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종합건설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로서,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으로서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소외 회사의 장부에 의하면 위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합계 금 1,598,534,820원이 소요되었으나 원고로부터는 약정도급금액인 금 602,7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인 금 60,270,000원, 합계 금 662,970,000원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위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실제소요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에 관하여 별도의 증감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위 소외 회사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공사도급금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 합계 금 662,97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위 소외 회사의 건축공사비의 1,2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 또한 옳다고 여겨지며 공사수급인이 원고로부터의 수급금액을 넘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도급인인 원고의 취득가액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단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취득가격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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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1. 27. 선고 86구1254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피고가 1986.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664,0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6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6. 2. 13.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 갑제8호증의 1(준공계) 및 2(준공검사필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25(각 등기부등본), 갑제10호증의 1 내지 25(각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을제3호증의 1 및 2(계산서), 을제8호증(법인등기부등본), 증인 신용화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1(계약서) 및 2(공사도급계약서), 갑제5호증의 1 및 2(매입매출장 표지 및 동 내용), 갑제6호증의 1 내지 8(각 세금계산서), 증인 안장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4호증의 1(내역서) 및 2(공사비집계표), 을제5호증의 1(복명서), 8(등록세비과세내역), 9(신축계정명세서), 10(신축공사내역), 을제6호증의 1(취득세조사서), 2(추징산출근거), 3(비과세내역), 을제7호증의 2(공사수입명세 및 도급계약서), 3(공사별공사이익명세서), 4 내지 6(공사원가명세서), 7(결산보고서), 9(공사원가대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8. 3. 소외 ○○○종합건설주식회사(1986. 4. 8. 상호가 ○○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원고소유의 서울 ○○○1의 690 대 152평과 위 소외회사 소유의 같은 번지의 689 대 152평(그 후 위 두필지의 지번이 여의도동 53의 11 및 같은 번지의 17로 각 변경되었다) 지상에 철근콩크리트라멘조 스라브지붕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 1동 연건평 1,470.8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그 공사비는 평당 금 820,000원씩, 합계 금 1,205,400,000원(다만 부가가치세액은 별도)으로 산정하여 각각 그 절반씩 부담하되 장차 건물연면적의 증감이나 설계변경등이 있으면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사비를 증감하기로 하며, 완성된 건물은 전용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하여 그 중 718.89평(전용부분과 공유부분 포함)은 원고의, 나머지 752.01평(전용부분과 공유부분 포함)은 위 소외회사의 각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지분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을 금 602,700,000원(다만 부가가치세액은 별도)으로 정하되 장차 건물연면적의 증감이나 설계변경등이 있으면 쌍방의 합의에 따라 위 도급금액을 증감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1983. 8. 10. 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84. 10. 4. 위 건물을 완공(다만 완공된 건물의 연면적은 당초의 계획보다 약간 늘어 4,902.37평방미터가 되었다)하여 같은 달 5일 당국으로부터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원고는 1984. 3. 31.부터 같은 해 10. 4. 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위 소외회사에 약정공사 대금 602,7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 금 60,270,000원, 합계 금 662,97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교부일 이후인 1984. 10. 24. 피고에게 위 건물 중 1/2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그 취득세로 과세표준액을 금 594,22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금 11,884,400원(594,220,000원×20/1000)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이어 같은 해 11. 22. 경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위 소외회사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자신의 등록세로 그 과세표준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금 2,400,000원(300,000,000원×8/1000)을, 방위세로 금 480,000원(2,400,000원×20/100)을 각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겸 수급인인 위 소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장부를 실지, 조사한 결과 그 장부에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로 합계 금 1,598,534,820원(부가가치세액 포함)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밝혀지자 원고가 위 소외회사와 사이에서 실제공사비의 절반인 금 799,267,410원을 부담하였거나 또는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단정하고 1986. 2. 13.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위 금액에서 조경공사비 금 5,335,000원, 도로포장공사비 금 5,377,350원 합계 금 10,712,3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88,555,060원으로,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위 금 799,267,410원에서 승강기공사비등 9종의 공사비 합계액의 절반에 해당하는금 170,901,12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28,366,290원으로 각 결정한 다음 위 각 과세표준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액을 더한 후 위 자진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취득세와 등록세 및 방위세로서 원고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총 소요공사비를 근거로 하여 위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1항 ,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위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 또는 등기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며, 다만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취득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뜻한다고 할 것인 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종합건설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로서,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으로서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소외회사의 장부에 의하면 위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합계 금 1,598,534,820원이 소요되었으나 원고로부터는 약정도급금액인 금 602,7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인 금 60,270,000원, 합계 금 662,97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증인 안장환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또한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원고와 소외 ○○○종합건설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요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에 관하여 별도의 증감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장부에 기재된 실제 소요공사비는 위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위 건물 중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위 소외회사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공사도급금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 합계 금 662,97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정확하게는 1/2지분에 약간 미달하나 원고 스스로 1/2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는데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소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도급금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 합계 금 662,970,000원이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등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과세표준액보다 적은 금 628,366,29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세액인 금 1,65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 중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1986.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664,0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6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