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또한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나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제1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7.12 선고 83누139판결;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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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9. 2. 선고 86구140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1호증의1,2, 을 2,3호증, 을 4호증의1, 을 5,6호증, 갑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시 ○○동 715의1 소재 답782평방미터 및 위 토지와 위 같은동 715의3, 양지상의 3층 건물 391.85평방미터에 관하여, 1985. 10. 30. 원고의 대표사원인 소외 심○○으로부터 원고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근거로, 원고가 「지방세법」제105조제1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1986. 3. 14. 원고에 대하여 1986. 수시분 취득세 금1,761,7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고가 그 소재지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표사원인 위 소외 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차고 및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교통행정상 평가를 받을때 감점요인이 되어 택시의 증차억제등 불이익을 받아 왔으므로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위와같이 1986.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으나, 그후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위 소외 심○○은 위 명의신탁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1985. 12. 30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같은 목적에서 이루어진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일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내지 6호증,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 주장의 위와같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나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05조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나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제11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사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39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원고는 위와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