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지정이 있은 이후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지정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제1차적 시행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같은 법 조항 소정의 기간내에 사업시행 인가신청 등이없다는 이유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중첩된 조치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권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토지 소유자로서는 더 이상 아파트 지구내의 토지를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결과를 초래하게 됨이 명백하므로 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동시에 당해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1975.2.21 자 내무부령 제165호)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및 그 용도에 따른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당원 견해(당원 1987.2.10 선고,83누387 판결 참조)이고,

이와 같이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지정사업자의 사업시행없이 그 지정된 사업시행 기간이 도과 되는 응 그 지정에따른 토지이용금지사유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기 이전까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1976.8.21아파트 지구로 지정되고 이어 1978.12.경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기간을 1979.12.31까지로 정하여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후 그 지정사업자가 사업시행없이위사업시행기간을 도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토지는 위 지정사업자의 사업시행기간 만료일인 1979.12.31의 익일부터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0.9.16현재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조처는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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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9. 23. 선고 87구39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2,379,600원, 방위세 금475,92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166,464원, 방위세 금33,292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0. 9.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인 서울 ○○구 ○○동 14의1 잡종지 743평(1968. 1. 18.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같은동 66, 492.4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었으나, 아직 환지확정된 바는 없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2,774,400원, 도시계획세 금110,976원, 방위세 금554,88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이 과세처분후인 같은해 11. 28.이 사건 토지중 70평이 학교용지로 편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여 직권으로 위과세처분중 재산세를 금2,379,600원으로, 방위세를 금475,920원으로 각 감액갱정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66. 9. 7.경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1976. 8. 21. 건설부고시 13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일대가 아파트부지로 지정고시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 9. 16.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한지라 하여 공한지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위에서 본 재산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68. 1. 18.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내용에 따른 환지확정전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지의 면적, 위치 등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1항 1호(6)목 "다" 소정의 "건축이 가능한 날"은 당해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의 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바 없으니, 위 시행령 소정의 건축이 가능한 날이 아직 도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5년의 기간이 아직 진행조차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사건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당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후는 물론 정리사업지구내 일부 구획단위의 정지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후에는 그 토지상에 건축 등 사용이 가능한 때라 할 것이고, 위 시행령 142조 1항 1호(6)목 "다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이라는 규정의 법의도 이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인근지역에 대한 구획단위의 정지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 1971. 5. 17.경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때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등 납기개시일인 1980. 9. 16.까지는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나. 원고는, 또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아파트지구에 있어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외의 건축은 일체할 수 없으며, 토지의 용도는 공동주택 건축으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아파트지구 건축조례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내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의 최소면적이 3,000평방미터(약 930평)로 제한되어 있어 462.4평밖에 되지않는 이사건 토지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거나, 인근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인근토지를 적정가격에 매입할 수 없고 또 인근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인 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의 사용제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78조의3 1호 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976. 8. 21.자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의 건축법 32조 , 동법시행령 155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지구내에서는 일단의 대지내에 50호 이상 집단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등 동법 시행령 제155조의2의 1항1호 내지 제8호 의 건축물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위 시행령 155조의2 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 건축조례에 의하면, 아파트지구내에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공동주택은 3,000평방미터, 기타 건축물은 300평방미터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188조1항 및 3항 에 의하면, 공한지등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142조 1항 1호 (6)목 은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78조의3 1호 (1)목 전문 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2목 본문(위 아파트지구 지정 당시의 시행규칙)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공한지 제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78조의3 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토지에 대한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제한조치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용도에 따른 충분한 토지이용을 하려고 하여도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결과를 초래한 토지로서 그 제한조치가 일시적 제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8. 8. 선고 80누221 , 1982. 3. 23. 선고 81누160 , 1984. 3. 27.선고 81누108 등 각 판결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0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76. 8. 21. 건설부고시 131호로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로 지정고시된 후 서울특별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21조, 같은법 시행령 24조 및 145조에 의거하여 1978. 12.경 서울특별시 고시 659호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구 ○○동 3-3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기간은 1979. 12. 31.까지로 정하여 ○○주택주식회사를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됨으로써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건축조례등의 각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게 될뿐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 (1977. 12. 31. 제정 법률 3075호, 같은법 부칙 3조 에 의하여 위법 시행이전에 지정된 아파트지구에도 적용됨) 주택건설촉진법 20조 에 의하여 수립되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제한(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학교용지로 편입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나머지 토지의 위 기본계획상의 용도가 기록상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위 기본계획에 의한 제한 내용은 알 수 없다)을 받게 되는 등 직접.간접으로 토지이용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위 주택건설촉진법 21조 2항, 3항 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되면, 같은법 22조1항 에 의하여 지정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재개발법 11조 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게되는등 위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지구 재개발사업시행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이 때부터는 위 주택건설촉진법 21조 1항 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권은 일시적이나마 배제되고, 토지 소유자로서는 더 이상 당해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 지정고시가 되고 다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토지이용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여, 적어도 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된 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78조의3 1호 (1)목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되었다 할 것이고, 그후 위 지정사업자의 사업시행없이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는 등으로 위 전면적인 이용금지 사유가 해제되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아파트지구 지정목적에 적합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78조의3 1호 (1)목 에 의하여 위 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3누387 판결 참조)

그런데 ○○주택주식회사를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자로 지정고시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구 ○○동 3-3지역에 대한 사업시행기간이 1979. 12. 31. 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주택주식회사가 사업시행없이 사업시행기간을 도과한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된 익일인 1980. 1. 1.부터 다시 원고는 아파트지구 지정목적에 적합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고, 다만 지방세법시행규칙 78조의3 1호 (1)목 에 의하여 같은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됨으로써 1981. 7. 1. 비로소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위 과세처분 당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78조 1호 (1)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보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택주식회사에 대한 위 아파트지구개발사업자 지정은 그 사업시행기간 종료전인 1979. 2. 14.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익일인 1979. 2. 1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지구 지정목적에 적합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같은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택주식회사에 대한 위 아파트지구개발사업자 지정이 1979. 2. 14. 해제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유없다)

다. 따라서 본건 재산세는 지방세법 188조 1항 1호 (5)목 소정의 3/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면 그 액은 금166,464원(120,000x462.4x3/1,000)이 되고, 본건 방위세는 금33,292원(166,464x20/10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75.2.12. 내무부령 제165호)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