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의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간중에 시행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 단서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같은법 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유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업무용으로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쓰고 일부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용토지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다.(당원 1979.5.8 선고 78누34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80.9.16과 1981.9.16 당시 원고회사의 소유건물 중 원고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 부분은 그 소유건물의 2분지 1에 미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상건물연면적에 대한 원고의 비사용면적의 비율을 안분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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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3. 17. 선고 86구124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과세처분내용

피고가 1982. 1.4. 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산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등지부등본), 2(정관), 갑제5호증의1 내지 5(각 토지대장), 을제1호증(토지과세대장),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2(각 임대차계약서), 을제3호증의1(수정체결의 건), 을제5 호증의1(복명서), 2,3(각 사용현황), 4 (도면), 을제6호증(기안용지), 을제7호증의1(재산세 과세대장등재증명), 2 (건축물과세대장), 을제29호증의 1,2(각 임대수입금계정),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28호증의3(재산세 추징내역, 을제32호증와 1과 같다), 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적출내역, 을제32호증의2와 같다),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32호증의 3(임대용 토지조사내역서), 4(건축물사용현황)의 각 기재 및 1차환송전 당심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세멘트제조, 가공 및 판매에 관한 사업과 부동산투자 및 매매에 관한 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67.11.30. 강원도 ○○읍 ○○리 150번지의 1 잡종지 916평방미터 (277평), 같은번지의 3 잡종지 314평방미터 (95펑), 같은리 180번지 공장용지 3,560평방미터 (1,077평 ), 같은리 188번지의 1 공장용지 87,825 평방미터 (26,567.1평) 및 같은번지의5 공장용지 18,744평방미터(5,670평)(위 5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건립된 총건평 8,089.18평의 건물을 매수하여 스레이트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스레이트의 수요가 격감하여 그 사업이 부진하게 되자 1975. 10월경 위 스레이트 공장을 폐쇄한 후 그 건물일부를 원고의 계열회사인 소외 ○○종합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종합이라 한다)등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1980. 9.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일반과세 비율(3/1000) 을 적용하여 1980 년 2기분 재산세 금3,899,520원과 방위세 금779,904원, 1981년 2기분 재산세 금5,849,280 원과 방위세 금1,169,856원을 각 부과 고지한 사실, 피고는 1981.8월 경 소외 ○○종합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동 소외 ○○종합 장부의 마지급금 계정에 원고회사에 대한 임차료가 기장된 사실을 발견하고 1981.8. 20.부터 같은해 9.25. 까지 사이에 원고회사로부터 관계장부를 제출받고 원고회사의 직원 또는 소외 ○○종합의 직원을 입회시킨 가운데 임대현황 및 사용실태등의 진술을 들으며 현장확인을 하는등의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회사는 위 건물 총건평 8,089.18평중 강원도의 도조례 제17조 제1호에 의한 1980년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 9. 16. 당시에는 소외 ○○종합이 매수한 별지 건물현황서(1)중 자산코드번호 209기재 공장건평 613.6평과 공가로 방지되어 있는 위 자산코드 215-1,2 기재 경비초소 2평 및 216기재 제재소 건평 101.03 평과 같은번호 228기재 창고 80.67평 합계 183.7평을 제외한 7,291.88평의 건물중에서 별지 건물현황서(1)중 임차법인 사용란 기재와 같은 합계3,774.76평의 건물을 위 소외 ○○종합에 임대하고, 원고는 그 나머지인 3,517.12 평 (위 7,291.88평의 약 48.23퍼센트)을 직접 사용하였고, 1981년 2기분 재산세 납지개시일인 1981.9. 16. 