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조사결정기간연장통지를 1983.9.18 전화로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한 전심철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재조사결정기간인 1983.9.22까지 재조사결정기간 연장통지를 한 바가 없다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건물, 토지, 구축물, 동력설비, 차량공구, 기구비품 및 전화가입권외에 생산설비 가운데 이미 다른 회사에 처분하였거나 처분하기로 예정된 물건과 노후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을 제외한 모든 생산설비를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회사의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 생산설비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2) 한편 원심판결은 ○○○○주식회사의 업종과 그 소유공장을 양수한 원고의 업종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장용지, 공장, 창고 및 기계장치와 전기동력배전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취득자가 종래의 업종과는 다른 업종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관계로 종전의 기계설비 중 변경된 업종에 소용이 없는 것을 일부 매각처분하거나 또는 철거케 하더라도 이로서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하는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당원 1985.10.22 선고 84누444 판결을 들고 있는바 소론은 위 판례가 기존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시설물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종래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계설비 중 변경된 업종에 소용이 없는 것을 일부 매각처분하여도 「지방세법」제138조가 정하는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중 일부만 취득한 후 업종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업종에 소용이 없는 것을 매각처분한 것은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판례를 인용한 것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례는 승계취득과 업종변경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38조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지 승계취득으로 인정하는데는 기존공장의 기계설비를 하나 빠짐없이 모두 양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은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제138조 제1항 제4호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동제102조 제3항(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각 법조에 규정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공장의 업종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함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을 포함한다)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따른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과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위 지방세법의 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자는데에 있으므로 동법이 규정한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공장의 시설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도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하는 것은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며 위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동법시행령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공장의 승계취득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공장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포괄승계하는 것까지 공장의 승계취득에서 제외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건물, 토지, 구축물, 동력설비, 차량공구, 기구비품 및 전화가입권외에 생산설비를 양도받은 사실과 원고가 양수한 생산설비가 공장으로서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회사의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 생산설비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 증설에 대한 중과세규정의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의 주업무가 전자제품인 자기테이프의 제조판매업이므로 방직업, 봉제업 등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는 위 회사의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이유가 없고, 원고가 양수한 위 회사의 생산설비로서는 원고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으니 원고의 위 생산설비양수를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대도시내 신설, 증설공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로 보나 지방세법시행령이 공장의 업종변경을 공장의 신설, 증설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장의 승계취득은 기종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 객관적인 공장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 그 요건일 뿐이고 기존공장과 동종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든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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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4. 1. 선고 84구21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218,421,943원, 동 가산세 금21,842,194원, 방위세 금43,684,388원, 동 가산세 금4,368,438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1983.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69,782,860원 및 198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동 가산세 금16,978,28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 2, 4,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6. 24.