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가 경합한 후에 제3채무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그 정산금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집행공탁에 따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부청구나 배당요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정산금채권을 포함한 주식회사 삼보에이치디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교부청구권 전부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를 한 이상, 이 사건 압류에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인 2007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1,009,794,260원 중 788,194,41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이 사건 압류 이후의 충당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88,194,410원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특정이나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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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나43685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1978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B에이치디의 CC부동산신탁에 대한 신탁재산 처분대금 정산금채권

1) 주식회사 BB에이치디(이하 'BB에이치디'라고 한다)는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CC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1CC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건의 부동산 신탁계약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위 각 신탁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기에 이르자， CC부동산신탁은 위 각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법원 배당금 000원에서 우선수익자 배당금， 소송비용 등 각종 비용 등을 정산한 결과， 2009. 6. 18 현재 BB에이치디에게 신탁 재산 처분대금의 정산금으로 000원을 반환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정산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피고의 압류 등과 CC부동산신탁의 정산금 공탁

1) 원고(2011. 7. 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D상호저축은행)는 CD 2008. 4 14. BB에이치디에 대한 대여금 등 10，949，173，31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정산 금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366， 367호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같은 달 17 CC부동산신탁에 송달되었고，② 2008. 4. 16 법무법인 동인 작성의 증서 2005년 제3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BB에이치디에 대한 약속어음금 등 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이 사건 정산급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8타채8225， 8679호로 각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위 각 결정이 같은 달 21.과 24. CC부동산선탁에 송달되었다.

2) 한편 피고는 2008. 8. 1 이 사건 정산금채권을 포함하여 위탁자 BB에이치디가 신탁계약조건에 따라 신탁기간의 만료，신탁계약의 해지，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한 종료 함으로 CC부동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교부청구권(신탁수익금 및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 전부를 압류채권으로 표시하여， 피고의 2007. 6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총 000원(28건 의 내국세 000원 + 농어촌특별세 000원 + 가산금 000원)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에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압류사실이 2008. 8. 5 CC부동산신탁에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위 압류 전에도 이미 여러 건의 가압류， 압류 등이 있었고， 그 집행채권의 총액이 이 사건 정산긍채권의 총액을 초과하기에 이르자， CC부동산신탁은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0716호로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위 압류 등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 압류 등이 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위 정산금 000원을 공닥함과 아울러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9타기1978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다. 피고의 교부청구 및 배당절차， 원고의 배당이의

1) 피고는 2011. 7. 25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에 2007. 6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을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 체납액의 내용으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8. 26.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공탁금 에 그간의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00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① 1순위로 피고에게 위 교부청구된 금액 000원 전액을，② 2순위로 원고에게 위 2008. 4. 14 자 가압류결정 에 따른 가압류권자로서 000원， 위 2008. 4. 16.자 압류，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 성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1. 9.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9호증의 각호， 을 제1호증의 4， 을 제2， 11호증의 각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송달 결여로 무효인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인 BB에이치디에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어 무효의 과세처분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절차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2008. 4. 16. 2007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당시 BB에이치디의 주소인 서울 서초구 OO동 00 OO빌딩 000호 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 BB에이치디의 직원이 같은 달 21 위 주소에서 위 납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1)에서 규정한 우편송달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BB에이치디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압류가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무효인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이 이루어졌고，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가 있거나 교부청구 후 결손처분이 된 경우 해당 조세채권은 집행법원으로 부터 배당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우선채권이 아니며， 결손처분으로 체납처분절차는 종료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이 사건 압류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절차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외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 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호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 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8. 6. 3 자로 결손처분 되었다가， 2009. 7. 14‘자로 결손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결손처분이나 그 취소처분은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모두 개정된 이 후에 한 처분들로서 체납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별도의 결손처분 취소나 그 고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시 진행된 체납처분절차인 이 사건 압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압류가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인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는 BB에이치디가 CC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신탁 계약에 따른 선탁수익금채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중 어느 선탁계약에 의한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하는지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에서 이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 채권의 불특정으로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에서 압류 채권으로 이 사건 정산금채권을 포함하여 위탁자 BB에이치디가 신탁계약조건에 따라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계약의 해지，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한 종료 등으로 CC부동산 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교부청구권(신탁수익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전부를 표시하여 압류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저11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 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20l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체납처분에 따른 이 사건 압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4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지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인 신탁 재산교부청구권은 신탁계약조건에 따라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계약의 해지，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한 종료 등에 따라 장차 발생하게 되는 채권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 당시에는 그 채권의 종류나 액수가 불확실하였고， 채권액이 체납액을 초과할지도 확실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위 압류 전에 이미 피고의 압류 등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 압류 등이 있었고， 결국 그 집행채권의 총액이 이 사건 정산금채권의 총액을 이미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경합 상태에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가 BB에이치디가 CC부동산신탁 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교부청구권 전부를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신탁재산교부청구권 전부를 대상으로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가 압류할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압류한 이상，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하거나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결정을 받는 경우와는 달리，이 사건 압류에서 압류 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압류에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1) 원고의 주장

