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9조 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이고, 그 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된 건물은 비영리 사업자인 납세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재산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8 내지 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배진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위원회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344호 및 대구시고시 제55호로서 도시계획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중구

덕산동 및 계산동 일대 토지 5,742.70평방미터의 덕산구역 제1지구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내의 노후불양한 시장 건물을 제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상가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건축으로 도시재개발함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그 지구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로 구성된 사실, 원고는

도시재개발법 제9조 소정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같은법 제12조 에 의하여 1982. 12. 9.

대구시장으로부터 그 사업구역인 대구 중구

덕산동 53의 3. 및

계산동 193의 1. 각 일대토지 5,724.70 평방미터에 관하여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고 그 사업시행으로 위 토지위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연건평 33,721.10평방미터의 초대형 쇼핑센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립하여 1984. 12. 13. 준공검사를 마치고, 1985. 6. 29. 위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은 1985년도 제1기분 재산세납기 개시일인 1985. 5. 16. 현재 원고의 소유이고,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대구직할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1985. 5.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85년도 제1기분 재산세 돈28,676,080원, 도시계획세 돈12,780,170원, 소방공동시설세 돈20,352,050원 및 방위세 돈5,735,21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 세금의 부과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방세법(1986. 12. 31. 법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령제 12028호로서 개정되기전의 같은법 시행령)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84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라함은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영자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에는 비영리 사업자라함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재산세에 관한 규정들이

지방세법 제238조의2 와

같은법 제2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서 및 공동시설세(이 사건의 경우 소방공동시설세)에 준용되게끔 되어 있음은 위 규정들에 의하여 분명하고, 한편

도시재개발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목적하에

같은법 제9조 ,

제10조 의 규정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재개발 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 제59조 의 규정을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때에는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그 부담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68조 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시행자의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앞서본 지방세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당시 시행된 대구직할시 재개발 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앞서본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9조 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이고, 그 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은 비영리 사업자인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부과하였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한 위 재산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각 부과처분은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점에서 위법하고, 또 원고가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이상 방위세의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