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 9월경부터 위 중노송동 495의 17 대지의 약3분의2정도 위에 가이스카 향나무, 철죽류나무, 둥근향나무, 사철나무등을 식재하여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이 농지세 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증되었음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2, 갑 제3호증의2, 갑 제4호증의2(각 결정서), 갑 제2호증(납세고지서), 갑 제6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86. 9.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임 채홍의 공동소유인 전주시 중노송동 2가 495의 6 대5,170평방미터와 같은동 459의 17 대367평방미터 합계5,537평방미터중에서 지상 정착물 면적(641.32평방미터)의 4배인 2,565.28평방미터와 도시계획중인 도로면적 659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2,312.72평방미터가 당시에 시행하던

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위 중노송동 495의6 대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율80/1000을, 위 중노송동 495의 17 대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율 50/1000을 각 적용, 원고의 지분인 1/2면적에 관하여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이 재산세 금2,852,560원, 방위세 금570,510원, 도시계획세 금78,490원을 산출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소외 전라북도 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위 전라북도 지사는 1986. 12. 27. 공한지 보유 기간에 따른 위 적용세율에 착오가 있다 하여, 위 중노송동 495의6 대지의 공한지에 해당하는 원고 지분 면적중 961.98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재산세율 50/1000을, 10.88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재산세율 90/1000을 각 적용하여 별지내역 기재와 같이 재산세 금1,975,820원, 방위세 금395,160원, 도시계획세 금78,490원으로 감액 갱정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대의 증거 없다.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대지들은 원고와 소외 임 채홍의 공동 소유이므로 그중1/2지분만이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지들 전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지들의 1/2면적에 관하여서만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말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둘째로, 이 사건 대지들 중 위 중노송동 495의 6 대지는 그 중 별지도면의 사선표시 부분이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피고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어 위 대지의 한쪽 부분을 관통하고 있고, 또한 위 대지는 도시계획 미 확정 지구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막대한 건축 설계비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으며, 위 중노송동 495의 17 대지는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같은동 495의 18 대지가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개설되어 관통하고 있음으로써 자투리 토지가 되어 위 495의6 대지와 연결하여 한 지상에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들은 원고가 용도에 따른 충분한 이용을 하려고 하여도 위 대지의 일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일시적 부분적 제한적이나마 직접 간접으로 그 전부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즉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지가 공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에 의하면 공한지에 관하여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위 단서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가" 내지 "아"로 열거하고 그중 "아"의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서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말하는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술, 경제성의 유뮤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 소유자 주관적인 기술이나 재력과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39 판결 참조)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부지증명), 을 제5호증의 1(건축허가신청), 2(지적도등본), 3(도면), 을 제6호증의1(협의회신), 2(협의조회), 을 제7호증의1(조회회신), 2(건축허가조회)의 각 기재와 당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중노송동 495의 6 대5,170평방미터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피고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중 별지도면 사선표시부분이 피고의 도시계획안에 의하여 폭6미터의 도로로 예정(1987. 4월경 위 안은 폐지 되었음)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원고가 1981. 7. 4.피고에게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대지에 대한 건축부지 증명원의 도시계획 신설지정 여부란에 도시계획 미확정지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도시계획 미 확정지구에 대한 건축의 금지 또는 제한 여부에 관하여 피고시에서는 건축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도시계획 미확정지구에 건축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확정될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 허가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위 대지와 남쪽으로 바로 인접한 전주시 중노송동 497의 6과 496의 19의 대지에 소외 도동원이 1984. 8. 2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1985. 5월경 준공 검사까지 받은바 있는 사실, 한편 건축법상 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90평방미터(27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대의 증거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중노송동 495의 6 대지의 일부가 단순히 도시계획 미확정지구라거나 또는 도로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령사의 제한으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볼 수 없고, 위 대지에 원고 주장과 같은 막대한 건축 설계비의 위험부담을 들여 건축허가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원고 개인의 주관적인 재력에 비추어 위 대지의 건축이나 사용이 경제적으로 벅차다는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객관적인 경제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사유는 될 수 없으며 또한 위 중노송동 495의 17 대지는 건축제한면적 90평방미터를 휠씬 초과한 367평방미터이어서 그 면적으로보나 또는 사실상의 모양으로 보아 위 중노송동 495의 6 대지와는 독립하여 건축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위 대지가 자투리 토지라는 사유만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어서 결국 위 대지들은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셋째로, 이 사건 대지중 위 중노송동 495의 17 대367평방미터 지상에는 1973. 9월경부터 피고시의 미관을 위한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었고 이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1974. 1. 14.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관상수등을 식재하여온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증인 이존산의 증언 및 당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73. 9월경부터 위 중노송동 495의 17 대지의 약3분의2정도 위에 가이스카 향나무, 철죽류나무, 둥근향나무, 사철나무등을 식재하여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이 농지세 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증되었음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는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