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전후의 조례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하겠지만 개정된 조례의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1985.4.9 선고 83누453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1983.1.20 조례 제1725)제2조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과 개량건축물의 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가 위 제2조가 1984.12.31 조례 제1963호로써 개정되면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를 삭제하고, 그 부칙 제1조가 개정조례는 1985.5.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조례의 시행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시세는 종전조례에 의하여 당연히 면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84.9.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 ○○○ 2가 제16, 17지구의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아 1987.3.30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중인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나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종전조례 제2조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부터 그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당연히 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개정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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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6. 12. 22. 선고 86구59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5. 9. 16. 원고에 대하여 서울 중구 수하동 1의 1 외 24필지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1,401,040원, 도시계획세 금 1,868,050원, 방위세 금 280,200원의 부과처분,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32 외 65필지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5,341,850원, 도시계획세 금 7,122,470원, 방위세 금 1,068,370원의 부과처분, 서울 중구 장교동 9 외 96필지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8,865,690원, 도시계획세 금 11,820,930원, 방위세 금 1,773,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업목적의 하나인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주문기재의 토지를 재개발구역으로 삼아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1984. 9. 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 2가 제16, 17지구 재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아 1987. 9. 30. 완료예정으로 사업시행중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6. 9. 16. 위 재개발사업의 대상토지인 주문기재의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함)가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함)을 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다투므로 이를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1983. 1. 20. 조례 제1725호. 을제1호증의 2, 이하 종전조례라 함) 제2조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과 개량건축물의 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연도분 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으나 위 제2조는 1984. 12. 31. 조례 제1963호(을제 1호증의 1, 이하 개정조례라 함)로써 개정되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가 삭제되었으며 또한 부칙 제1조는 개정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 전후의 조례중 납세의무성립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한편 개정조례는 부칙 제2조로서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참조).

그렇다면 종전조례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조례 제2조를 적용하여 행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방위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면제되면 방위세는 부과될 여지가 없음)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