국세징수법에 교부청구(제56조)와 참가압류( 제57조)의 규정3)을 둔 것은 이미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 재산에 대해서 중복하여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는 것은 집행경제 등으로 볼 때 적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 등은 이러한 경우 스스로 압류를 하지 말고 그 환가절차의 집행기관에 교부청구나 참 가압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고， 또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하여야 적법한데 이 사건 압류는 제3채무자인 CC부동산신탁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인바， 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서 장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있은 후의 체납압류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기는 하나，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체납처분에 의 한 이 사건 압류에 교부청구의 효력을 인정하여 새로이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이마 교부청구를 한 것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국세징수법상의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 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 44834 판결 참조)， 배당법원이 이 사건 압류를 피고의 교부청구， 나아가 배당요구로 보아 이를 근거로 배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배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채권압류사실은 부동산과 달리 공사되지 않아 제3자인 조세채권자가 이를 알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교부청구의 효력은 인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제3자인 조세채권자로 하여금 압류하고자 할 때마다 선행하는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채권의 집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의 방법으로 민사집행 법상의 집행절차에서 체납액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로 존재하고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이로써 바로 입 법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그 자체를 금지함과 아울러 그 압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적어도 교부청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친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 국가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 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어l도 최소한 배당요구 와 같은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이상， 이에는 최소한 조세채권자가 배당요구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압류사실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내용에도 나타나게 되므로， 배당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자가 집행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이 사건에서도 BBBB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의 체납압류 사실도 적시하였다).

마. 이 사건 압류 뒤에 발생한 가산금을 배당할 수 있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과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 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만 한정되므로，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명시한 000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이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이 사건 압류로 보전될 수 없다 한편 펴고는 이 사건 압류 이 후로 이 사건 배당절차가 있기 이 전까지 총 0000원을 회수하였는바，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000원( =0000원 - 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압류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으로서 배당받은 부분인 0000원(=000원 - 0000원)은 부적법 하다.

2) 판단

가)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 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고，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나) 피고가 2008. 8. 1. 2007. 6 수사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000원，농어촌특별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 이 사건 압류의 제3채무자인 CC부동산선탁이 2009. 6 18. 이 사건 정산금채권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뒤， 피고가 2011. 7. 25. 이 사 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에 2007. 6.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다시 교부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2012. 11. 30.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에서 체납액으로 명시된 위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2009. 7. 14.자 충당으로 모두 소멸되었고， 그 후 다시 2009. 8.부터 2011. 8.까지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위 2011. 7. 25 자 교부청구의 중가산금 합계 000원이 체납액으로 되었으며， 위 종합부동산세는 2010. 2. 22자 및 2010. 6. 15.자 충당으로 일부 소멸되어 최종적으로 위 2011. 7. 25.자 교부청구의 종합부동산세 0000원이 체납액으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3채무자인 CC부동산신탁이 공탁사유신고를 한 2009. 6. 18 인데，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와 관련된 체납액으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 사건 압류로 종합부동산세 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가산금 000원 합계 000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을 뿐이고，그 뒤부터 위 배당요구 종기에 이르기까지 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 새로 발생할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위 2011. 7. 25. 자 교부청구의 중가산금 합계 000원이 이에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압류로 교부청구한 종합부동산세 000원은 그 뒤 의 충당에 따라 000원으로 감소하였고， 위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배당법원이，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루어져 배당법원의 배당표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채권내역이나 그 증빙등을 제출 하였다는 의미밖에 없는 피고의 위 2011. 7. 25 자 교부청구에 따라 위 중가산금 합계 000원까지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되어야 할 피고 의 체납액은 당초 이 사건 압류로 교부청구되었다가 충당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감소 확 정된 종합부동산세 000원뿐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은 000원에서 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감액된 000원(=000원 - 000원)은 가압류권자와 추심권자 의 지위를 겸한 원고가 추심권자로서 배당이의를 한 것으로 보여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종전 000원에 서 000원으로， 추심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종전 000원에서 000원(= 000원 + 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열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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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1가합9207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는 2003. 8. 8 과 2004. 1. 8.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용인시 처인구 147-2 902㎡ 등 6필지에 관한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에 이르자 신탁회사는 XX에 대하여 일정 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게 되었다(XX가 신탁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 받게 될 금전채권 을 이하 ‘이 사건 금전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압류 등

1) 원고는 2008. 4. 14 XX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 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금전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366, 36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신탁회사에 송달되었다

2) 또한, 원고는 2008. 4. 16 XX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 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금전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8225, 8679호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신탁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압류 등

1) 피고는 2008. 8. 1 이 사건 금전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2007년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법정기일 2007. 12. 17.)을 포함하여 총 000원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차 압류‘라 한다)한 후 2008. 8. 5. 신탁회사에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제1차 압류는 이 사건 금전채권액을 초과하는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등이 있어 이미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있었다.

