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의류의 제조판매,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용건물의 건축을 위하여이사건 토지(서울 ㅇㅇ구 ㅇㅇ동 995의12 대 522.8평방미터)를 1978년도에 취득 소유하게 되었으나 인근지역이 미개발상태여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던중에 1984년초 무렵부터 인근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여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무렵인 같은 해 7.4 서울특별시가 고시 제397호로서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으로 도시설계를 수립하고 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일대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인 같은 동 995의 3,6,7,13,14 토지 5필지와 공동 개발하도록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 단일필지인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인접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인접토지소유자 중의 하나는 서울특별시이고 나머지는 개인인데다가 그 소유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이에 선뜻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1호 (3)목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1985.10.10에 부과한 같은년도 제2기분 재산세와방위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인 바, 원심은 위와같이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설시하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의 규정에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하고

다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같은 목마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들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소정의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법령에 의한 행정조치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이사건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도시설계계획의 공고로 인하여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되어 원고 단독으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 없는 등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위 사용제한조치가 건축의 전면적 금지가 아니고 단독건축만을 금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동건축을 하려면 인접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단독노력만으로는 성취될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동건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각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려 실패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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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4. 9. 선고 86구50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5.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6,128,210원과 동 방위세 금1,225,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의류제조판매, 부동산임대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용 건물의 건축을 하기 위하여 1978. 12. 29. 서울 ○○구 ○○동 995의12 대 522.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 소유하여 오면서 1985년 제2기 재산세 및 동 방위세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소정 의 일반세율(3/1,000)에 따른 재산세와 동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자진납부하였는 바,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1985년 제2기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같은해 9. 16.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아니하는등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 같은 조항 제1호(3)목 소정 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위법규정 소정의 중과세율(보유기간 5년 초과의 80/1,000)을 적용하여 위 기납부세액에 적용된 일반세율 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세율(77/1,000)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와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공고), 갑 제5호증(질의회시), 갑 제6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 제12호증(지적도면), 갑 제13호증의 1내지6(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이○○ 같은 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후 인근지역이 미개발상태여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재산세가 계속 중과되어오다가 1984. 초경부터 인근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여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무렵인 같은해 7. 4. 서울특별시가 고시 제397호로서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으로 도시설계를 수립하고 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일대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을 공고함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인 같은동 995의3, 6, 7, 13, 14 토지 5필지(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6필지의 면적 3290.2평방미터)와 공동개발하도록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 단일필지인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인접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제의했으나 인접토지 소유자중의 하나는 서울특별시이고 나머지는 개인인데다가 그 소유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이에 선뜻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원고가 1985년 제2기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동개발을 위한 제한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소정 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다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같은목 "마"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들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소정의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법령에 의한 행정조치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도시설계계획의 공고로 인하여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되어 원고 단독으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 없는 등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위 사용제한조치가 건축의 전면적 금지가 아니고 단독건축만을 금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동건축을 하려면 인접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단독의 노력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동건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각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려 실패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단서 ,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소정 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