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이 있었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소득금액과 대출금의 정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합계 2,286,060,000원에 비하면 미미하여 그 소득금액 등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원고가 그 취득자금 중 1,505,877,000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반면,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에게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2호 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의 하나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를 바탕으로,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그 허용 사유 및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9. 8. 24.부터 2009. 9. 1.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금출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2억 600만 원에,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7억 원에,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을 9억 2,600만 원에 각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 2,000만 원임을 확인하였으나, 원고가 1995. 2. 10.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매업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추정소득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②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은 2011. 8. 22.부터 2011. 9. 8.까지 동대문세무서에 대한 정기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데 오류와 비위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인인 소외 3에게 질문하여 그 매매대금이 7억 원이고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과 거래하였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양도인인 소외 4에게 질문하여 매매대금이 8억 1,496만 원이고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는 한편, 이 사건 제4부동산 공사대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거나 그 내역을 확인하였던 사실, ③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은 감사를 종결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원고의 소득금액과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재력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과세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광주지방국세청이 감사 과정에서 실시한 재조사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광주지방국세청의 재조사가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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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761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인 4.의 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8. 24.부터 2009. 9. 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2002년부터 2007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및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2011. 8. 22.부터 2011. 9. 8.까지의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다시 조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조사사무처리규정(2012. 6. 29. 국세청훈령 제1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현지확인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니다.

(나) 가사,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법제81조의4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의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쟁점별 분석

(1) 중복세무조사의 원칙적 금지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법 제91조의2 제2항 제1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과세관청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함으로써 적정과세, 공평과세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되어(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 세무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이 과세관청에 질문에 대답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및 영업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받게 된다.

이에 법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적법절차의 원칙(제13조 제1항)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납세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되고"(조사 비례의원칙 및 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 법 제81조의4 제1항),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중복조사금지의 원칙,제81조의4 제2항)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2)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 허용

법은 위와 같이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을 두면서도, 제81조의4 제2항에서 ①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③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④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63조의2는 법상 예외적 재조사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제1호), 각종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제2호), 각종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제3호)를 열거하고 있다.

법은 만약 세무조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느 경우에도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둔 것으로 보이나, 위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형해화 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위 예외규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상 재조사가 현저하게 필요한 때로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조사규정상 ‘현장확인’과 세무조사의 허용범위

한편 조사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 전단, 제3조 제2호는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가 필요한 경우’를 예외적 재조사 허용사유 중 하나로 하고 있고 이는 조사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조사가 세무조사의 일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 조사규정 제12조 제1항 전단은 이에 배치되므로, 위 조사규정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배치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서가 원고의 거래상대방들에게 질문하고 자료를 수집한 행위는 감사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사규정상의 ‘현장확인’에 불과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법 제61조의4 제2항 제1호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81조의2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81조의2 제5호,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반부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를 자구 그대로 받아들여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을 포함한 어느 기관이라도 이미 확보한 과세자료의 처리하면서 그 출처, 신뢰성, 탈세 혐의의 정도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그 위임의 근거조항인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라는 제한을 둔 것을 무시한 것으로서 수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단지 그 과세자료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임을 전제로 하여서만 재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으로서 역시 취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한 운영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 내지 법적 안정성의 보장이라는 양면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의미를 그 위임의 근거조항에 따라 각종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2009. 8. 24.부터 2009. 9. 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2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김KK으로부터 1부동산을 OOOO원에, 이CC으로부터 2부동산을 OOOO원에, 우DD로부터 3부동산을 OOOO원에 각 취득하였고, 4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O원임을 각 확인하였으나, 원고가 1995. 2. 10.부터 OO상사를 개업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업을 하여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원고의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추정소득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은 사실, ② 그러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1. 8.22.부터 2011. 9. 8.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업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에 오류 및 비위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2부동산의 양도인 이CC에게 질문하여 2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O원이었고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과 거래하였다는 답변을 받았고, 3부동산의 양도인인 우DD에게 질문을 하여 매매대금은 OOOO원이었고 원고 및 그 아버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한편, 4부동산 건축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거나 그 내역을 확인하였던 사실, ③ 감사관서는 종합감사를 종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금액에서 원고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부채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재력이 있는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시정·지시한 사실, ④ 한편 각 과세관청은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각 지방국세청은 감사관을 두어 과세관청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국세청 산하 과세관청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교차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행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원고와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찾아낸 것이므로, 국세청 내부의 감사관서가 이미 확보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소정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어(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의 입법취지는, 원래 거래상대방이 납세의무자로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협력의무를 인정하여 재조사가 가능하게 하자는 데에 있고, 그 조사의 범위를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하고 있는바, 제1차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본인이 아닌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평가된다.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일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감사관서로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경우에 약간의 보조적인 실지조사를 통하여 그 오류와 비위를 시정할 수 경우에 조차 그 조사권의 행사를 금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행정의 적정을 위한 감사 및 세무조사의 순기능을 막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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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1722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아래와 같이 4건의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1, 2, 3, 4 부동산이라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가 1995. 2. 10.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4 생략)△△△△△시장 2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생략)

