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1. 3. 2. 원고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다음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이하 생략)으로 2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 ② 그러자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1. 5. 6.과 2011. 5. 9.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이름을 부르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그곳에 붙여 두고 돌아간 사실, ③ 원고의 주소지는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었는데, 위 안내문에는 원고 주소지의 지번만 적혀 있었을 뿐 호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안내문이 붙여진 곳도 위 주택의 여러 가구가 드나드는 공동출입문 옆 기둥이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위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2011. 5. 19.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그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여 그때부터 14일이 지난 2011. 6. 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2011. 6. 2.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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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6. 10. 선고 2013누2935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4. OO시 OO구 OO동 337 OO2차BB아파트 206동 607호를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2009.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조CC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0.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원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내용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기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 그에 터잡은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지 등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며,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요한 내용을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시송달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이 잘 되는 납세자와 잘 되지 않는 납세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과세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납세자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공시송달제도가 적용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당심 증인 문ZZ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3. 2. 이후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나 2회에 걸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사실, 이에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2011. 5. 6. 및 2011. 5. 9. 원고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수취인 부재로 송달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이 후 2011. 5. 19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11. 6. 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공시송달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의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원고 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이러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후 불복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한 명백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나한 것으로서 그 본안에 관한 주장의 당부를 살 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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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3. 9. 26. 선고 2013구단13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2003. 8. 14. OO시 OO구 OO동 337 OO동2차BB아파트 206동 607호를 취득하였다가, 2009.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조CC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1. 3. 2. 피고로부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지 등에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며,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바, 위 법 시행령 제7조의 2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갑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3. 2.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나 2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 이에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2011. 5. 6. 및 2011. 5. 9. 원고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1. 5. 19.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11. 6. 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2. 7.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의 신청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이어 2012. 11.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송달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1) 처분일자 "2011. 3. 2." 및 처분대상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각 오기로 보인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