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1목록기재의 토지와 건물 및 별지 제2목록기재의 물건들을 양수하여, 위 별지 제1목록기재의 토지와 건물들에 대하여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피고는 위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그 등기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고, 또한 원고가 위 별지 제2목록기재 물건을 취득한 점에 관하여는, 그 취득이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등록세 및 취득세의 세율이 위 규정에 따라 통상의 경우의 5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계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액을 산출한 결과 이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납부한 등록세 및 취득세액을 공제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등록세 및 동 가산세 방위세 및 동 가산세, 취득세 및 동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22 내지 을26호증(이중 을23호증은 갑2호증의2와, 을24호증은 갑1호증과 각 같다) 갑2호증의1, 갑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 7. 27.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와 각 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하고, 위 처분은 같은 해 7. 28. 원고에게 송달(을22호증)된 후,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8. 18.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고, 위 재조사청구는 같은 해 8. 23. 위 경기도지사에 접수(을23호증)되었는 바, 위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9. 17. 재조사 결정기간을 같은해 11. 5.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하고(을24호증), 위 결정은 같은해 9. 26. 원고에게 송달(을25호증)되었는데, 그후 같은해 10. 19. 위 경기도지사는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갑2호증의1), 위 기각결정이 같은해 10. 24. 원고에게 송달되자(을26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해 11. 17.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갑20호증)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와 같은 전심절차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법정의 심사청구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취소의 소(84구214 사건)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의 이 사건 재조사의 청구는 위와 같이 1983. 8. 23.에 경기도지사에 접수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결정기간은 구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위 접수일로부터 30일이 되는 1983. 9. 22.까지인데, 위 기간까지에는 경기도지사의 위 재조사청구에 대한 아무런 결정이나 연장결정등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위 구지방세법 제58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1983. 9. 22.에 위 재조사청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기각 간주된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거나 또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 구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기각 간주된 날인 1983. 9. 22.부터 30일이 되는 1983. 10. 22.까지는 위 심사청구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기간이 지난 1983. 11. 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심사의 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사청구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경기도지사가 1983. 9. 17.에 재조사 결정기간을 1983. 11. 5.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은 법정된 위 재조사 결정기간인 1983. 9. 22.을 지난 1983. 9. 26.에야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연장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위 1983. 9. 22.에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위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결정기간의 연장결정이 있은 경우에도 그 연장결정이 법정의 결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송달된 때에는, 그 법정의 결정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기각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다음 단계의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이 진행됨은 분명하다 할 것이지만, 다만 위 연장결정을 알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통지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하더라도 이를 알렸으면 상대방에게 통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2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재조사 청구에 관하여 그 결정기간을 1983. 11. 5.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경기도지사의 연장결정을 그 법정된 결정기간인 1983. 9. 22. 이전인 1983. 9. 18. 전화에 의하여 통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재조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적법하게 1983. 11. 5.까지 연장되었다 할 것인 바, 위 연장된 결정기간 이내인 1983. 10. 19.에 위 경기도지사의 재조사청구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는 같은 해 10.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1983. 11. 17. 