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는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과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 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고물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은 바 없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세법(1986.12.31 법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37조, 제236조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부과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나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8조의3 제4호 (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한지 제외대상토지에 해당하려면 당해 토지를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및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중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임을 요한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구 ㅇㅇ동 353의 3 대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설시의 소외회사들이 위 규정과 같은 면허를 받은 증거가 없으니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며,

또 위 규칙 제78조의3 제14호는 당해 토지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과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삼고 있으므로(당원 1987.11.24 선고 87누860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과 같이 소외 김봉진이 이 사건 대구 ㅇㅇ동 350의1 대지를 자신이 허가받은 고물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위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등을 받은 증거가 없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위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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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8. 10. 12. 선고 88구9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피고가 1987. 6.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대구 ○○구 ○○동 353의 3대641평방미터와 같은동 350의 1대211.2평방미터 합계 852.2평방미터가 1987년도 토지분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제 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다만 도시계획세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외)별지세액산출내역서기재와 같이 재산세 합계 1,742,740원, 도시계획세 합계 69,700원, 방위세합계 348,540원을 산출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소유의 대구 ○○구 ○○동 353의 3대641평방미터와 같은동 350의 1 대211.2평방미터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오인하여 도시계획세를 중과하였으니 이과세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237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같은법 제236조 와 규정에 의한 가액의 2/1000를 표준세율로 하고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3/10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한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가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재산세 및 방위세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대구 ○○구 ○○동 353의 3대641평방미터는 오물처리법에 의거 오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소외 ○○위생주식회사등 3개회사가 분뇨정화조청소차의 차고지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 12. 31. 내무부령 제452호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78조의 3 제4호(1)목 에서 공한지 제외대상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잇는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대구 ○○구 ○○동 350의 1 대211.2평방미터는 고물상영업허가를 받은 소외 김○○이 원고로부터 위토지를 임차하여 고물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에서 공한지 제외대상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토지도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각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먼저 대구 ○○구 ○○동 353의 3 대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 은 공한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시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라고 정의하고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4호(1)목에서 그 하나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의 중기사업허가를 받은자가 그 면허 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내지 3(각오물처리업허가증), 갑제4호증(오물처리업허가증), 갑제5호증(차고지변경보고), 갑제9호증의 1, 2(각 차고지변경보고), 증인 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심○○의 증언에 의하면 오물청소법(위법은 그후 1987. 4. 1.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흡수되어 폐지됨)에 의해 오물처리업허가를 얻어 오물처리업을 하고 있는 ○○위생주식회사, △△위생주식회사 및 ○○위생주식회사가 1986. 1. 20. 경 위 ○○동 353의 3 대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위 각회사가 오물처리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4호 (1)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한지 제외대상토지에서 해당하려면 위 토지들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 각 소외회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중기사업허가를 받은자임을 요하는데 위 규정과는 무관한 오물청소법에 의한 오물처리업 허가를 받았을 뿐 달리 위 소외 회사들이 위 규정과 같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공한지 제외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 대구 ○○구 ○○동 350의 1대211.2평방미터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14호에서 공한지제외대상토지의 하나로서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또는 결정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사용중인 사업용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 1(고물상허가대장), 2(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심○○의 증언에 의하여 영업장소를 대구 ○○구 ○○동 2구 1298의 73으로 하여 고물상 영업허가를 얻은 소외 김○○이 대구 ○○구 ○○동 350의 1 대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고물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한지 제외 대상토지에 해당하려면 그 소유자인 원고나 사용자인 소외 김○○이 위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등을 받았음을 요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고물영업허가를 얻은 위 소외 김○○이 그 영업을 위하여 단순히 위 토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원고나 위 소외 김○○이 위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등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토지는 위 규정에 정한 공한지 제외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할 것이어서 위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4. 마지막으로 원고는 공한지 및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규정은 1986. 12. 31.자로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폐지된 구지방세법에 의하여 위재산세등을 부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1986. 12. 31. 개정된 지방세법(법률제3878호)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재산세규정에 폐지되고 제3장 8절에 토지과다보유세가 신설되었으나, 동법부칙 제3조 에서 종전의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칙 제1조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장 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과 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1조 단서에 제3장 제8절 의 개정규정은 이법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7. 6. 15.에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공포일인 1986. 12. 31.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행일 1987. 12. 31.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각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