당시에는 위 각 제외 건물과 자산코드 번호 223기재 후문경비실 18.39평을 제외한 7,273.49평의 건물중에서 별지 건물현황서 (2) 중 임차법인 사용란 기재와 같은 합계 3,491.93평의 건물을 소외 ○○종합에 임대하고, 원고는 그 나머지인 3,331.56평(위 7,273.49 평의 약 45.8 퍼센트)만을 직접 사용한 사실과, 원고는 소외 ○○종합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대토지 6,839평의 연간 임대료로서 1980. 6. 1.부터 1년간은 금19,371,049원(위 임대료는 1981.5.19.자외 수정계약에 대략 금27,356,000원으로 올려1980. 9. 1.부터 소급적용하였다), 1981.6.1.부터 1년간은 금27,356,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밝혀낸 후 1980 년도 당시 위 지에 매한 가액은 장부가액이 평당 금30,000원으로서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평당 금40,000원(64등급) 미달하므로 당시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임대토지가액을 계산하면, 그 가액은 금273,560,000원(6,839평 x 40,000원)이 되는데 1981년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1980.8. 8. 부터 1981.8.17.)의 임대수입금액은 별지 과세현황서(1)중 임대수입란 기재와 같이 금27,049,407원(이는 1980.8.18.부터 그해 8.31.까지는 종전 임대료에 의하고, 그 이후부터 1981.8.17.까지는 수정된 임대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이 되어 이는 토지가액의 10/100인 27,356,000원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1981.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령) 제142조 제1항 1호 (8)목 나.의 규정에 따라 위 임대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고, 그 보유기간은 1975. 10. 이후부터 1981 년까지 5년초과로 보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에 따른 (80/1000) 에 의하여 중과세하기로 하여 1981년도 재산세 금32,827,000원과 방위세 금6,565,440원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각 공제하여 재산세 금31,595,980원과 방위세 금6,319,236원을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 피고는 위 재산세등의 산출을 위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평수를 산정함에 있어 1981.8. 당시에는 임대착계약서(을제 3호증의1,2) 상의 임대토지평수 6,839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임대건물이 동일 구내의 건축물로서 여러곳에 산재하고 있고, 그 이외의 공용부분의 토지가 많이 있으므로 위 전체건물증 원고가 사실상 임대하고 있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하여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1호 (8)목 나.의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위 안분비율에 의한 토지가 아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안분비율의 토지를 별지 과세현황서( 2 )의 과세면적란 기재와 같이 1980년도에는 16,751.68평, 1981년도에는 17,609.58평으로 인정하고(이 사건 5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처분되어 위 과세당시 원고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32,496평이었다)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기간은 원고가 이를 임대하기 시작한 1975.10월부터 1980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 9. 16. 까지는 3년초과, 1981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1.9.16.까지는 5년초과로 보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1호 (3)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위 과세현황서(2) 기재와 같이 1980년도 재산세 금46,904,704원과 방위세 금9,380,940원, 1981년도 재산세 금84,525,995원과 방위세 금16,905,199원을 각 계산한 후 여지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각 공제하여 1980년도 재산세 금44,894,503원과 방위세 금8,978,900원, 1981년도 재산세 금49,760,080원과 방위세 금9,952,016원을 각 산출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1982.1.4.자로 위 각 금액을 합한 1981년 수시분 재산세 금94,654,583원과 방위세 금18,930,916원을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부과 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소정의 세액산출근거와 부과내역등을 기재하지 아니한채 고지한 위법이 있고, 둘째, 원고회사는 세멘트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닐뿐만 아니라 원고는 당초 1967.11.30. 이 사건 토지를 정관상의 사업목적인 스레이트 제조공장등을 설치하지 위하여 그 지상건물과 함께 매수하여 1968.10. 경까지 그 공장과 부대시설을 완공하여 제2공장으로 그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오다가 1975. 10.