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풍국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풍국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제3호에서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6호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등이 없이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사유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라. 그러나 원심판단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풍국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원고에게 ‘주식회사 풍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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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308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BB의 대표이사인 강CC을 만나 사업장의 위치 및 직원,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확인하고 BB으로부터 실제 동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또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근거자료를 은폐,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동설(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동설을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BB이 아닌 다른 공급자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므로 과연 원고에게 동설을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7, 9, 10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DD, 당심 증인 박EE, 한FF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B이 원고에게 동설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B을 공급자로 기재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BB은 2011. 1. 10.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해 6. 30. 직권 폐업한 사업장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합계 약 50억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BB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BB과 대표이사 강CC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BB이 그 서류상 GG고철과 HH자원으로부터 동설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GG고철과 HH자원 모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그 관련자들도 같은 사유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BB이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동설을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I

(다) 또한 B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거래의 형태가 반복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였다.

(라) BB의 사업장 소재지는 OO시 OO면 OO리 303으로 되어 있으나, BB의 실제 사업장은 위 토지에 인접한 OO시 OO면 OO리 293에 소재한 주식회사 II씨앤에이의 사업장의 뒤편 공터로 보이고, JJ은 그곳에 컨테이너 박스 2~3개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그 이외에 별도로 구획된 야적장이나, 계근대, 집게차 등의 필요 설비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

