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은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금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주거용 검물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역제하려는데 그 뜻이있는 것이므로 위에서 규정한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그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한 부속토지의 면적만을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던 주거용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종전에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전체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수 없어서 당해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것이라거나 또는 건물취득자가 그 취득하지못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그 건물 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그 건물의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치는 건물취득자가 공유로 되어 있는 종전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취득하지 못한 지분면적 까지를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대지면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후단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은 건물취득자가 취득하지 못한 종전 부속토지의 일부와 일부지분이 그 주택의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평창동 475의 28대 654평방미터 지상에는 연건평226.55평방미터의 주거용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와 인접한 같은 동 475의 19대 379평방미터가 한울타리 안에서 위 건물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위 2필지 대지 합계 1,031평방미터의 198/312지분은 소외 이ㅇㅇ이, 나머지 114/312지분은 소외 이××이 각 소유하였고 또 위 건물은 위 이ㅇㅇ의 단독소유였는데 원고가 위 대지 중 위 이ㅇㅇ의 지분전부와 건물만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위 이××의 지분은 이를 취득하지 못한 채 아직도 위 건물에 입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가 취득한 대지의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654평방미터(1,031평방미터×198/312) 에 불과하여 고급주택의 대지면적 662평방미터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취득하지 못한 위 이××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지분환산면적이 분할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어 위 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수 밖에 없다거나 또는 원고가 그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어 위 종전의 전체부속 토지를 사실상 그대로 위 건물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 확정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주택 및 위 대지의지분의 취득이 위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원고가 원래 고급주택이던 위 건물과 대지의 지분을 취득한 이상 이는 고급주택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 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위 각 세법규정의 고급주택과 그 일부의 구분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아니함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비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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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6. 4. 선고 86구154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내지3(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감정평가서), 을 제1호증(조정결의), 을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을 제4호증(건축물관리대장), 을 제5호증의 1, 2(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와을 제10호증(각 사진)의 영상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구 평창동 475의28 대 654평방미터 지상에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 1동 연건평 226.5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같은동 475의19 대 377평방미터가 한 울타리내에서 이 사건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986. 2.경의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19,264,860원인 사실, 위 2필지의 대지 합계 1,03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중 198/312지분은 소외 이유봉이, 114/312 지분은 소외 이영선이 각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이유봉이 단독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1985. 12. 16. 이 사건 대지중 위 이유봉의 소유지분과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1986. 2.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86. 3. 17.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제2호(2)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15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금19,305,0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과세경위와 근거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지중 198/312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면적 654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이영선, 이진숙, 박영순등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사용중이어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 및유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중 114/3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포함한 총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위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 규정상의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일반세율인 20/1,000)의 750/10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제2호(2)목 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을 들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은 법 제112조제2항 후단 에서 "별장등을 구분하여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등을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법규정의 해석상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한 울타리내의 필지수에 관계없는 전체로서의 부속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고급 주택여부는 건물가액과 그 건물의 대지면적이 일정한 가액 또는 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고급주택 해당요건으로서 그 대지건체가 반드시 건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금15,000,000원 이상이고, 원고와 위 이영선의 공유 이지만 위 건물의 대지의 전체면적이 622평방미터를 초과한 이상 이 사건 건물과 대지는 위 법령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은 고급주택을 구성하는 건물 및 그 대지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면 비록 이를 타인이 불법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84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