경 본공장의 시설확충과 스레이트의 수요격감등 사업부진으로 위 공장을 휴업한 후 관리상의 효율성과 분업화의 이점을 고려하여 이를 원고의 계열회사인 소외 ○○종합에 임대하여 위탁운영케 하여 왔던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임대는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에 부수하는 영업행위로서 임대를 업으로 하는 영업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1호 (9)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데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 사건 과세저분을 한 위법이 있으며, 셋 째 앞에 본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일시 제2공장으로 사용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세멘트제조의 주시설을 갖추고 있는 본공장의 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온 부속시설로서 원고가 본공장의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수 없음에도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위 과세처분을 한 위법이 있고, 네째 피고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한 건물중 별지 건물현황서 (1) (2)의 각 자산코드번호 202 구염산창고, 코드 번호외 건물1 창고와 건물2 철골조립구조물은 각 무주물이거나 폐가 또는 소외 ○○종합 소유의 작업장(가건물)으로서 원고회사 소유의 건물이 아닐 뿐더러 피고가 적출한 별지 건물현황서(1)(2)기재의 원고소유의 건물이외에 차량정비고 40.15평은 원고가 1981.3. 신축하여 같은해 7.]경부터 사용하어 온 원고소유 건물이고, 건물의 사용실태에 있어서도 정문 및 후문경비실(자산코드번호 - 197, 223 :이하같다), 각 경비초소 (215의 1,2), 자전거지장(198-1,2), 변소(203), 보일러목욕탕(206), 식당 (213), 창고(207),공작실(212), 제재소(216), 제관고(주물창고, 205) 등 건물의 이용실태가 피고의 인정과는 달라서 원고는 1980년도에는 원고소유 건물7,193평 중 3,861.18 평(53.68 퍼센트)을, 1981년도에는 원고소유 건물7,233.53평 중 3,814.85평 (52.74 퍼센트)을 직접 사용하여 원고의 직접 사용건물이 위 전체소유건물의 1/2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1호 (7)목 마.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1980년도 재산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0. 9. 16. 당시의 건물사용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 이용실태를 파악한 위법이 있고, 가사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머라도, 그중 일부인 2,234평은 본공장 제품운반 차량의 차량주차장과 정비장소로, 10,493평은 본공장 시설대체에 따른 고철등 적재장과 노휴시설등의 물치장으로, 100평은 보세치장으로, 각 사용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용도와는 관련없이 독립되어 이용되어 왔으므로 위 토지 합계 12,827 평은 안분계산의 대상이 되는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킨 위법이 있고, 다섯째 원고는 1976 년부터 1979 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관하게 된 기간은 이 사건 재산세 납지개시일 당시 3년미만인데도 피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이를 3년초과 또는 5 년초과로 인정하여 높은 세율율 적용하여 중과세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3. 위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전 부과처분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첫째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 본 을제28호증의 3,4, 을제32호종의3,4,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납세고지서 : 을제31호증과 같다), 갑제3호증의 1(심사청구서), 공성부분에 타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28호증의1(고지서 전달경위서), 2(고지서원부)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82. 1.4. 원고에게 납기가 같은해 1.18. 로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먼서 그 납세고지서상에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및 납입장소를 기재하고 과세대상 물건란에는 그 내역을 별첨이라 기재한 후 이 사건 재산세등의 산출근거를 소상히 밝히는 재산세 추정내역서와 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적출내역서, 임대용토지조사내역서 및 건축물사용현황서(을제32호증의 1,2,3,4) 를 첨부하여 부과고지하였고(갑제2호증상의 부과고지일자와 납부기한은 이를 서로 뒤바뀌어 기재된 기재착오로 보인다), 원고가 그 후 자금사정의 악화등을 들어 납부기한을 연장하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당초의 납기인 1982. 1.18.을 9일간 연장한 같은달 27.