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신축 취득하고, 1984.2.28 피고에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산출한 그 판시와 같은 취득세, 등록세 및 동 등록세분에 대한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원고가 소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이에 체결한 건물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된 도급금액이 금 374,000,000원임이 그 법인장부에 의하여 밝혀졌다 하여 위 도급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추가로 이 사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법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또 그 제5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세에 관하여도 법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에 의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을 대비 검토하면, 법 제111조 제1항이나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법조의 각 제2항은 취득자(등기, 등록자)가 위 제1항의 과세표준즉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고,

한편 법 제111조 제5항(등록세에 관하여 법 제130조 제3항)에서는 거기에 게기한각호(1내지 4호)의 취득에서는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므로 이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취득자(등기,등록자)가 취득세(등록세)부과대상인 건물을 취득한 후,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위법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할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와 소외 ㅇㅇ종합건설 주식회◎◎◎의 판시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이 위 소외회사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이상,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사실상 취득가 액인 위 도급금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취득자가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 미만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된다 하여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서만 그 취득세 및 등 록세가 부과되어 왔다는 소론 조세관행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또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취득세및 등록세를 부과함이 적법한 이상 과세시가표준액에따라 과세된 이 사건 건물에 인근한 다른 신축건물에 대하여도 여전히 사실상취득가액에 의한 추가과세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굳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과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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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9. 9. 선고 86구12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7. 말경부터 서울 강남구 ○○동 ○○○○지역 3의 10지상에 상업용 건물 1동 건평 1458.5평방미터를 건축하여 1984. 2. 8. 이를 준공함으로써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84. 2. 28. 피고에게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3,258,180원, 등록세 금 128,326원 및 동 등록세분 방위세 금 25,665원(등록세, 방위세 합계금 153,991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위 건물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도급액 금 374,000,000원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금액에서 비과세대상인 금 13,391,630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 360,608,370원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과세표준액인 금 162,909,08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97,699,2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4,744,780원(가산세금 790,797원 포함), 등록세 금 1,695,580원(가산세 포함) 및 동 등록세분 방위세 금 339,110원을 1986. 2. 14. 자로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공사도급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준공당시에 시행된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생략)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교환, 증여,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전제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계약서 및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건물준공 당시 시행된 동법시행령(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3호 에서 법인장부를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위 「지방세법」제130조 제1항 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하 생략)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동조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 제111조 제5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의 취득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 ○○○○건설주식회사에게 도급액금 374,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1984. 2. 8. 준공취득한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2,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위 수급업체인 소외 ○○○○건설주식회사의 장부)에 의하여 원고가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공사도급액)을 적출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근에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되고, 유독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되었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관행에 반하고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박용준의 증언만으로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는 조세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함이 적법한 이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된 이웃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여전히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에 관하여 추가과세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관행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4.8.8. 법률 제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