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취득분은 토지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부담분에 상응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그에 관하여는 등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가 면제 되어야 할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그 자신이 신고 납부한 이사건 등록세 및 그 방위세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이사건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함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 124조,

제125조에 의하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등기, 등록일 현재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0조 제 1항에 의하면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군이나 당해 시, 군의 금고 또는 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 2항에 의하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1통, 영수필 확인서 1통 및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시, 군 금고는 영수필 통지서를 지체없이 당해 시, 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 바, 이와같이 납세의무자가 등록세를 과세행정청인 시,군(또는 그 대리기관인 시, 군의 금고)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자와 과세행정청 사이에는 그 납부시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확정하는 확인적 행정행위 즉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권자의 부과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즉, 따라서 이사건 등록세등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도 그 부과처분으로서의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위법을 주장하여 항고소송으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제 2호증(재개발사업시행인가 통지서), 갑제 3호증(재개발사업관리처분인가 통지서), 갑제 4호증의 1내지 4(각 세금계산서), 갑제5호증 1내지 3(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쌍용(이하

소외 쌍용이라 한다)이 1984.7.1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지하 5층, 지상 17층 연면적 24,854.17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된 서울 중구 다동 제 16 지구 재개발사업구역(서울 중구

다동 85외 19필지의 대지 및 공공시설, 면적합계3,233.2제곱미터)내의

같은동 8의1 대지 38.7제곱미터의 1/4지분(위 총면적가액에 대한 소유면적 가액비율 0.338628퍼센트)소유자로서

소외 쌍용(같은비율 98.64퍼센트)및 같은토지소유자인

소외 금성투자금융주식회사(원고와 같은비율),

소외 상농기업주식회사(같은비율 0.67631퍼센트)등과 함께 그재개발사업시행에 참여함에 있어서

소외 쌍용에 의한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이는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1987.3.26. 인가되었다)에따라 그총사업비 금28,170,089,201원중 금11,175,961,244원을 부담하고, 위 건물준공시 그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위 총사업비에 대한 분담사업비의 비율인 39.8퍼센트상당의 지분을 분양받기로 하여 이에 따라 위 건물이 1986.11.18. 준공되자, 위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위 39.8퍼센트상당지분을 취득(이하 1차 취득분이라한다)하고서는 1987.7.3.그 취득분중 위 원토지소유비율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등록세 금351,327,960원 및 그 방위세 금70,265,590원(이하 1차분 등록세 및 그 방위세라 한다)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또 1986.11.30.

소외 쌍용로부터 그가 위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위 건물 및 대지지분(

소외 쌍용은 사업비금11,504,530,670원을 부담하여 그 지분이 40.84퍼센트이다)중 금2,338,027,877원에 해당하는 건물 및 금1,650,780,596원에 해당하는 대지 지분을 추가로 취득(이하 2차 취득분이라 한다) 하고서는 1987.7.24.위 건물지분에 대한 등록세 금77,154,919원 및 그 방위세 금15,430,983원과 위 대지지분에 대한 등록세 금49,523,410원 및 그 방위세 금9,904,680원(이하 2차분 등록세 및 그 방위세라 한다)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 없다.

원고는 위 1,2차취득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외 쌍용으로부터 위 사업시행후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어서

도시재개발법 제 40조 및 그

시행령 제 38조 제 3항과

서울특별시의 "

재개발규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 2호에 의하여 그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피고의 위 1,2차분 등록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주장과 같이 과세면제되는 것은 원소유 토지비율에 상응하는 것에 한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 7조 제1항,

제9조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된 위

조례 제 2조 제 2호는 "....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위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위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위

조례 제 4조 제1,

2항에 의하면 위 과세면제는 사실증명서류를 갖춘 신청에 위하되 구청장은 직권으로 과세면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 40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 38조 제 3항에서 당초의 토지등 소유자는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날로부터 60일내에 새로운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분양신청에는 당초토지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것외에 공사비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새로운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을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종합해 보면, 위 조례소정의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것"이란 당해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당해재개발사업 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비율에 따라 분양받아 취득하는 것과 나아가 그러한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당해재개발사업시행위 위하여(즉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지칭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차 취득분은 토지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부담분에 상응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그에 관하여는 등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가 면제 되어야 할것［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7호증(등록세 과세면제신청)에 의하면 원고는 1987.8.24.이미 위 조례소정의 면제신청도 하였다］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차분등록세 및 그 방위세 부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2차취득분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나온 갑제3호증, 갑제 4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차취득분은 위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외 쌍용으로부터 그가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취득한 대지 및 건축물(지분율 40.84퍼센트)중 일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확정후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원고는 이에 해당하는 등록세 및 그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차등록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차분등록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이부분은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인 위 2차분등록세 및 그 방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 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