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대도시인 대구직할시에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인 이상, 이는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 갑제 3호증의 1,2, 을제 1호증의 1내지 5, 을제 4,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차용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5. 2. 대구 중구

덕산동 126. 에 본점을 두고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사실(설립당시의 상호는

광명투자금융주식회사), 원고는 1983. 8. 19.

소외 최채영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금28,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대구 남구

대명동 1633. 대 16.445.5평방미터중 16,445.5분의 25.77 및 그지상 11층 아파트중 씨동 2층 202호 52.24평방미터를 담보를 제공받았는데(근저당권 설정), 소외인이 변제기까지 위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임의 경매신청을 하고, 1985. 9. 17. 원고 스스로 위 부동산을 금12,000,000원에 경락받아, 같은해 11. 7.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고는 그시경 위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세율 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36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록세율 30/1,000이 적용되는 일반등기가 아니라 그5배인 150/1,000의 등록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따라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등록세(가산세 포함) 금1,728,000원, 방위세 금345,600원을 산출하여 1986. 11. 18.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들에게 관한 위 각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등기가 아니고, 앞서본 바와같이 원고가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간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일시 취득한 등기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해석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되지 아니하며, 만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2항 이 위와 같은 경우의 취득동기까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라면, 이는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상위법규의 효력을 하위법규가 좌우하는 것이되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법 제131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정후의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그 전문후단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각 부동산 등기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대도시인 대구직할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

제79조의6, 제1항 )에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인 이상, 이는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할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배치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또 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