로 된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하면서 그 고지서상의 대상물건란에는 "추징"이라고만 기재하고 다시 그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아니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소정의 세액산출근거등을 첨부 기재하여 고지하였고, 이 사건 재산세등의 납부기한만을 연장하여 납세고지서의 재발부시에는 이를 다시 기재하지는 아니한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고지시에는 지방세법 소정의 세액산출근거등울 명시하여 고지하였고, 그후 세액과 과세표준 등이 동일한 조세의 납부기한만을 연장하는 납세고지서의 재발부시에 그 세액산출근거등을 다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첫째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회사는 세멘트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사용하여 제2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업부진으로 공장을 휴업한 후 계열회사인 소외 ○○종합에 임대하여 이를 관리운영토록 한 것일뿐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토지를 소유한 것일뿐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소유한 것이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둘째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법인이 사업목적에 부동산투자 및 매매에 관한 사업이 그 정관상의 고유사업목적에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위 부동산투자 및 매매에 관한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을 매입, 매도 또는 전매하는 방법으로 그 증가이익을 꾀하거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을 얻는등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업소득을 얻는 일체의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부동산의 임대업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1호 (8) 목나.의 규정은 부동산임대를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대용 토지가 재산세 납지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모든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 총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100에 미달할때에는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서 중과세하려는 취지이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전 토지를 임대목적이외의 사업목적으로 매수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이를 임대목적에 공여하여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도 위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79. 10. 30.선고, 79누60 판결 참조), 원고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1975. 10월경부터 1981 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1.9. 16.까지 소외 ○○종합에 임대하여 왔다면 고 자체가 영업목적하에 계속적으로 이를 임대하여 온 영업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다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고회사 본공장의 시설과 일체를 이루어 온 부속시설로서 본공장의 운영에 직접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볼수 없다는 세째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규칙(1975. 2. 21.신설) 제75 조의2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법인이 건축물일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이상 그 부속토지 전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수 없다 할 것이나,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재산세의 부과해당년도 당시에는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이 그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 본공장의 부속시설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부속건축물이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1/2 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부속토지는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5. 8.선고, 78누343 판결 참호) 원고의 위 세째주장도 이유없다.

다음 원고가 직접 사용한 건물부분이 전혜 건물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될수 없으며, 그렇지않다 하머라도 일부 토지는 안분비율1을 적용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는 네째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 본 갑제5호증의1 내지 5, 을제1호증, 을제5호증의1 내지 4, 을제7호증의1,2, 을제29호증의1,2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8호증(구 토지대장), 을제9호증의1,2,3( 각 허가증교부대장), 을제10호증의 1(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필증 교부공문), 2(사용신고필증), 3(사용신고서), 을제11,14,18 호증(각 세무조사서), 을제12호증(과세내역서), 을제115호증(건축물허가대장), 을제16호증, 을제24호증의1,2 (각 신고납부서), 을제17호증의1(상계내역서), 2 (미지급금계정), 을제23호증(공장등록대장), 을제26 호증(발금경위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0호증의1 내지 5, 을제13호증의1,2, 을제19호증, 을제21, 22호증(각 현장사진)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회사는 1967. 