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위 각 압류처분을 하기에 앞서 국세징수법 제23조 에 따른 독촉과 최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 각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별지 과세처분내역 1내지 12호 기재 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내역 1내지 12호 기재의 각 일자에 각 그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먼저,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은 원고 회사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의 부동산들이 비업무용재산이 아닌데도 이를 비업무용 재산으로 오인하고 한 것이므로 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은 취소사유가 됨에 불구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는 또, 가사 위 부동산들이 비업무용 재산이라 하더라도 비업무용 재산으로 된 것은 원고 회사가 휴업하고 위 부동산들을 타인에게 입대한 1970. 9. 경으로서 이는 원고 회사가 위 부동산들을 취득한 1967. 5. 15. 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의 일이고, 한편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 제37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2조 1988. 3. 11 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어떤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된때에 한하여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은 취득세의 사후 용도변경에 따른 추징에 관한 것으로서 이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주민세의 부과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은 그 징수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후에 행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한편 이사건 재산세등의 징수권은 당해 과세년도중 지방세법 또는 조례가 정하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이 모두 당해 지방세의 과세년도로부터 5년이내에 행해진 것임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는 터이므로(별지 과세처분내역증 처분일자란 및 과세년도란의 각 기재 대비 참조),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는 또, 피고가 위 각 과세처분을 하면서 당해 지방세의 세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또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바도 없으므로 위 각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내지 제18호증의 5(다만 제2호증의 5, 제4호증의 5, 제9호증의 6, 제15호증의 1내지 3은 제외), 갑제5호증, 증인

최정우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9호증의 6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각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세목등이 명시된 적법한 납세고지서를 교부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본점소재지겸 그 대표이사

이수원의 주소지인 마산시

산호동 18의 2로 송달하여 위

이수원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이 이를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2.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위 각 재산세등의 체납처분으로서 1983. 12. 29. 별지 부동산목록 2호 기재의 토지를, 1986. 12. 16. 같은 목록 1,3호 기재의 토지와 건물들을 각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체납처분으로서 한 위 각 압류처분도 무효이고, 아니라 해도 피고가 위 각 압류를 하기전에

국세징수법 제23조 에 따른 독촉과 최고를 한바가 없으므로 이점에서도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들이 어느 것이나 이유없는 것임은 앞서본 바와 같고, 또 피고가 위 각 압류처분을 하기에 앞서

국세징수법 제23조 에 따른 독촉과 최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 각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3. 별지 과세처분내역 13,14호를 기재 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내역 13,14호 기재와 같은 각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각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그러한 과세처분들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2,3,5 을제4호증의 1,2,3,5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각 과세처분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수원 개인에 대하여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중 위 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소의 대상이 없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별지 과세처분내역 1내지 12호 기재 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와 위 각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이사건 소중 별지 과세처분내역 13,14호 기재 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