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1)목은 농가의 경우를 제외한 주거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면적을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1,650제곱미터 초과까지 6가지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6가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제3항은 위 제1항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1)목은 주거용 토지라 함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여 그 주택사용을 위하여 공여한 부속토지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서○○의 소유이던 종전의 서울 ○○구 ○○동 244의 2 대 994평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종전 지번상에 건립되어 있다가 위 토지분할에 따라 주건물은 원고 서 ○○의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상에, 부속창고는 원고 홍○○의 소유인 이 사건 제3토지상에 위치하게 된 사실, 원고 서 ○○은 1974.12. 위 종전 토지 994평 중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유○○에게, 제3토지는 같은 홍○○에게 각 매도하였는데, 위 유○○과 홍○○는 장차 위 각 토지의 전면에 도시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폭 15미터의 도로가 개설되면 그때 집을 짓기로 하고 원고 서○○에게 그때까지 위 각 토지를 관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신 위 제3토지상에 건립된 위 창고는 원고 홍○○가 위 토지상에 집을 짓게 될 때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 서○○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둘레에 담장을 치고 위 제2, 제3 토지를 관리하는 일방 위 제1토지와 제2 토지 사이에는 낮은 축대를 쌓고, 제1토지와 제3 토지 사이에는 회양목대를 심어 그 경계를 구별하여 둔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서, 이 사건 제2, 제3 토지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그 부속된 토지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1개의 과세단위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앞에서 밝힌 당원의 견해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검토할 때, 이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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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3. 23. 선고 87구113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7. 1. 5. 원고 서경석에 대하여 한재산세 금 2,170,850원 ，도시계획세 금 40원, 방위세 금 435,720 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유영홍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1,295,650원，도시계획세 금20원，방위세 금 260,050 윈의 부과처분 및 원고 홍원표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674,310원， 방위세 금135,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재산세조사결정소) 및 2(과세내역), 을 제5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6호증(복명서),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1내지 3(각 영수증), 갑 제10호증의 3 및 4(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지개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서○○ 소유의 서울 ○○구 ○○동 244의 9 대 1,057.9평방미터(이하이 사건 제 1토지라고 한다)와 원고 유○○ 소유의 같은 동 244의 8 대631.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 2토지라고 한다),그리고 원고 홍○○ 소유의 같은 동 244의 10 대 328.6평방ㅂ미터(이하 이 사건 제 3토지라고 한다)는 한 울타리 안에 지번순으로 연접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토지상에는 원고 서○○ 소유의 주거용건물 1동 건평79.01평방미터가, 제3토지상에는 위건물에 부속된 창고 1동 건평 9.55평방미터(위 주거용건물과 창고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각 건립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1982년부터 1986까지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원고 서○○ 소유의 위 제1토지는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제1호 (1)목 소정의 주거용토지로, 원고 유○○ 소유의 위 제2토지와 같은 홍○○ 소유의 위 제3토지는 같은 조항 제1호 (5)목 소정의 기타 토지로 보고 필지 별로 각자 소유토지의 면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위 각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부과하였던 사실, 그러나 피고는 그후 위 제2및 제3 각 토지도 위제 1토지와 마찬가지로 1구의 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토지로 보고 위 토지 전체를 1개의 과세단위로 파악하여 그 합산면적 2,017.9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한 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 고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추가로 과세하기로 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추가과세처분으로 위 각 토지 전체의 과세가액에 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제1호 (1)목 소정의 제차누진세율을 적용, 산출한 별지 세액표 (가)의 1)란 기재 각 액수를 제산세액으로, 위 전체과세가액에 같은법 제 237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같은 표 (가)의 2)란 기재 각 액수를 도시계획세액으로, 위 재산세액에 방위세법 제 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같은표 (가)의 3)란 기재 각 액수를 방위세액으로 각 결정한다음 1987. 1. 5. 위 각 결정세액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부과, 고지한 같은 표 (나)란 기재 각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같은표 (다)란 기재 각 액수의 합계를 원고들 각자 소유토지의 면적비율로 나누어 여기에서 산출된 주문 기재 각 액수를 원고들에게 각 추가로 부과, 고지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2및 제3 각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과는 그 소유자가 서로 다른데다가 경계마저 뚜렷이 식별되며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서○○이 임시로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건물에 부속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제2 및 제3 각 토지도 위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토지라고 인정한 다음 위 각 토지를 1개의 과세단위로 보아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여 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1)목은 농가의 경우를 제외한 주거용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면적을 330평방미터이하에서 1,650평방미터 초과까지 6가지의 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제차로 1,000의 3에서 1,000의 70까지 6가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게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제 3항은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1)목은 주거용토지라 함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등을 취득하여 주택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한 부속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데 위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갑10호증의 3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3(각도시계획확인원)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서○○의 소유이던 종전의 서울 ○○구 ○○동 244의 2 대 994평에서 1974. 12. 27. 분할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종전지번상에 건립되어 있다가 위 토지분할에 따라 주건물 79.01평방미터는 이 사건 제1토지상에, 부속창고 9.55평방미터는 제3 토지상에 각 위치하게 된사실, 그런데 원고 서○○은 1974. 12. 위 종전토지 994평 중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유○○에게, 제3토지는 같은 홍○○에게 각 매도하였는데 위 유○○과 홍○○는 장차 위 각 토지의 전면에 도시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폭 15미터의 도로가 개설되면 그때 집을 짓기로 하고 원고 서○○에게 그때까지 위 각 토지를 관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신 위 제 3토지상에 건립된 위 창고는 원고 홍○○가 위 토지상에 집을 짓게 될때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 서○○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둘레에 담장을 치고 위 제 2 및 제 3 각 토지를 관리하는 일방 위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는 낮은 축대를 쌓고, 제1토지와 제3토지 사이에는 화양목대를 심어 각 그 경계를 구별하여 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서○○에게는 이 사건 제 2및 제 3 각 토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을 뿐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공여할 권원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어 위 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니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및 제3 각 토지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1개의 과세단위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1)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