(마) BB의 대표이사 강CC에게 고용되어 원고의 대표이사를 강CC에게 소개한 박DD은 제1심 법원에서 "(BB에서) 일을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고, 만났을 때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해서 '뭐하면 되느냐'고 하니 '전화 연락하면 와서 자기가 시키는 것을 하면 알아서 월급을 주겠다'고 했다 BB에서 1~2개월 정도 (직 간접적으로) 일한 적은 있으나, 꾸준히 나가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강CC이 전화를 하면 나가서 그때그때 일을 하였다. 강CC 외에 직원 1~2명 정도를 본 기억은 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좀 이상하게 보여 물어보아도 대답을 안 해주고 나중에 되면 이야기해준다고 하였고,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꼬치꼬치 캐물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박DD은 BB의 사업형태가 정상적인 고철업체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동설의 공급자가 BB이 아니라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동설을 공급한 진정한 공급자를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BB으로부터 동설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동설을 실제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까지 밝힐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입증은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기재(가지변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동설의 실제 공급자가 BB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1. 3.경 평소 안면이 있던 박DD으로부터 BB의 영업담당으로 취업하였다며 BB을 소개받았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박DD이 BB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 BB의 사업형태 및 근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박DD도 BB의 사업형태가 정상적인 고철업체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BB과의 거래에 앞서 약 4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동설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고철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바, 이러한 경험을 가진 원고가 BB을 처음 소개받으면서 박DD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BB의 사업개시연도, 사업내용,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박DD에게 BB에 취업하게 된 경위, BB의 사업내용과 규모 등 BB이 위장명의사업체가 아닌 정상적으로 고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1. 3. 7. BB과 최초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B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BB의 대표이사 강CC을 만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대표이사는 당시 BB의 사업장 소재지를 김해시 생림면 생럼리 293으로 소개받아 그 곳에 소재한 주식회사 II씨앤에이의 정문을 통해 BB의 사업장으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 컨테이너 박스 2~3개로 된 사무실 외에 별도로 구획된 야적장이나 계근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BB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과연 현재의 위치가 BB의 사업장 소재지가 맞는지 여부나 주식회사 II씨앤에이와의 관계, 주된 공급처 등 BB의 사업규모와 형태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BB이 정상적으로 동설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단지 컨테이너 사무실 입구에 사업자등록증이 걸려 있다는 것만 확인한 채 만연히 BB과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2. 3. 28.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 BB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갔다면 BB의 사업장이 그 소재지로 등재된 OO시 OO면 OO리 303이 아닌 같은 리 293에 있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하였을 것인데, 받지 않고 그 곳으로 바로 오라고 해서 그 곳이 BB의 사업장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원고도 동설이 희귀하여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원고는 사무실과 사업시설조차 변변하지 못한 신생업체인 BB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OOOO원(2011년 상반기 매입액 약 OOOO원의 34% 상당)에 이르는 과다한 물량을 공급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BB이 그 만한 물량을 공급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법한 공급자인지 좀 더 세심히 확인해 보았더라면 BB이 자료상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의 2011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본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가산세 부과요건 및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부당한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2)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 분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1만분의 3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액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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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구합19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1. OO시 OO군 OO읍 OO리 57-2에서 동설(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고철·비철 도매업자인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2012. 7. 2.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3. 2. 1.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2.자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BB의 대표이사인 강CC을 만나 사업장의 위치 및 직원,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확인하고 BB으로부터 실제 동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박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BB으로부터 2011. 3. 7. OOOO원, 2011. 3. 8. OOOO원, 2011. 3. 9. OOOO원, 2011. 3. 11. OOOO원, 2011. 3. 14. OOOO원, 2011. 4. 7. OOOO원, 2011. 5. 3. OOOO원 등 합계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동설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BB에게 2011. 3. 7. OOOO원, 2011. 3. 8. OOOO원, 2011. 3. 9. OOOO원, 2011. 3. 11. OOOO원, 2011. 3. 14. OOOO원, 2011. 4. 7. OOOO원, 2011. 5. 3.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동설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강DD를 '원고가 BB으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처럼 7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협의로 고발하였으나, 원고와 강DD는 2012. 10. 1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4) BB은 2011. 1. 10.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로서 같은 해 6. 30.까지 약 6개월 동안 합계 약 OOOO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원고는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FF통운으로부터 운송료 지급 명목으로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O원을 공급받았으나, 그 중 OOOO원 부분은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6) 원고의 대표이사 강DD는 2012. 3. 28.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 BB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갔다면 BB의 사업장이 그 소재지로 등재된 OO시 OO면 OO리 303이 아닌 OO시 OO면 OO리 293에 있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하였을 것인데, 받지 않고 그곳으로 바로 오라고 해서 그 곳이 BB의 사업장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든 각 증거 및을 제1,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동설은 그 서류상 EE고철과 II자원으로부터 BB으로 공급되었는데, EE고철과 II자원 모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그 관련자가 검찰에 모두 고발되었고, BB 역시 같은 사유로 검찰에 고발된 점, ② B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거래의 형태가 반복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였던 점, ③ BB의 사업장 소재지는 OO시 OO면 OO리 303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BB의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위 주소지가 아닌 OO시 OO면 OO리 293에 소재한 주식회사 GG씨앤에이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일부의 공터인 점, ④ BB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OO시 OO면 OO리 303은 사실 주식회사 GG씨앤에이가 소유한 부지로서 BB이 그곳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적은 있으나, 야적장으로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BB의 사무실은 컨테이너 2~3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계근대나 집게차 등이 설치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BB의 대표이사 강CC에게 고용되어 원고의 대표이사를 강CC에게 소개한 박HH이 'BB에서 1~2개월 정도 일한 적은 있으나, 꾸준히 나가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강CC이 전화를 하면 나가서 그때그때 일을 하였다. 강CC 외에 직원 1~2명 정도를 본 기억은 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증언한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동설의 실제 공급자는 BB가 아닌 제3자로 보이고, BB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BB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발되었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법원을 기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혐의없음 처분은 원고가 누군가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BB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B과의 거래에 앞서 약 4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동설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고철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1. 3. 7. BB과 최초 거래를 하기 전 BB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BB의 사업장 소재지가 실제와 다른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BB이 자료상 업체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BB과의 거래를 계속한 점, ③ 사무실과 사업시설조차 변변하지 못한 신생 업체인 BB이 과다한 물량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BB이 자료상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FF통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BB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동설의 실제 운반자는 원고 또는 BB이 아닌 제3자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동설의 실제 공급자가 BB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제47조의5 제1항, 제4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현행 삭제), 제6호(현행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