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등의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9.8 선고 87누531 판결; 1987.7.7 선고 87누1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같은 견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견해에 미루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모법인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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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2. 5. 선고 87구113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58조제1항본문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는, 위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은, 위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제2항과 제5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2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결정기간만료일)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2항전단에 의하면, 이의신청서는 도세에 있어서는 관할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며 심사청구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제2항본문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의 청구는 그 기간내에 경유기관에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보고 법 제58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및 6호증의 각 2(각 결정통지), 을 제2 및 5호증(각 배달증명서), 을제3호증(이의신청서, 갑 제5호증의 1과 같다), 을 제4호증(심사청구서, 갑 제6호증의 1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1986. 1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자 같은 달 10. 이를 수령한 원고는 1987. 1. 7. 인천직할시장에게 이의신청하는 신청서를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달 13. 피고로부터 이를 송부받은 인천직할시장이 같은 해 3. 7. 위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달 11. 위 결정서를 수령한 원고는 같은 해 4. 24.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하는 청구서를 경유기관인 인천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5. 6.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이를 송부받은 내무부장관이 같은 해 6. 2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서를 같은 해 7. 1. 수령한 원고가 같은 해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심사청구의 결정 기관인 내무부장관이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1987. 5. 6.로부터 결정기간 60일내에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원고가 위 송달일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 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가 일정한 기간내에 있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간의 준수여부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으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에 따른 것이며, 같은 조제2항본문이 적용되어야 할 이 사건에 적합한 판결들이 아니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6. 11. 8.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금28,724,160원과 방위세 금5,74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1내지3(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2(각 결의서), 3(과세사항조서), 4(누락분명세서)의 각 기재에 증인 백상윤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회사가 1977. 8. 25. 서울 ○○구 ○○동 2에 본점을 두고 창호매매업, 목재매매알선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83. 4. 12. 본점을 서울 ○○구 ○○로 2가 305의2로 이전하였으며 같은 달 16. 인천 ○○구 ○○동 24의14에 지점을 설치, 그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1982. 1. 22. 소외 주식회사 ○○은행을 대리한 ○○공사로부터 인천 ○○구 ○○동 175의5 및 6공장용지 2360.7평방미터와 그 지상 공장건물등을 금250,1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은 1987. 1. 22. 까지 분할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에 따라 1986. 8. 20. 위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제3호(2)목 소정의 30/1000의 세율에 따라 계산한 등록세 금5,984,190원과 방위세 금1,196,83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로 보고 통상세율에 대한 5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위 등록세 금28,724,160원과 방위세 금5,74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6. 8. 20.은 그가 설립된지 5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하고 인천 ○○구 ○○동 지점의 설치등기를 한 1983. 4. 16. 로부터 5년내이기는 하나 위 지점은 같은 대도시내인 수도권내에서 본점을 설치한 후에 설치한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가 말하는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 임에도, 이를 위 법조항이 말하는 지점의 설치로 보아 그로부터 5년내에 이루어진 위 부동산등기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8조제1항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그 부동산등기와 설립, 설치 또는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55조의2본문 은, 영 제102조제2항 후단 에서 "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의 설치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등의 중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 191 판결 참조) 대도시내에서의 본점설치후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의 설치로 보지 않을 아무런 근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 소정의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로보고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