2) 그 후 피고는 2008. 9. 10. XX가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2008년 금제14033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고의 2007년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법정기일 2007. 12. 17. 이 사건 제1차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과 증가된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다)을 포함하여 총 4,041,153,350원 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차 압류’라 한다)한 후 그 무렵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신탁회사의 공탁

신탁회사는 2009. 6. 18 이 사건 금전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차 압류사실을 포함하여 원고, 피고, 기타 XX의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추심명령이 여러 건 송달되었음을 공탁사유로 신고하면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000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0716호, 이하 ’이 사건 공탁1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1978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의 교부청구

피고는 2011.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하여 2007년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 부동산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을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 체납액의 내용으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배당의 실시 및 원고의 이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1. 8. 26. 위 공탁금에 그간의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1순위로 피고에게 교부청구된 금액 전액인 000원을, 2순위로 원고에게 2008. 4. 14.자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권자로서 000원, 2008. 4. 16.자 압류,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4, 5, 을 제2호층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처분의 송달 결여

이 사건 제1차 압류에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적시된 2007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XX에게 송달된 바 없으므로 무효의 과세처분이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절차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1. 2차 압류의 무효

이 사건 제1, 2차 압류는 신탁회사에 송달된 바 없어 무효의 압류이고, 이 사건 제1, 2차 압류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더구나 이 사건 제2차 압류는 집행공탁인 이 사건 공탁에 따른 신탁회사의 공탁사유 선고가 있은 이후에 있었으므로, 소위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이후의 압류로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제1차 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를 근거로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제1차 압류 후 피고는 신탁회사의 공탁사유 신고가 있은 이후인 2011. 7. 25 에 이르러서야 교부청구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3) 이 사건 제1차 압류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가사 이 사건 과세처분, 이 사건 제1차 압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그로 인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국세에만 한정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압류에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명시한 000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이 사건 제1차 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압류 이후로 이 사건 배당절차가 있기 이전까지 총 000원을 회수하였는바,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000원(=000원 - 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럼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게 되었으므로, 그 초과분은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과 이 사건 제1차 압류통지는 적법하게 XX에 송달되었고, 이 사건 제1차 압류와 교부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절차는 유효하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실제 배당받은 금액이 이 사건 제1차 압류에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적시된 금액과 다른 것은 가산금이 달라졌기 때문인바, 가산금은 이 사건 제1차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송달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압류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은 2007년도 6윌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이므로, 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이 체납자인 XX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4. 6. 2007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를 출력하여 같은 달 21일 XX에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 2차 압류의 효력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차 압류의 효력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제1차 압류가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에 통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연, 이 사건 제1차 압류통지서는 같은 달 5얼 신탁회사에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차 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경합이 있은 이후에 있었던 것인바, 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경합이 있은 후의 체납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기는 하나, 부동산과 달리 공사방법이 없는 채권압류에 있어서 조세채권자로 하여금 압류하고자 할 때마다 선행하는 압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형식상 체납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세채권자가 배당요구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나타냈다고 선해할 수 있는 점,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내용에 위와 같은 체납압류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배당법원으로서 도 조세채권자가 집행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이 사건에서도 신탁회사는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의 체납압류 사실도 적시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경합이 있은 이후 체납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에 교부청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세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 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인바(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 참조), 배당법원이 이 사건 제1차 압류를 피고의 교부청구 또는 배당요구로 보아 이를 근거로 배당하였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신탁회사의 공탁사유 신고 이후인 2011. 7. 25.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배당법원의 배당표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채권내역이나 그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교부청구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차 압류의 효력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압류는 물론 이 사건 제1차 압류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체납압류의 효력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근거는 이 사건 제1차 압류이므로, 다른 체납압류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차 압류 역시 무효가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있었던 체납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특히 이 사건 제2차 압류는 그 대상이 XX가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2008년 금제14033호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J.

다. 이 사건 제1차 압류의 효력 법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제1차 압류가 유효하여 이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압류는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으로 적시된 금액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이후 발생한 가산금 부분은 이 사건 제1차 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압류에 따른 압류통지에는 압류에 관련된 체납 내역으로서 2007년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배당법원은 배당표 작성 이전인 2011. 7. 25 제출된 피고의 교부청구(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의미는 배당액 계산을 위한 자료, 내역 등의 제출 정도로 보아야 한다)를 바탕으로 배당액을 산정한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36조 제2항, 제247조, 제24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