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위 논현동 소재 건물에 관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내지 4(각 납입고지서), 을제1호증(도급계약서), 을제3호증(조치), 을제4호증(명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에 각 도급주어 1984. 5. 23. 신축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6. 지상 건물 1,201.5제곱미터와 같은해 11. 6. 신축한 같은구

논현동 176의4,5지상 건물 1,802.25제곱미터에 대하여 각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록세와 방위세를 각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감사원의 시공자의 결산서, 법인장부, 공사도급계약서등에 의하여 위 각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그 방위세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의하여, 원고의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것을 부인하고 원고와 위

현대건설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 금액에서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의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1986. 2. 7. 위 논현동 소재 건물에 관한 취득세 금6,884,550원, 등록세 금2,347,680원 및 방위세 금469,530원을 같은달 14. 위 신사동 소재 건물에 관한 취득세 금3,811,090원, 등록세 금1,489,180원 및 방위세 금297,830원을 각 추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원고와 위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서등에 의하여 위 각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각 건물의 신축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 제5항 ,

제130조제2항, 제3항 ,

동 시행령 제82조의2 의 각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다만 위

법제111조제5항 의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바,

제111조제5항제3호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소정의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취득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제출되거나 신고된 서류로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자발적으로 제출되지 아니한 단순한 도급계약서만으로는 위 요건에 충족된다고 할수 없으므로 위 도급계약서의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건물의 신축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법 (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면, 제111조 는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표기하는 취득(교환, 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 도, 시, 군과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계약서 및 기타증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또

제130조 는,

①부동산,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이 등기, 등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

제111조제5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또

제120조 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고 한다)을 자진납부(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 즉원칙적으로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수 있고 취득자의 신고된 과세표준이 과세시가표준액과 같거나 그 이상인한 과세관청은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취득가액이 위 신고된 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위 취득자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실제취득가액을 실사하여 그 차액을 추가 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법 제111조제5항 ,

제130조3항 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될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서 위 신고납부제도의 예외를 규정한

법제115조제5항 ,

제130조3항 에 해당 여부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것인데,

법 제115조제5항제3호 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82조의2 에 의하면,

법 제111조제5항제3호 에서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계약서 및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 포기 또는 인락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공정증서 :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3.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4. 계약서 및 기타증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134조 의 규정에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 취득신고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15조5항제3호 중 계약서 및 기타증서는

시행령 제82조제4호 에 정한 매도증서를 포함하는 매매계약서와 취득신고서에 한하고 공사도급계약서는 포함되지 아니하며(1985. 8. 26. 위 시행령이 개정되어 매매계약서, 취득신고서이외에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추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계약서에는 매매계약서와 매도증서만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진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중 "제출된"의 의미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취득세가 신고납부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취득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제출되거나 신고된 서류에 한하며 과세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 제115조제5항제3호 의 경우는 취득하는 상대방이나 취득방법을 불문하고 판결문, 공정증서, 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를 말하는데 즉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도 판결문, 공정증서, 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아 취득세등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과세관청이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토대로 과세할수 있다고 한다면 위 취득세의 신고납부제도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에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는 위 논현동 소재 건물에 관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위 신사동 소재 건물에 관하여 도급계약서(을제1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 후인 1986. 5. 2.

현대건설주식회사에게 위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서와 결산서 사본의 송부를 요구하여

현대건설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송부하여 준 것으로서 임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아니므로 이를

법 제111조제5항제3호 에 해당하는 계약서라고 볼수 없고 달리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 없으므로(을제2호중의 결산서 사본은 원고가 그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음에도 피고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과세근거를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취득세, 등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