에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음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가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1, 2목록 기재 물건을 취득한 것은 위 물건들과 함께 위 소외 회사 공장의 생산설비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 위 규정과 같은 내용의 취지인 위 시행령 제10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위 소외 회사의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등록세 및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그 공장의 생산설비 중 일부만을 양수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그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별지 제1, 2목록기재 물건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런데,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4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같은법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112조 제3항 은 취득세에 관하여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도 그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은 중과세대상이 되는 위 법 제112조 제3항 이 정하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서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공장의 업종변경 등의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는 위의 공장의 승계취득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 받은 것을, 제8호는 공장의 업종변경은 공장의 영업종류를 변경(공장을 승계취득하여 기존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풀이하고, 그 제55조 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위의 여러 관계규정이 등록세에도 준용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소산과 공해방지를 이룩하려는 정책목적을 달성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1, 2목록기재의 물건들을 양수한 것이 위 소외 회사의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들면서, 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의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첫째로, 소외 ○○○○주식회사는 1982. 1. 1.부터 1982. 11. 3.까지의 기간동안 유형, 고정자산으로서 금600,252,660원 상당의 건물, 금235,825,386원 상당의 구축물, 금57,007,076원 상당의 차량운반구, 금123,462,461원 상당의 공구기구 비품, 금24,011,160원 상당의 공장대지와 함께, 특히 금1,667,386,585원 상당의 생산설비인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을3호증의3), 위 소외 ○○○○주식회사가 1982. 4. 13. 원고와 사이에 공장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상에 포함시킨 생산설비로서는 합계금62,000,000원 상당의 텐터 1셋트, 텀블러 6셋트, 윈치 1셋트, 젯트 다임 2셋트(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제5목록 제17항 내지 20항 기재의 물건들이다)에 지나지 아니하여(갑6호증의2), 결국 원고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생산설비는 그 가액으로부터 보면 전체 생산설비의 약 27분의 1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는 도저히 위 소외 회사의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원고가 위 소외 ○○○○주식회사와 그 공장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일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2. 4. 13.인데(갑6호증의 1, 2 및 을3호증의4), 위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위 양수도계약 체결일 이후인 1982. 4. 23.에 그 생산설비중 일부인 콤바인다 1대를 소외 ○○섬유에게 매도하고(을7호증의1, 2), 1982. 5. 30.에 그 생산설비중 일부인 직가 3대를 소외 ○○○○공업사에 매도하였으며(을8호증의1, 2, 3), 1982. 5. 25.에 그 생산설비중 일부인 레피드 라인기계 1대를 소외 ○○산업사에 매도하였고(을9호증의 1, 2, 3) 1982. 6.에 그 생산설비 중 일부인 기모기 1대와 구르마 30대를 소외 ○○○○주식회사에 매도하고(을10호증의1, 2, 3, 4), 1982. 5. 23.에 그 생산설비중 일부인 기모기 1대, 샬린기 1대, 연마기 1대를 소외 주식회사 ○○에 매도하고(을11호증의1, 2, 3), 1982. 7. 5.에 그 생산설비중 일부인 편집기 9대를 소외 ○○○○주식회사에 매도하고(을12호증의1, 2), 1982. 6. 19.에 그 생산설비 중 일부인 레피드 라인 1대를 소외 ○○주식회사에 매도하고(을13호증 및 증인 정○○의 증언), 1982. 5.에 그 생산설비중 일부인 기모기 1대 등을 소외 ○○○○공업사에 매도하고(을14호증의1, 2), 1982. 4. 20. 그 생산설비중 일부인 드라이 커트 9대 등을 소외 ○○○○주식회사에 매도하고(을15호증), 1982. 7. 5. 그 생산설비중 일부인 염색기 1대를 소외 ○○○○공업사에 매도하는 등(을16호증의1, 2)하여, 위 소외 회사는 그 생산설비중 상당 부분을 원고와의 위 공장양수도 계약 체결일인 1982. 4. 13. 이후에, 다른 곳으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소외 회사와의 위 공장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공장의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셋째로, 원고에게 공장을 양도한 위 소외 ○○○○주식회사는 원래 방직업, 봉제업 등 섬유공장을 경영하는 회사인데 반하여(을21호증의2), 그 공장을 양수한 원고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을21호증의1), 이와 같이 회사의 목적이 전혀 다른 원고가 위 공장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의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6호증의1, 2, 증인 유○○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0, 11호증, 갑12 내지 17호증의 각 1, 2,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2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증인 오○○, 증인 최○○, 증인 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방직업, 봉제업 등 섬유제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는, 소외 ○○○○주식회사와 원사의 외상거래를 해 오던 중 1981. 10. 30. 그 외상거래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목록기재의 기계설비를 위 소외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는데, 1982. 3. 20. 그 외상매입금 채무가 금2,443,367,192원에 달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길이 없게 되자, 위 별지 제3목록기재 기계설비중 위 소외 ○○○○주식회사가 필요로 하는 위 목록 제12항 내지 제21항 기재의 기계를 금7억5,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양수하고, 나머지 기계설비에 관하여는 위 소외 ○○○○주식회사가 알선하여 역시 위 1982. 3. 20.자로 위 목록기재 제1항 내지 11항, 제22항 내지 24항 및 제38항 내지 40항의 기계설비는 소외 ○○○○주식회사가 이를 금110,136,364원에 매수하고, 또한 위 목록기재 제25항 내지 37항, 제41항 내지 44항의 기계설비는 소외 ○○상사가 이를 금37,8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위 소외 ○○○○주식회사 그 매수인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 그리고 위 소외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기계설비중 별지 제4목록기재의 물건에 관하여는, 위 소외 ○○○○주식회사가 중개인의 중개를 통하여 각 1982. 3. 20.