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지방세법」제7조 제1헝은 "지방자치단채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가 1983.1.20. 서울특별시조례 제1725호로 전문 개정된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 및 건축물에○○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이 뒤에는 "개정전조례"라고 약칭한다) 제2조 본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과 개량건축물의 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를 들고 있었는데, 위 조례가 1984.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1963호(이 뒤에는 "개정조례"라고 약칭한다)로 개정되면서 개정전 조례 제2조 본문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로 개정됨으로써 개량건축물의 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 재개발사업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개정조례 부칙 제1항과 제2항은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주택공사가 1983.9.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아1987.9.30.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 ○○로 2가 구역 제16, 제17지구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1983.11.19. ○○주택공사에게 토지 및 건축물에 ○○ 분양을 신청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 소유의 토지에 ○○ 1983년 및 1984년분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개정전 조례에 따라 부과하지 않다가 1985.9.16. 개정조례에 따라 1985년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개정조례 부칙 제2항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표현자체로 보아 개정조례시행일인 1985.1.1. 이전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면제에 ○○ 특례적인 경과조치가 아니므로, 개정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1985년분 재산세등을 개정조례에 따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개정조례가 개정전 조례 제2조 본문의 재용 중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정전 조례를 거의 그대로 두고 있고 개정전 조례보다 과세면제의 범위를 확○○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로 "개정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에 면제되었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당하게 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전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면세하여 주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5.12 선고 87누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개정전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당연히 과세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개정조례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개정조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존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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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12. 29. 선고 87구118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3，5호증의 각 1(각 재산세영수증)，각2( 각 이의신청서)， 을제1호증의 1，2(과세내역표지및 내용)의 각 기재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서울 ○○구 ○○로 2가 70대 244.6평방미터， 원고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위 ○○로 2가 65의2외 2필지 대 326.6 평방미터， 원고 홍○○이 소유하는 서울 ○○구 ○○동 12의3외 1 필지가 소외 ○○공사가 1983.9.12. 서울 특별시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 고시 제471호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87.9.30. 준공예정으로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로 2 가 구역 제16，17 지구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원고들이 도시재개발법 제40 조의 규정에 의하여1983.11. 9. 위 ○○공사에 토지및 건축물의 분양신청을 한 사실， 위 토지들의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1983년및 1984년 귀속 재산세등을 부과하지 않다가 1985. 9. 16. 별지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1984. 12. 31. 조례 제1963호 ,이하 제정조례라한다)부칙 제2항에위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적용되던 조례(1983. 1. 20. 조례 제1725호， 이하 종전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이 면계되더위 토지들에 대하여 위 재산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등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종전 조례 제2조본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과 건축물의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뿐까지의재산세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해서 그 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의한 시행자로부틱 취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토지및건축물소유자를 들고 있었고 1985. 1.1.부터 시행된 개정조례 제2조본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및 건축물(개량전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토지및 건축물소유자를 들고 있으며 위 개정조례 부칙 제2항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토지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종전조례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외에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계획서도 면제되었으나개정조례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만 면제되고 재개발사업법시행인가일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계획세는 면제되지 않는것으로 되었으므로， 결국 위 토지들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완료전인 1985년 과속 재산세등을 부과할 수 있는가는 위 개정조례 부칙 제2항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해당되어 "종전의 예"'에 따라 면제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인데， 위 개정조례 부칙제2항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위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표현자체로 보아 위개정조례 시행일인 1985.1.1.전까지 납세의무자 발생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면제에 대한 특례적인 경과조치가 아니므로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1985년 귀속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또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자 발생한 재산세등에 대하여 개정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가리켜 기득권침해라거나 신의칙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189조，제93조를 적용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