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박ㅇㅇ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동 소외 인과의 간에 판시와 같은 담보대체약정이 이루어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해제하고 동소외인으로부터 다시 원고명의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지방세법」제105조에 규정된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당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5. 12. 선고 86구83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피고가 1985. 10. 10. 원고에게 한 부동산 취득세 금25,660,9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가등기권리증), 갑 제4,5호증(각 등기권리증), 갑 제10호증(건축물관리대장, 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1,2(결의서, 계산서), 을 제2호증(조례), 을 제3호증(카드), 을 제5호증(과표)의 각 기재, 증인 남○○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위 건물중 지하실 1층은 주차장, 보오링장, 기계실, 화장실로, 2층과 3층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고가 1983. 7. 21. 소외 박영식으로부터 금190,000,000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같은날자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1985. 7. 24. 위 소외인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날 소외 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85. 10.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985. 7. 24. 자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고 이 사건 건물중 지하실, 1층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일반과세 물건으로 하여 20/1,000의 세율을 적용하고, 위 건물의 2층과 3층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이므로 150/1,000의 세율을 적용한 다음 각 20/100의 미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197,233,000×20/1,000+116,263,000×150/1,000)×120/100=25,660,930]청구취지 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담보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담보의 실행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본등기가 경료된 것은 명의신탁적 소유권이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동산의 실제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등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환원하는 등기의 성격은 등기부상 그 원인기재 내용이 어떠하든 명의신탁해제가 그 원인이 되어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실질적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그 실질내용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같은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에만 비과세 된다고 할 것인바, 명의신탁은 비록 그 소유권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같은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 는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관하여 서만 비과세로 하는 취지로서 위조항 을 명의신탁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의 해제로 인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