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918(19880412)
중과세대상지역을 정함에 있어 착오로 남사면을 남서면으로 잘못 표기한 위 규정의 효력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38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으며, 한편 원고가 경기 용인군 남사면에 위치한 이사건 공장건물과 그 부지를 취득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에서 대도시의 범위를 정하고 있던 제79조의6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2항 제10호에 그 대상지역으로서 용인군 남서면이 열거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장소재지인 용인군 남사면은 따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용인군에는 남사면이라는 지명은 있으나 남서면이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서면은 남사면이 착오로 잘못 규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되 외지사람들은 용인군에 남사면만이 있고 남서면이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알 수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에 규정된 남서면은 남사면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는 사실도 쉽사리 알아 차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남사면을 남서면으로 잘못 표기한 위 시행령의 규정만으로 남사면이 중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채 용인군에는 남사면외에 남서면이 따로 있고 남서면은 중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나 남사면은 중과세대상지역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을 취득한 사람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위 시행령의 규정만으로는 남사면이 중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장소재지인 남사면이 중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그외에 논지가 사실오인과 위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심설시 부분은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다음 부가적으로 설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소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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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8. 21. 선고 86구140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6.4.11. 에 한 등록세 금17,921,930원 및 방위세 금3,584,380원과 같은해 4.12.에 한 취득세 금10,281,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서울 ○○구 ○○동 685의14에서 파이프 코팅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공장을 대도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84.11.1. 소외 ○○성업주식회사 명의로 이미 1984.5.22.에 공장건축허가가 나와 있는 소외 조○○의 소유의 경기 용인군 남사면 ○○리 산211의5 임야 6083평방미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울러 위 공장건축허가를 양수하여 위 토지위에 위 허가내용대로의 공장을 건축하여 1985.1.25 준공한뒤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85.4.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는 같은해 4.23 위 ○○성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함과 동시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해 4월경 일반세율로 계산한 등록세 금3,326,850원(토지분 금660,000원 건물분 금2,666,850원) 취득세 금2,217,900원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장의 소재지인 경기 용인군 남사면이 1985.1.1.부터 수도권 지역에 편입되었고 원고의 위 공장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세와 취득세의 중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1986.4.11.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등록세와 가산세 합계금17,921,930원 및 방위세 금3,584,380원과 같은해 4.12 취득세와 가산세 합계금12,671,6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같은해 7.11. 원고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위 공장 건물중 기숙사와 식당에 대한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인정함으로서 취득세와 가산세를 금10,281,600원으로 감액 갱정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공장이 있는 경기 용인군 남사면이 「지방세법」제79조의 6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대도시 지역에 새로이 추가되는 지역에 있어서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증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대도시 지역에 새로이 추가되기 이전에 이미 소외 ○○성업주식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20)의 100분의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고 하고 제79조의6 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수도권을 열거하였는데 그 제10호에서 경기 용인군의 수지면만을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가 1984.12.31 개정 대통령령 제11571호(1985.1.1.부터 시행)로 개정되면서 위 수지면 위에 기흥읍, 구성면 남서면을 포함시켰고, 또한 등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 제3조 제2항에서 제79조의6 제2항의 개정조항중 수도권 지역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 영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시설등을 시설중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동조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준공검사필증) 갑제6호증의1,2, 갑제12호증(각 등기부등본)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매매계약서), 갑제4호증(공사도급계약서) 갑제7호증의1,2(대차대조표) 갑제8,9호증의 각1,2(각 자산장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시간 토지인 경기 용인군 남사면 ○○리 산211의5 임야 6083평방미터는 소외 조○○의 소유로서 그의 동생인 소외 조○○의 명의로 신탁하여 놓고 있었는데 위 조○○가 90퍼센트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외 ○○성업주식회사가 위 토지위에 1984.5.22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84.11.1 위 토지를 위 조○○로부터 금2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위 ○○상업주식회사에 금62,700,000원의 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 도급을 주어 1985.1.25 준공검사를 마치고 위 토지에 대하여는 1985.4.4.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해 4.23 위 ○○성업주식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같은날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공장 건물이 있는 경기 용인군 남사면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 6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 등기한 것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등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주장과 같이 경기 용인군에는 남서면이 없고 남사면만이 있는데 위 시행령이 남사면을 착오로 남서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남사면이 수도권 지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 남사면이 수도권 지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당시인 1985.1.1 이전에 이미 이 시간 토지위에 이 사건 공장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중과세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부칙 조항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중과세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 되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6 제2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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