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705의 25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또 역삼동 705의16 토지만으로는 662평방미터에 미달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가 본문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각 고지서), 갑제7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6. 9. 16. 현재 원고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의 25 대 658.6평방미터와

같은 동 705의 16대 362.7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바 위 토지면적 합계가 1021.3평방미터로 지상정착물이 없어

지방세법 (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88조제1항제1호제(3)목 ,

같은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의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세액을 차감한 부족세액인 주문기재 각 재산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198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 705의 25토지는 도시설계구역내에 소재하여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도로로는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고 인접지인

역삼동 705의24 또는

역삼동 705의 22 토지에 차량진입로를 개설해야 건축이 가능하나 위 토지 소유자들과 상호 합의가 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었음므로 위 705의 25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지방세법시행규칙(1986. 12. 31.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 제78조의3제1호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나

같은 조 제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역삼동 705의 16토지만으로는 662평방미터에 미달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가,본문 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위와 같이

역삼동 705의 25 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1986. 6.부터

역삼동 705의16 토지에 대하여 설계에착수, 같은 해 9. 13.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접수시켜 같은 해 10. 10. 위 위원회의 통과결정을 통보받고 같은 해 12. 17.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 1987. 1. 12.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에 착수, 같은 해 7. 이를 완공하였으므로 위

705의 16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9호 소정의 "건축준비중인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역삼동 705의 25 토지만으로는 662평방미터에 미달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은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제(3)목에서 공한지에 대하여 무거운 세율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은 공한지에 대하여,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공한지로보지 아니한다고하면서 가.에서 동일인이 소유하는 모든 토지("나" 내지 "아"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의하되, 동규정에 의한 초가면적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계한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아.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각 들고 있고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은,

영 제142조제1항제1호(6)목"아" 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제(1)목 전단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들고 있으며 여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건축등이 금지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법령의 위임에 의한 조례나 행정조치등에 의하여 건축등이 금지된 토지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44판결 참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3(등기부등본), 갑제8호증의 1,2(각 도시계획확인원), 갑제9호증의 2(질의회신), 갑제10호증의 2(회신), 을제3호증의1(공람공고), 2(신문공고), 증인

유길상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의 1(질의), 갑제10호증의 1(조정심의신청), 갑제11호증(관련자료제출), 갑제12호증의 1,2(엽서 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소유의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주위일대의 토지에 1984. 7. 26. 서울특별시 공고 제454호로,

건축법 제8조의2 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기능과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으로 작성된 테헤란로 도시설계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달 27.부터 30일간 일반공람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86. 5. 2.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987. 7. 24. 확정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된 사실, 도시설계구역내의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의2제1항, 제3항 에 의거,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하는바, 위

역삼동 705의25 토지는 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통행로가 없으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인 사실, 위 토지는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타인소유의

같은 동 705의 24,23,22토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한 쪽 면만이 같은 도면표시 가)도로에 접하여 있으나 도시설계상 가)도로에서 차량을 진, 출입시키는 것이 가)부분 도로의 소통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어 같은 도면표시 나)나다)부분 측면도로와 연접지의 보자혼용통로를 통하여 차량이 진,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강동구등 역삼동 705의 24 나 705의 22 토지 소유자들과 공동건축 혹은 차량진입로개설(토지의 양도, 임대, 교환)등에 관하여 타협해 보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에 불응하여(

역삼동 705의24 토지상에는 가건물이 설치되어 간이야구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건축을 하지 못하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역삼동 705의 25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또

역삼동 705의16 토지만으로는 662평방미터에 미달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가 본문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고서 위 각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