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3 제3항제5호에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었는 바, 이는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영세유휴인력의 취업을 증대하여 지방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의 지방분산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소외 ㅇㅇ실업주식회사가 그전에 유기질종합비료공장의 입지로 지정을 받아 공장을 경영하다가 경영부실로 경매가 진행되어 소외 △△△△은행이 경락받은 것을 원고가 콘덤, 휭가코트, 풍선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이 화학공장의 입지지정을 받고 이를 양수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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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5. 4. 선고 87구86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6.12.3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584,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4.6.26. 소외 주식회사 ○○은행과 사이에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 소정의 공업개발장려지구인 ○○공업단지내의 춘천시 ○○1동 198의 21외 37필지의 공장용지 면적 합계 24,896평방미터와 그 지상 공장건물 건평 합계 2,69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435,000,00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 중 금 45,000,000원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당일에, 나머지 금 390,000,000원은 연부금으로 1984.12.25. 1985.6.25., 및 12.25. 1986.6.25. 및 12.25., 1987.6.25.에 각 금65,000,000원씩 6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약정기일에 위 소외 은행에 위 계약보증금 및 연부금을 각 지급하여 위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고, 피고에게 1985.1.12. 위 계약보증금 및 1984.12.25.자 (제1회)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를, 같은 해 7.12. 위 1985.6.25.자 (제2회)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를, 1986., 1.13. 위 1985.12.25.자 (제3회)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다만 춘성군 해당분은 제외)를 각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위 연부취득 중 제2회분부터 1986.12.25.까지의 각 연부금지급에 대하여, 당초에는 원고가 1985.6.14.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았으므로 위 입지지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지급한 위 각 연부금은 구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 3,878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 110조의 3 제 3항 제 5호에 규정된 취득세면제대상이 된다고 보고 1986.2.6. 이미 자진신고, 납부된 위 제2회분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주기까지 하였으나 그후 위 부동산의 연부취득은 취득세면제대상이 전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31. 원고에게 위 제2회분 연부금 및 1986.6.25.자(제4회), 같은 해 12.25.자(제5회)의 각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로 합계 금 4,680,000원 [{본세 1,300,000원 )=65,000,000 x 20/1000) + 가산세 260,000원 (1,300,000원 x 20/100} x 3]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1987.1.14. 그 중 금 95,730원을 취소하여 금 4,584,27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첫째 그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5.6.14.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위 입지지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지급한 제2회분부터 제5회분까지의 각 연부금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3항 제5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 중 특히 제2회분 연부금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피고 스스로 취소하여 원고에게 환급하여 주고서 다시 가산세까지 붙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실업주식회사가 이미 1979.2.22.자로 입지지정을 받은 곳이며 원고는 위와 같이 입지지정받은 공장을 승계 취득한데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연부취득은 취득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공장입지지정서,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을제1호증의 1(전세권설정등기권리증), 2(공장입지지정서), 3(토지, 가옥과세대장)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공업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같은 ○○실업주식회사가 1978.11.7.자로 그 중 건물 317평에 대하여 존속기간 1981.11.30.까지로 된 전세권을 취득한 다음 1979.2.22. 강원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하여 유기질종합비료공장의 입지로 지정받은 사실, 그러나 그 후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 1984.1.31.자로 위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여 같은해 6.26.자로 원고에게 앞서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자 이를 매수한 원고는 1985.6.14. 강원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화학(콘돔, 휭가코트, 풍선등 생산)공장의 입지로 다시 지정받은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으며, 구「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3항 제5호에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 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는 같은 법 제110조 제7항을 받아 취득의 시기등을 정하면서 그 제5항에서 연부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가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지급한 제2회분, 제4회분, 제5회분의 각 연부금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입지지정을 받기전에 소외 ○○실업주식회사에 유기질종합비료공장의 입지로 이미 지정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위 부동산을 화학공장의 입지로 새로이 지정을 받은 원고의 위 연부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없이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