경부터 같은 해 4월초경까지 사이에, 위 목록기재 제1, 2항의 기계설비는 금 45,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에, 제3 내지 6항의 기계설비는 금13,000,000원에 소외 ○○상사에, 제7항의 기계설비는 금9,8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에, 제8항의 기계설비는 금6,500,000원에 소외 ○○산업주식회사에, 제9항의 기계설비는 금9,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 ○○에, 제10항의 기계설비는 금2,000,000원에 소외 ○○섬유주식회사에, 제11항의 기계설비는 금2,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에, 제12, 13항의 기계설비는 금5,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에, 제14항의 기계설비는 금10,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에, 제15항의 기계설비는 금5,9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에 각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위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위 무렵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기 부품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사업확장상 새로운 공장이 필요하게 되어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중, 위 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위 공장의 건물과 동력장치 및 양수, 배수시설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는 1982. 4. 13. 위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를 금312,360,000원에, 위 목록기재 건물을 금1,161,752,100원에 각 매수하고 또한 별지 제2목록기재 구축물을 금133,613,000원에, 위 회사 소유의 차량을 금1,000,000원에, 공구기구 비품을 금37,018,900원에, 전화가입권을 금4,586,000원에, 각 매수하며, 나아가 위 소외 회사의 별지 제5목록 제9항 내지 제16항 기재의 동력설비를 금99,670,000원에 매수하고, 이에 더하여 당시 위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생산설비중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2. 3. 20.경부터 같은해 4월초까지 사이에 이미 다른 회사에 처분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별지 제3, 4목록기재 물건들 및 노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생산설비를 제외하고 남은 별지 제5목록 제1항 내지 8항 및 제17항 내지 20항 기재의 물건들을 원고가 매수하되, 위 별지 제5목록 제17항 내지 20항 기재의 생산설비 대금을 금62,000,000원으로 하고, 위 각 매수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합하여 그 총매매대금을 합계금1,961,964,000원으로 하여 위 소외 ○○○○주식회사가 위 1982. 4. 13.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구축물, 동력설비, 생산설비, 차량 공구기구비품 및 전화가입권 중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이미 다른 곳으로 처분하기로 예정되어 있거나, 노후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을 제외한 모든 물건들인 앞서 본 위 물건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주식회사의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 생산설비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정에 반하여 위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 건물 등과 함께 별지 제5목록 제17항 내지 20항 기재의 생산설비를 1982. 4. 13.에 원고가 이를 매수한 이후에, 위 소외회사가 나머지 생산설비 등을 ○○섬유 등 다른 회사들에게 매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을7호증의1, 2 내지 을20호증의1의 각 기재중, 먼저 세금계산서의 매매일자 기재 부분은 거래의 현실상 매매대금을 전액수령하지 못할 경우에 입을 납세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현실의 매매계약일자가 아닌 잔대금 수령일을 그 매매일자로 기재한 것이고, 또한 섬유공업시설등록 변경신고서나 매매계약서 또는 장부 및 전표의 각 기재중 매매계약일자 부분은 섬유공업 근대화 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섬유공업시설의 등록명의변경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신고기간에 맞추어 원래의 매매계약 일자보다 나중의 일자로 작성된 것이거나, 또는 위 소외 ○○○○주식회사는 그 재산들을 타에 처분할 당시 이미 해산상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의 매매계약서나 장부 또는 전표의 기재에 있어서 그 매매일자의 정확한 기재가 별다른 의미가 없었고, 또한 그 직원들도 이미 흩어져 버린 상황에 있었으므로, 다만, 사후에 업무정리나 장부 등 사무처리의 필요상 실제의 매매일자보다도 훨씬 뒤의 일자 중 편리한 일자를 그 매매일자로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위 증인 유○○, 오○○, 김○○, 최○○, 윤○○ 등의 증언들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고, 또한 원고가 위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생산설비는 그 가액의 점에서 총1,667,386,585원의 생산설비(을3호증의3) 중 그 27분의1인 금62,000,000원 상당(갑6호증의2) 부분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2가지 금액을 산출하는 기초로서의 생산설비의 대상이나, 그 금액산정의 기준시기가 반드시 서로 일치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회사의 나머지 생산설비 전부를 원고가 양수하고 증인 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양수한 위 나머지 생산설비(별지 제5목록 제17항 내지 20항 기재 물건들)가 공장으로서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이상, 그 양수하는 생산설비가 위 소외 회사의 전체 생산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여하가 그 공장의 포괄적인 양수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자료로는 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장의 승계취득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끝으로, 위 소외 ○○○○주식회사의 업종과 그 소유 공장을 양수한 원고의 업종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피고의 주장부분에 관하여는, 공장용지, 공장, 창고 및 기계장치와 전기동력배전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취득자가 종래의 업종과는 다른 업종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관계로 종전의 기계설비 중 변경된 업종에 소용이 없는 것을 일부 매각처분하거나 또는 철거케 하더라도 이로서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하는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221 판결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140 판결 및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44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102조 제3항(1984.4.6. 대통령령 제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