다. 위와 같은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원고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된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생략)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에서 <표3>과 같이 신고 및 경정된 종합소득금액과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505,877,000원을 <표4>와 같이 원고가 부친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후, 2012. 2. 10. 원고에 대하여 <표5>와 같이 합계 678,087,57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생략)

마. 원고는 2012.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4. 18.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추정을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가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을 것과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부동산을 취득하기 6년 전인 1995. 2. 10.부터 현재까지 ‘○○상사’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2. 1. 8.부터 ○○상사의 도매부분을 ‘㈜조은섬유’라는 법인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7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총 3억 4천만원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법 제45조의 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피고는 2009. 8. 24.부터 2009. 9. 1.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2002년부터 2007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및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2011. 8. 22.부터 2011. 9. 8.까지의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다시 조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1의 증여 추정 당시 부동산 보유 내역은 <표6>과 같고, 연도별 소득발생 내역은 <표7>과 같다.

(표생략)

2) 한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소외 1의 부동산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각호에서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13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과 대출금의 합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고,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취득금액이 각 부동산 취득가액의 20/100(1, 4부동산의 경우)과 2억 원(2, 3부동산의 경우)에 미달하며, 원고에게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다 할지라도 2,286,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금액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가) ① 원고가 2001. 5. 2. 취득한 1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06,000,000원이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신고 또는 경정된 종합소득 합계는 70,829,000원이며, ② 원고가 2003. 9. 30. 취득한 2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00,000,000원이고, 2001, 2002년 신고 또는 경정된 종합소득 합계는 43,995,000원이며, ③ 원고가 2005. 9. 6. 취득한 3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14,960,000원이고, 2003, 2004년 신고 또는 경정된 종합소득과 부채의 합계는 577,912,000원이며, ④ 원고가 2005. 12. 26. 취득한 4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65,100,000원이고, 2005년 종합소득 합계는 87,447,000원이다. 위와 같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까지의 종합소득은 각 취득금액의 80/100에 이르지 못한다.

나) 원고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외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부동산을 보유하다 양도하거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 등도 없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원고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부만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였다는 취지이나, 과세관청에 신고·납부된 원고의 종합소득세 내역은 일응은 원고의 당시의 소득합계라 보이고, 신고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소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요한다고 봄이 형평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까지 보유 부동산 가액이 10,772,000,000원 상당이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은 합계 757,066,000원이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주소 11 생략)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등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후 합계 704,604,000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갑 제2, 9, 1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다음 <표9>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원고는 위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명확히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2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상의 계약일은 2003. 8. 30.임에도 한달 전에 1억 원을 출급하는 등 각 매매계약서의 대금지급일자와 각 출금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출금내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표생략)

3)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소득세법 제170조,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조 제1호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입법취지는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허용할 경우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각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복세무조사는 허용되지 않고,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착수 후라도 중복세무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고 조사반을 철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 부분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전부조사라는 명목으로 다시 조사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3항). 다만,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단서,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지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등의 현지확인은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에 따라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2002년부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면서, 1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06,000,000원, 2부동산의 취득가액은 700,000,000원, 3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26,000,000원, 4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20,000,000원으로 확인하였고, 원고의 추정소득금액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합계 575,954,000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합계 943,741,000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합계 687,742,000원이라고 추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1995. 2. 10.부터 ○○상사를 개업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추정소득금액의 합계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로 인정하고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은 사실, 그러나, 광주지방국세청장 감사관서는 2011. 8. 22.부터 2011. 9. 8.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부동산의 양도인 소외 3에게 질문하여, 2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억 원이었고,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과 거래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던 사실, 3부동산의 양도인인 소외 4의 사무실에서 소외 4에게 질문을 하여, 매매대금은 814,960,000원이었고, 원고 및 그 아버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 또한, 4부동산 건축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거나 그 내역을 확인하였던 사실, 감사관서는 원고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부채를 포함한 합계 676,289,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자금부족액 1,609,711,000원은 재력이 있는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시정·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일반적으로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권한행사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 점, ②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재산을 주고 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관하여는 간접강제의 방법이 있는 점, ③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의 제2호에서 규정한 ‘현지확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실시하는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세무조사가 완료된 후 별도로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④ 감사관서의 감사절차를 통하여 과세관청의 오류나 비위를 시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 과세자료의 검토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조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를 금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거래 상대방인 소외 4 등에 관하여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역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객관성과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설령 원고에 대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2, 제81조의7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고, 조사대상, 세목 등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세무조사는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