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 을제1호증의1, 을제5호증의1,2, 을제6호증의1,2,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2,3,4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 1. 28. 울산시
성남동 255의 3 제2호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관광호텔 지하1층 1873 평방미터 65, 지하2층 1067 평방미터 06, 지하3층 679 평방미터 02, 1층 1106 평방미터 94, 2층 1138 평방미터 88, 3층 721평방미터 70, 4층 652 평방미터 88, 5층 652 평방미터 88, 6층 652 평방미터 88, 7층 652 평방미터 88, 8층 652 평방미터 88, 9층 652 평방미터 88, 10층 652 평방미터 88, 11층 652 평방미터 88, 12층 652 평방미터 88, 13층 421 평방미터 20, 옥탑 21 평방미터 84(
오션호텔)을 경락받아 같은해 3. 8. 위 건물중증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의 면적을 나이트 크럽 472 평방미터, 사우나 300 평방미터, 오락실 34 평방미터 합계 806 평방미터로 보고 이에 대한 취득세(중과세분)금 50,785,9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던바 피고는 1986. 12. 26. 자로 원고의 위 건물 취득시의 고급오락장 면적은 1,626.39 평방미터라고 하여 여기에서 위와같이 신고한 806 평방미터를 공제한 802.39 평방미터에 대한 취득세 금 62,031,16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위 호텔을 취득할 당시의 위 고급오락장의 면적은 1,257.47 평방미터로 보아야 한다는
경상남도지사의 1987. 4. 15. 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위 취득세액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34,136,469원으로 감액갱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 산하 담당공무원의 실사확인을 거쳐 원고가 위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위 고급오락장의 면적이 합계 806 평방미터임을 확인하고 그에대한 취득세(중과세분)금 50,785,920원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 그후 원고는 1986. 1. 29. 위 호텔을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나 호텔에게 매각하였고 이를 매수한 위 소외회사는 위 고급오락장부분을 대폭수리확장하여 그로 인하여 위 고급오락장의 면적이 원고가 취득할 당시보다 변형증가되자 피고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의 고급오락장의 면적을 위 자진신고한 면적 806 평방미터가 아니라 위 변형증가된 면적 전부라고 하여 위 신고면적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담당공무원 자신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실사)까지 하여 확정하여 준 고급오락장의 면적을 당초의 원형을 알수도 없게 변경된 후에 이르러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 추가로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할 뿐아니라 이사건 과세처분은 아무런 근거없이 과세면적을 자의로 확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10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5,6, 을제13호증의 1, 증인
김문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문걸 같은
유준수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건물을 취득할 당시 고급오락장의 면적은 나이트크럽 671.31 평방미터, 사우나 518.7 평방미터, 오락실 68 평방미터 합계 1,257.47 평방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5호증의 1,2(갑제8호증의 1,2와 같다), 갑제6호증(갑제8호증의5와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권덕상 같은
최동기의 각 증언은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제8호증의4(을제1호증의 4와 같다), 을제11호증의 2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원고는 또, 행정행위는 일단 그것이 성립된후에는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행정청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행정청 자신도 임의로 이를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는 이른바 불가변력이 있는바 이사건 과세처분은 당초의 과세처분을 변경하는 행정행위로서 위와같은 불가변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건물의 취득후 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피고가 당초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취득에 대한 과세처분을 한바는 없음이 앞서 본바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198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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