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득한 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며, 건물의 대지면적이 622평방미터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고급주택을 구성하는 건물 및 대지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이를 타인이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내지3(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감정평가서), 을 제1호증(조정결의), 을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을 제4호증(건축물관리대장), 을 제5호증의 1, 2(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와을 제10호증(각 사진)의 영상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구

평창동 475의28 대 654평방미터 지상에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 1동 연건평 226.5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같은동 475의19 대 377평방미터가 한 울타리내에서 이 사건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986. 2.경의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19,264,860원인 사실, 위 2필지의 대지 합계 1,03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중 198/312지분은

소외 이유봉이, 114/312 지분은

소외 이영선이 각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이유봉이 단독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1985. 12. 16. 이 사건 대지중 위

이유봉의 소유지분과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1986. 2.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86. 3. 17.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제2호(2)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15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금19,305,0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과세경위와 근거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지중 198/312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면적 654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이영선,

이진숙,

박영순등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사용중이어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 및유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중 114/3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포함한 총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위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 규정상의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일반세율인 20/1,000)의 750/10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제2호(2)목 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을 들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은

법 제112조제2항 후단 에서 "별장등을 구분하여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등을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법규정의 해석상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한 울타리내의 필지수에 관계없는 전체로서의 부속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고급 주택여부는 건물가액과 그 건물의 대지면적이 일정한 가액 또는 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고급주택 해당요건으로서 그 대지건체가 반드시 건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금15,000,000원 이상이고, 원고와 위

이영선의 공유 이지만 위 건물의 대지의 전체면적이 622평방미터를 초과한 이상 이 사건 건물과 대지는 위 법령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은 고급주택을 구성하는 건물 및 그 대지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면 비록 이를 타인이 불법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