있다는 말과 그와같은 내용의 위 공단 이사장 명의의 입주안내서(갑제4호증)의 기재를 믿고 공장건축자금을 융자받아 건축할 계획으로 1981.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비 융자요청을 한 바, 잔대금을 완제해야 융자가 가능하다하여 1983. 3. 6. 잔금을 완제한 후 융자요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은 이핑게 저핑게로 미루기만 할 뿐이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1983. 5. 4. 위 공단과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지급하였던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용지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일은 「지방세법」제105조제1항 , 동 시행령 제73조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그대금의 잔금지급일로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3. 22.선고 81누242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인 반월공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83. 3. 6.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로써 원고는 1983. 3. 6. 위 구 「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3항제15호 본문 소정의 이 사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입주계약 이후에 합의해지 되었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개월 가량이 지난 1983. 5. 4.에 위 공단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입주계약을 합의해지하여 위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음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위 공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건대, 갑 제4호증(입주안내)의 기재와 증인 이천한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단측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건축비를 융자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그와같은 약정이 있고 위 공단이 그 약정에 따른 융자를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입주계약을 합의해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입주계약을 합의 해지함으로써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구 「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3항제15호 단서 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