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서울 ○○구 ○○동 1의 82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각종 비누, 합성세제,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2.6.10 서울특별시로부터 공해업소라는 이유로 공장이전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공장이전 후에도 원고회사 제품의 주된 소비처인 서울에서 제품을 적기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원고회사 제품의 보관운송을 위한 창고 및 주차장 부지로 1983.3.10 서울 ○○구 ○○동 414의 4 대지 752평방미터를 금 303,000,000원에 취득하여 원고회사 차량 21대 중 9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토지가 제2종 미관지구 및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3층 이상의 고층건물의 신축이나 허용될 뿐이고 원고가 지으려는 창고신축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1983.7.13 위 토지를 매각 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매각할 때까지 원고회사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의 주차장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위 토지의 취득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라 하여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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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4. 14. 선고 86구90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5.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47,268,000원 및 가산금 4,531,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1호증의1 내지 4(집계표, 명세서, 결의서, 명세서, 수납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각종 비누, 합성세제,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 부동산임대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3. 3. 10. 서울 ○○구 ○○동 414의4 나대지 752평방미터를 금303,000,000원에 취득하고 1983. 4. 8. 그 취득세로 취득가액의 10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6,060,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다음 1983. 7. 13. 위 토지를 매각처분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취득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취득에 해당한다 하여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에 정한 중과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1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39,390,000원 미달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과소신고납부가산세 금7,878,000원을 합한 금47,268,000원을 납기는 1986. 1. 15.로 하여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86. 2. 6. 가산금 2,363,400원을, 1986. 2. 초순 금945,360원, 1986. 4. 26. 금611,535원, 그무렵 다시 금611,535원, 모두 금4,531,830원의 가산금을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1983. 3. 10.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취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를 창고신축 및 주차장용지로 취득하여 사실상 주차장용지로 사용하다가 창고신축이 도시계획법상의 제한으로 불가능하여 매각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이전명령서, 을 제2호증의3과 같다), 갑 제6호증의1(공장이전확인서, 을 제2호증의4와 같다), 2(공장폐쇄확인서), 갑 제8호증(도시계획 확인원), 갑 제11호증(회신서), 증인 안○○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결의서, 을 제2호증의5와 같다), 갑 제12호증(차량보유현황), 갑 제13호증의1 내지 59, 갑 제14호증의1 내지 61, 갑제15호증의1 내지 29, 갑 제16호증의1 내지 36, 갑 제17호증의1 내지 57, 갑 제18호증의1 내지 52, 갑 제19호증의1 내지 30, 갑 제20호증의1,2(각 계약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구 ○○동 1의82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비누, 합성세제등 세제류를 제조,판매하여온 업체로서 1982. 6. 10. 서울특별시로부터 공해업소라는 이유로 공장이전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공장이전 이후에도 원고제품의 주된 소비처인 서울에서 제품을 적기에 원할히 공급하기 위하여 원고제품의 보관 운송을 위한 창고 및 주차장부지를 물색한 끝에 1983. 3. 10. 위 창고 및 주차장용지로 위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회사 차량 21대중 9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토지가 제2종 미관지구 및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3층이상의 고층건물의 신축이나 허용될 뿐이고 원고가 지으려는 창고신축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위 토지를 매각처분하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매각할때까지 원고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설령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여도 원고제품 보관을 위한 창고신축을 하지 못하고 매각하게 된 것은 위와같은 도시계획관계 법령상의 제한에 기한 것이므로 그 고유목적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토지의 취득을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라 하여 중과세율을 추가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