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군에는 남서면이 없고 남사면만이 있는데 위 시행령이 남사면을 착오로 남서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남사면이 수도권 지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 남사면이 수도권 지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당시인 1985.1.1 이전에 이미 토지위에 공장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중과세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의14에서 파이프 코팅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공장을 대도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984.11.1.

소외 이화성업주식회사 명의로 이미 1984.5.22.에 공장건축허가가 나와 있는

소외 조선의 소유의 경기 용인군 남사면

북리 산211의5 임야 6083평방미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울러 위 공장건축허가를 양수하여 위 토지위에 위 허가내용대로의 공장을 건축하여 1985.1.25 준공한뒤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85.4.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는 같은해 4.23 위

이화성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함과 동시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해 4월경 일반세율로 계산한 등록세 금3,326,850원(토지분 금660,000원 건물분 금2,666,850원) 취득세 금2,217,900원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장의 소재지인 경기 용인군 남사면이 1985.1.1.부터 수도원 지역에 편입되었고 원고의 위 공장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세와 취득세의 중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1986.4.11.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등록세와 가산세 합계금17,921,930원 및 방위세 금3,584,380원과 같은해 4.12 취득세와 가산세 합계금12,671,6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같은해 7.11. 원고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위 공장 건물중 기숙사와 식당에 대한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인정함으로서 취득세와 가산세를 금10,281,600원으로 감액 갱정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공장이 있는 경기 용인군 남사면이

지방세법 제79조의 6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대도시 지역에 새로이 추가되는 지역에 있어서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증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대도시 지역에 새로이 추가되기 이전에 이미

소외 이화성업주식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20)의 100분의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고 하고

제79조의6 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수도권을 열거하였는데 그

제10호에서 경기 용인군의 수지면만을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가 1984.12.31 개정 대통령령 제11571호(1985.1.1.부터 시행)로 개정되면서 위 수지면 위에 기흥읍, 구성면 남서면을 포함시켰고, 또한 등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 제3조 제2항에서

제79조의6 제2항의 개정조항중 수도권 지역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 영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시설등을 시설중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동조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준공검사필증) 갑제6호증의1,2, 갑제12호증(각 등기부등본) 증인

김영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매매계약서), 갑제4호증(공사도급계약서) 갑제7호증의1,2(대차대조표) 갑제8,9호증의 각1,2(각 자산장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정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시간 토지인 경기 용인군 남사면

북리 산211의5 임야 6083평방미터는

소외 조정의의 소유로서 그의 동생인

소외 조선의 명의로 신탁하여 놓고 있었는데 위

조정의가 90퍼센트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외 이화성업주식회사가 위 토지위에 1984.5.22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84.11.1 위 토지를 위

조정의로부터 금2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위

이화상업주식회사에 금62,700,000원의 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 도급을 주어 1985.1.25 준공검사를 마치고 위 토지에 대하여는 1985.4.4.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해 4.23 위

이화성업주식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같은날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공장 건물이 있는 경기 용인군 남사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6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 등기한 것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등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주장과 같이 경기 용인군에는 남서면이 없고 남사면만이 있는데 위 시행령이 남사면을 착오로 남서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남사면이 수도권 지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 남사면이 수도권 지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당시인 1985.1.1 이전에 이미 이 시간 토지위에 이 사건 공장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중과세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부칙 조항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중과세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 되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