11.30.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총연건평 8,089.18 평의 건물을 매수하어 원고회사 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75. 10. 경 그 공장을 휴업, 폐쇄한 후 그 건물일부를 원고의 계열회사들에게 임대하여 온 사실, 위 총건평 8,089.18 평의 건물중에서 별지 건물현황서(1)기재 자산코드번호 209. 공장1동 건평 613.6 평은 원고회사가 1980. 8. 27. 소외 ○○종합에 매도한 동 소외회사의 건물로서 이를 제외한 위 건물현황서(1)기재의 나머지 건평 7,475.58평의 건물은 모두 원고소유의 건물인바, 원고가 특히 그 소유를 다투고 있는 건물중 위 건물현황서(1) 기재의 구염산창고 1동 건평 139.56 평(자산코드번호 202: 이하같다)은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소정의 지붕과 벽 또는 지등이 있는 건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원고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며 1966 년경부터 원고회사의 재료적치보관건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76. 9. 29. 부터는 소외 ○○기계공업주식회사등 원고의 계열회사등에게 임대하여 온 원고 소유 건물이고, 코드번호의 건물1 창고1동 건평 80.67 평은 원고회사가 1981.8.경 보수작업을 한 원고소유 건물로서 이 사건 재산세의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 당시 공가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건물이며, 코드번호외 건물 2, 철물구조물 조립공장 1 동 건평 61.97평은 1980년 초경에 원고회사가 가건물형태로 건립한 건축물이기는 하나 이 역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5 조의2 제1호 소정의 지붕 벽 또는 지붕이 세워진 건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원고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대한 1982 년도 재산세를 원고 스스로 납부하였고, 현장조사 당시 임차회사가 철물구조물 조립공장으로 사용하여 온 원고소유의건물이며, 원고가 피고의 조사당시 1981년도의 원고소유 건물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는 차량정비고 1동 건평 30.15 평은 현장조사당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도면상이나 현장조사당시 건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1980 년 2기분 재산세 납지개시일인 1980. 9. 16. 당시 원고의 위 건물사용 현황은 별지 건물현황서(1)기재 각 사용실태란 기재와 같은바, 위 기간중 원고가 특히 그 이용실태를 다투는 건물인 위 건물현황서(1)기재 정문 경비실11평(자산코드번호 197, 이하같다)과 후문경비실8.39 평 (223) 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건물이기는하나 당시 원고회사와 임차인인 소외 ○○종합이 그 직원 1 명씩을 각 파견하여 경비에 임하므로서 이를 공동사용하고 있고(피고는 건물 사용면적 비례에 따라 각 그 사용평수를 안분계산하였다), 경비초소2동 건평 각 1평 (215 의 1,2)은 사용되지 아니한 해 방지된 건물이며, 변소 1동 9.52 평 (203) 은 위 소외회사가 사용하는 기계공장 (201)의 외측벽에 변압기실 (204) 과 같이 붙어있어 같은 소외회사의 기계공작부 종업원이 항시 사용하는 확장실인 건물이고, 보일러실과 목욕 탕 155.68 평 (206) 과 식당 건평 73.8 평 (213) 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건물일 뿐 아니라 그 당시 위 각 건물은 임차인인 소외 ○○종합이 관리 하며 임차인이 고 목욕탕 입탕료 및 급식비를 그 시설물의 이용대가로 원고회사에게 지불하여 왔고, 같은 소외 ○○종합이 목욕탕의 일부분을 신축한 것으로서 이는 소외 ○○종합이 종업원의 후생시설로 이용하여 온 건물이고, 창고 1 동 건평 25.75 평(207)은 소외 ○○종합의 주물공장 (200) 옆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소외 ○○종합의 비품과 집기 및 문서등을 보관하는데 사용되어 온 건물이며, 공작실 1동 건평 186평(212) 중 그 1/2 인 93평은 소외 ○○종합이 노동조합사무실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회사가 사용하여 온 건물이며, 제재소 1동 건평 101.03 평 (216) 은 그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고 동력선까지 절단되어 있으며 그 주위에 쓰레기용 각종 폐지물이 버려져 있고 그 당시 공가로 마사용 방지되어있어 1980 년도의 경우 원고회사가 직접 사용한 건물은 원고회사 소유 연건평 7,475.58평중 3,517.12 평 (47.04 퍼센트, 피고는 당초 자산코드번호 215-1,2,216, 228 건물을 공가라 하여 원고소유 건물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5호의 규○○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이었으며, 1981 년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1. 9. 16. 