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납세자로부터 취득세를 수령한 행위를 과세처분으로 불 수 없을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주택건설사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수급인인

소의 주식회사 삼창공영으로 하여금 의정부시

가능동 146 대3,508.3평방미터 지상에 아파트 건물 연면적3,288.5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토록 해 1985. 11. 23. 이를 준공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2. 10. 이 사건 아파트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220,794,,600원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금4,415,89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같은달 12.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도급 금액 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위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4,584,100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1985. 12. 1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4,584,1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공사도급금액인 금450,000,000원으로 삼은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 사건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제115조 ,

제120조 ,

제12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물건의 취득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 무자가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위에 든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방식의 조세라 할 것인 바, 원고의 위 주장취지는 피고가 1985. 12. 12.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각 결정서), 을 제7호증의 1(징수결정결의서), 2(자진신고납부대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한중상의 증언부분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희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대리인

소외 한중상이 1985. 12.10 의 정부시 세무과 부과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4,415,89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려 하자 당시 의정부시의 지방세 부과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이희재가 위

한중상에게 법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한중상은 당일에는 취득세로서 위 금4,415,890원만을 자진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0일 내인 같은 달 12.에 공사대금이 금450,000,000원으로 기재된

소외 주식회사 삼창공영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한 다음 과세표준을 위 공사대금45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 4,415,8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4,584,100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를 수령한 행위를 과세처분으로 불 수 없을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6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정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 1659판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대상이 없어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