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소정의 임대용 토지라 함은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든, 없든, 토지만을 임대하든, 그 지상건물을 함께 임대하든 가리지 않고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하여 달리 취급할 것도 아니다. 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또는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의 규정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만을 임대하고 그 부지인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이것만으로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이 될 터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준다는 취지일 뿐 중과세대상을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위배된다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의 '나'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한다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대용 토지라 함은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든, 없든 토지만을 임대하든, 그 지상건물을 함께 임대하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토지가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달리 취급할 것도 아니며 , 그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재산세 중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에 토지분 임대료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의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위배한다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위 규정이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토지분임대료 수입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이 앞서 본 요건에 미달하면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만을 임대하고 그 부지인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이것만으로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이 될 터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그 수입금액이 앞서본 요건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준다는 취지일뿐 중과세대상을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재산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전에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토지들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면서 일부러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토지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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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9. 8. 선고 87구1534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87.4.7.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분부터 1985년분까지의 별지목록 1. 기재 재산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 중 별지목록 2. 기재 재산세액 및 방위세액을 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 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을 제3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위 을 제 1, 3 각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23동 201호 건평108.97제곱미터와 그 부속토지 57.07제곱미터( 같은 동 1-1 대 67,750.4제곱미터, 같은 동 1-2 대 892제곱미터, 같은 동 1-3대 1,216제곱미터, 같은 동 1-4 대 1,418.2제곱 미터, 같은 동 1-5대 1,125.2제곱미터, 같은 동 1-14 대 183.5제곱미터 중 72,595,368분의 57.082지분)를 1978.11.30. 부터 같은 아파트 5동201호 건평 73.36제곱미터와 그 부속토지 82.97제곱미터( 같은 동 2-1 대 66,337.7제곱미터 중 20,067.5분의 25.1지분)를 1978.8.1. 부터 각 소유하면서 위 각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1980년분부터 1984년분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매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위 토지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한 사실(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자 피고는 1986.7.16. 이 사건 토지가 위 5년의 기간동안 각 그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것)제142조 제1항 제1호(8)목"나"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 3제3호(2)목"다" 의 각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고,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정되던 별지목록 2. 기재의 연도별 토지등급과 각 그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9.1.23. 내무부령 제280호 및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2. 기재와 같이 인정되던 이 사건 토지의 연도별 등급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다만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03.7제곱미터로 산정하였다), 여기에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3) 목소정의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세율과 그밖의 지방세와 방위세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81년분부터 1985년분까지의 재산세액 합계금 5,356,690원과 방위세액 합계금 1,071,330원을 원고에게 1장의 납세고지서의 의하여 부과고지하였다가, 내무부장관이 1987.3.4. 위 납세고지서는 각 연도별 재산세액과 방위세액의 산출근거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1987.4.7. 다시 각 연도별 재산세액과 방위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5장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1. 기재와 같이 1981년분부터 1985년분까지의 재산세와 방위세를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3호증, 위 을 제1, 3 각 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첫째, 원고는 투기의 목적도 없이 소형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만을 임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3 제3호(2)목"다"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비업무용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는 바, 위 규정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8)목"나"의 규정과는 달리 "건축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위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그 지상의 이 사건 아파트만을 임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구지방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은 위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 토지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록 그 계산방법의 일환으로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실제로는 건물을 그 부속토지와 함께 임대하면서 임대목적물은 건물만 표시한 경우를 가르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무효의 규정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지상건축물이 소형아파트라고 하여도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둘째, 피고는 지난 5년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통상 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여 원고는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매년 그 부과된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에 의한 과세처분은 하지 않는다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갑자기 중과세율을 적용한 5년간의 재산세를 소급,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기간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향표시를 하였고 위 기간동안 중과세율에 의한 과세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른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사유와 적용법조에 비추어 불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액과 방위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위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구 지방세법상의 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40.04제곱미터(57.07+82.97)로서,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면, 각 그 금액이 별지목록 2. 기재와 같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203.7제곱미터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별지목록 1. 기재의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별지목록 2 기재의 각 금액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이 부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인정세액을 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