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 시행령(같은 날 대통령령 제1202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제1호 제6목 "아" 및 동법 시행규칙(같은 날 내무부령 제452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49판결 ;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 1983.4.12 선고 82누190 판결 등 참조) 비록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바 없다면 이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서 말하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이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상고심인당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이나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라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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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8. 3. 18. 선고 87구14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6. 9. 12. 당시 원고와 소외인간의 공유인 부산직할시 ○○구 ○○동 23의 3 대지 459.3평방미터외 4필지중 원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합계 1206.4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부른다)에 관하여 위 토지가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구지방세법 소정의 이른바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 도시계획세등 합계 4,639,03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이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망부 김○○으로부터 형제등 11명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으로서 지분뿐만 아니라 그 토지전부가 원고에게 분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등의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 부산지방법원에 그 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1984. 7. 1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에 불복 상고를 제기하여 1986. 12. 22.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비로소 확정되기에 이르렀는바, 따라서 이사건 재산세 납기일인 1986. 9. 16. 당시로서는 그 토지에 관하여 위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78조의3 제8호 에 해당하여 공한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위와같이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그렇지 않다 하여도 위 재산세 과세연도인 1986년에는 소외 주식회사 ○○산업과 새마을지도자 ○○1동 협의회가 원고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빌려 그곳에서 폐품수집작업장 및 칼라시트제조장으로 사용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위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고, 또 위 공과금과 이 사건 재산세는 그 세원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서 2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에서 말하는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는 법문상 단순히 그에 관한 소송이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련하여 법원에 의하여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이에 해당한다 할것인바 따라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 당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었다 하여도 나아가 그에 대한 법원의 사용금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점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고, 또 원고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이사건 토지를 사실상 사용한바 있었다 하여도 그와같은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위이하여 소관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이나 지정결정등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공한지에서 제외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위 소외인등이 그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제세공과금과 이사건 토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이사건 재산세등의 제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것이므로 이로서 세원이 중복된다거나 이중과세가 된다는 주장또한 이를 받아들일바 못된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위 과세당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