당시 원고회사의 위 건물사용현황은 별지 건물현황서(2) 기재 각 사용설대란 기재와 같은바, 위 기간중 원고회사가 특히 그 이용실태를 다투는 건물인 위 건물현황서(2)기재 주물공장 1 동 건평 173.83 평(자산코드번호 205) 은 원대 원고회사가 사용하여 왔던 건물이나 1981.7월경부터 소외 ○○종합이 사용하여 온 건물이어서 1981년도의 경우 원고회사가 직접 사용한 건물은 원고회사 소유의 위 건물 7,475.58평중 3,331.56평 (44.56 퍼센트, 이역시 피고는 위 공가건물을 원고소유 건물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13 호증의 1,2 (각 현황실측도), 갑제17 호증의 1,2( 각 도면)의 각 일부기재와 1차환송전 및 1차환송후 당심증인 이○○(단 위 증인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1차환송전 당심증인 박○○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제6호증(사실증명), 갑제1호증(경비용여계약), 갑제12 호증의 1,2(각 사실증명원), 갑제14 호증(토지가옥과세대장등본), 갑제15 호증의 1(건축허가신청 및 허가서), 2(준공검사필증), 갑제18 호증의1내지 10(각 사진), 갑제19호증(갱신승인), 갑제 20호증의 1(영수증), 2(과세내역)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라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80. 9. 16. 과 1981.9. 16. 당시 원고회사 소유건물중 원고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부분은 그 소유건물의 1/2 에 미달함이 명백함므로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1호 제(7)목 마.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는 1980년 재산세 납기 당시에 위 건물의 사용현황을 직접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1981. 8. 20. 부터 같은해 9. 25. 까지 실지조사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 당시 원고회사의 장부와 원고회사 및 소외 ○○종합의 직원의 진술 및 확인과 피고자신의 현장조사확인으로 1980 년 재산세 납기 당시의 건물사용실태를 조사 파악한 것이므로 그 조사가 잘못된 것이라 할수 없으며, 앞에 본 모든 증거들을 살며보아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주장하는 12,827평 부분을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이용과는 별도로 독립하어 원고회사가 사용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네째주장도 이유없다.

끝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최초로 해당된때로부터 기산하어야 하며,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면적이 그 건축물 총면척 1/2 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1975. 10월 이래 이 사건 건물중 1/2 에 미달하는 부분만을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나온 을제3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8호증의1(결의서철), 2 (결산보고서), 3 (목차), 4 (명세서), 5 (자산집계표), 6 (명세집계표), 7 (건물명세서), 을제39 호증의1(결의서철), 2 (결산보고서), 3 (목자), 4 (임대원가명세), 5 (자산명세서),6,7,8( 각 자산집계표), 을제40 호증의1(결의서철), 2 (결산보고서), 3 (목착), 훌(손익계산서), 5 (자산명세서), 6,7 (각 자산집계표), 8 (건물), 을제41호증의1 (결의서철),2(결산보고서), 3 (목차),4 (손익계산서),5 (자산명세서),6,7,8( 각 자산집계표), 9 (건물), 10( 구축물), 을제42호증(허가증)의 각 기재 및 1자환송후 당심증인 이○○의 증언(단 위 증인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10. 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일부를 소외 ○○종합의 전신인 소외 ○○건설진흥주식회사등에 임대하여 온 사실, 1976. 1.1.부터 1980 년 재산세 납지 개시일인 1980. 9. 16.까지의 임대건물의 면적은 위 건물총면적의 1/2 이상을 임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갑제17호증의1,2(도면)의기재와 1차 환송전후의 당심증인 이○○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 갑제20 호증의2(과세내역)의 기재는 85년도 건물분 재산세 과세내역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반증없는 바, 인정사실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41조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1976. 1.1.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기간을 계산하더라도 1976. 1. 1.부터 1980 년도 재산세 납지개시일인 1980. 9. 16. 까지는 4년8개월여가 경과되고, 1981 년도 재산세 납지개시일인 1981.9. 16. 까지는 5년8개월여가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서 1980 년도 재산세 납지일인 1980.9.16. 까지는 3년이 초과되었고, 1981 년도 재산세 납기일인 198 1.9. 16. 까지는 5년이 경과된 비업무용토지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을 적용하여 3 년초과분에 70/1000, 5년초과분에 대하여는 80/1000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전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같은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