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소론과 같은 공장용지라 하여도 원고법인이 같은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본문 에 의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하며,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 이후 3년 이내에 매매용 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 당원 1984.7.24. 선고 84누224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바탕하여 원고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법인의 공장건축용 부지로 취득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건축하다가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효성바스프주식회사에 처분한 위 공장용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 따위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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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7. 9. 23. 선고 86구18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5.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수시분취득세 금106,051,028원의 부과처분중 금45,174,9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을제5호증과 같다), 갑제8호증의 1내지 3, 갑제9호증의 1내지 3,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2,3,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나일론사등 화학제품의 제조 판매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회사의 폴리스칠렌 공장용지로사용하기 위하여 1979. 10. 13.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석유화학공업 육성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장용지로 지정한 울산공업단지내의 공장용지 합계 87,543평방미터(후에 위 공장용지는 합필과 분필절차를 거쳐 울산시 ○○동 450. 공장용지 37,291평방미터, 같은동 450의 8. 공장용지 46,842평방미터 및 같은동 439의 5. 공장용지 3,401평방미터로 되었다)를 대금 679,814,288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3. 2. 28. 정산잔대금 18,889,187원을 지급한 다음 위 공장용지에 대하여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금13,596,286원(679,814,288 × 2/100)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위 공장용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인 1985. 2. 15.경 위 공장용지중 같은동 450의 8. 공장용지 46,842평방미터 및 같은동 439의 5, 공장용지 3,410평방미터를 소외 ○○주식회사에 매각처분하였고 나머지 같은동 450. 공장용지 37,291평방미터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라는 이유로 위 공장용지 전부를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85. 9. 19.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금101,972,143원(679,814,288 × 15/10000)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13,596,286원을 공제한 금88,375,857원(101,972,143 - 13,596,286) 및 이에 대한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소정의 과소신고납부 가산세 금17,675,171원(88,375,856 × 2/100), 합계금 106,051,028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법인은 화학섬유 제조판매업 이외에도 부동산매매를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취득한 위 공장용지중 일부인 50,252평방미터를 2년이내에 소외 ○○주식회사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공장용지의 일부를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매매업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 되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법인이 처분한 위 공장용지 50,252평방미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취득세율 (20/100)의 750/100으로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에 의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 을제6,7호증, 을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같은동 450. 공장용지 83,133평방미터중 일부인 46,842평방미터(후에 분할되어 같은동 450의 8로 되었다)와 같은동 439의 5. 공장용지 3,410평방미터 지상에 1984. 5. 16. 건축허가를 받아 폴리스칠렌 공장을 건축하다가 원고가 위 공장용지를 취득한 1983. 2. 27(원고가 위 공장용지의 잔대금을 모두 청산 지급한 날짜이다)로부터 2년이내인 1985. 2. 15. 위 같은동 450의 8. 46,842평방미터, 같은동 439의 5. 3,410평방미터 및 건축중이던 공장건물을 함께 소외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3호증, 갑제15호증의 각 기재는 을제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법인 정관상 부동산 매매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중의 하나로 하여 등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원고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법인의 공장건축용부지로 취득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건축하다가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주식회사에 처분한 위 공장용지 50,252평방미터( 같은동 450의 8. 46,842평방미터 및 같은동 439의 5. 3,410평방미터)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가사 원고가 공장용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다른곳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2년이전에 위 공장용 지상에 공장건축을 시작하여 건축중에 있었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역시 위 공장용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주식회사에 처분한 위 공장용지 50,252평방미터에 대하여 위법하게 중과세된 취득세액은 평수에 따라 안분한 금60,876,098원(106,051,028 × 50.252/87,543)이 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1985.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106,051,028원의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위법한 세액을 공제한 금45,174,938원(106,051,028 - 60,876,098 계산상으로는 45,174,93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