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분 취득세를 오납한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오납세액을 지방세법 제45조제1항 에 의하여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1차분 취득세중 금51,756,720원의 환급신청에 대한 과세관청 위 1987.2. 3.자 거부처분 및 나머지 1차분 취득세 금183,335,050원의 환급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위 1987. 4. 7.자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쌍용(이하

소외 쌍용이라 한다)이 1984. 7. 10.

서울 특별시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지하 5층 지상 17층 연면적 24, 854.17 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된 서울 중구 다동 제16지구 재개발사업구역 (서울 중구

다동 85외 19필지의 대지 및 공공시설, 면적 합계 3,233.2 제곱미터)내의

같은 동 8의 1 대지 38.7 제곱미터의 1/4지분 (위 총면적가액에 대한 소유면적가액 비율 0.33828퍼센트) 소유자로서

소외 쌍용(같은 비율 98.64퍼센트) 및 같은 토지 소유자인

소외 금성투자금융주식회사 (같은 비율 0.338628퍼센트),

소외 상농기업주식회사 (같은 비율 0.67631퍼센트)등과 함께 그 재개발사업시행에 참여함에 있어서,

소외 쌍용에 의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이는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1987. 3. 26. 인가되었다)에 따라 그 총사업비 금28,170,089,201원중 금11,195,961,244원을 부담하고 위 건물준공시 그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위 총사업비에 대한 분담사업비의 비율인 39.74415퍼센트 상당의 지분을 분양받기로 한 한편 위 건물이 1986. 11. 18. 준공되자 그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위 39.74415퍼센트 상당 지분을 취득 (이하 1차 취득분이라 한다)하고서는 그 취득분중 위 원 토지소유비율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취득세 금235,091,770원중 1986. 12. 8. 에 금51,756,720원, 1987. 3. 2.에 그 나머지 금183,335,050원(이하 1차분 취득세라 한다)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한 다음 1986. 11. 30.

소외 쌍용으로부터 그가 위 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위 건물 및 대지지분 (

소외 쌍용은 사업비 금11,504,530,670원을 부담하여 그 지분이 40.84퍼센트이다)중 금4,222,611,260원에 해당하는 건물 및 대지 지분을 추가로 취득 (이하 2차 취득분이라 한다)하고서는 1987. 2. 20. 그 취득세 금83,579,090원 (이하 2차분 취득세라한다, 원래 납부한 금액은 금84,452,220원이나 이중 금873,130원은 피고의 직권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이미 환급받았다)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원고는 위 1,2차 취득분에 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 내지 면세되는 것인데도 착오로 위 1,2차분 취득세를 오납하였다는 이유로 1차분 취득세중 1986. 12. 8.에 납부한 금51,756,720원에 대하여는 1987. 1. 28.자로 1987. 3. 2.에 납부한 나머지 1차분 취득세 금183,335,050원 및 1987. 2. 20. 에 납부한 2차분 취득세에 대하여는 1987. 4. 6.자로 각 피고에게 그 환급신청을 한 한편 피고는 위 1987. 1. 28.자 신청에 대하여는 1987. 2. 3.자로, 위 1987. 4. 6.자 신청에 대하여는 1987. 4. 7.자로 각 환급거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1) 1차 취득분에 관하여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것으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에 의하여 환지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어서

지방세법 (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2) 1,2차 취득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외 쌍용으로부터 위 사업시행후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과세면제되는 즉 피고의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피고에 의한 위 환급거부는 민사상의 채무이행거절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닌 즉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본안에 관하여는) 위 주장과 같이 환지로 인정되고 과세면제되는 것은 원 소유토지비율에 상응하는 것에 한정되는 즉 위 각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제11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라고 할것이어서 신고행위 (이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내지 세액에 관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확정을 위하여 별도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 (다만, 그 신고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할것인 한편 그 경우에 보충적으로 부과 처분을 요한다)인데 취득세의 신고납부자는,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세액에 관하여 그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자치단체에 대한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착오로 신고, 오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납부세액에 관하여 그 신고행위에 의하여 그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일응확정 (또한 그 신고행위가 "법률상의 원인"이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편 신고행위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착오규정이 적용내지 준용될 수도 없다)되는 터에 과세관청에 의한 아무런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행위의 취소를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소구할 수도 없는 처지 (더우기 지방세에 관하여는 수정신고제도도 없다)에 놓이게 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제25조의 2 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의무가 있고,

지방세법 제45조 에 의하여 과오납세액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오납

자는 그 오납된 취득세액의 환부(급)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환부신청에 기한 환부 (급)금 결정에는 취득세 신고행위의 취소결정이 포섭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에 의한 위 취득세의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당연무효라고 할 자료도 없는 즉, 원고의 위 신고납부취득세액을 오납금으로 하고 그의 환급신청권에 기하여한 위 환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위 소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재개발법제49조 제1,2항 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도시재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인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9조 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된 위 조례 제2조 제2호는 "...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위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위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관할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위 조례 제4조 제1,2항에 의하면 위 과세면제는 사실증명서류를 갖춘 신청에 의하되 구청장은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전규정체제 내지 내용에 의하면 그 소정의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것"이란 당해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당해재개발 사업구역내의 토지 및 건

물 소유가 그 소유비율에 따라 분양받아 취득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할것인 한편 그러한 토지 및 건물소유자라도 그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즉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그 해석론하에서 위 인정사실관계를 보면 위 1차 취득분은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 재개발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부담분에 상응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그에 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 내지 면제된다고 할 것인즉, 원고로서는 위 1차분 취득세를 오납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그 오납세액을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1차분 취득세중 금51,756,720원의 환급신청에 대한 피고의 위 1987. 2. 3.자 거부처분 및 나머지 1차분 취득세 금183,335,050원의 환급신청에 대한 피고의 위 1987. 4. 7.자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2차 취득분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즉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관리처분계획인가), 갑 제4호증의1,2 (각 세금계산서), 2,4(각 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2차 취득분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외 쌍용으로부터 그가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취득한 대지 건축물 (지분율 40.84퍼센트)에 관하여 그의 소유권확정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것임을 알아볼수 있다], 원고는 그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2차분 취득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위 1987. 4. 7.자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2차분 취득세에 관한 예비적청구에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 의한 2차분 취득세의 수납행위를 행정처분이라 하여 그 수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위와같은 신고납부세인 취득세의 수납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인즉 그 예비적청구의 소는 제소요건을 흠결한 부적법의 소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1차분 취득세의 환급거부처분은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위 1차분 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위 2차분 취득세에 관한 주위적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그 예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