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입주계약을 합의 해지함으로써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부서), 갑 제3호증(사실확인원), 갑 제6호증(입주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천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도봉구

미아3동 157의 5 소재

대양공업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81. 9. 4.

소외 반월공업공단 이사장과의 사이에

반월공업공단 비 8-4 공장용지 1,2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3,893,6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위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22,168,080원을 지급하고 잔금 51,725,520원은 6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983. 3. 6.에 이르러 잔금을 지급하였다가 1983. 5. 4. 위 입주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위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 387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3항 제15호 본문 소정의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제15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

제120조 ,

제12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앞서본 취득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반월공업공단의 공장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위 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기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줄 뿐아니라 대지 구입비와 건축비도 융자해주며 그 융자를 위해 400억원이나 확보되어 있다는 말과 그와같은 내용의 위 공단 이사장 명의의 입주안내서(갑제4호증)의 기재를 믿고 공장건축자금을 융자받아 건축할 계획으로 1981.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비 융자요청을 한 바, 잔대금을 완제해야 융자가 가능하다하여 1983. 3. 6. 잔금을 완제한 후 융자요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은 이핑게 저핑게로 미루기만 할 뿐이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1983. 5. 4. 위 공단과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지급하였던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용지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일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

동 시행령 제73조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그대금의 잔금지급일로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3. 22.선고 81누242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인

반월공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83. 3. 6.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로써 원고는 1983. 3. 6. 위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3항제15호 본문 소정의 이 사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입주계약 이후에 합의해지 되었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개월 가량이 지난 1983. 5. 4.에 위 공단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입주계약을 합의해지하여 위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음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위 공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건대, 갑 제4호증(입주안내)의 기재와 증인

이천한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단측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건축비를 융자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그와같은 약정이 있고 위 공단이 그 약정에 따른 융자를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입주계약을 합의해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입주계약을 합의 해지함으로써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3항제15호 단서 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