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86.1.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는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의 그에 관한 개념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

왜냐하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의 규정을 두게 된 것은 그 무렵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외국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컸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비록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등에 따른 등기라 하더라도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려는데 있다할 것인데 만약 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기업으로만 한정한다면 외자도입법 제7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고 법인설립 또는 증자등기 등을 마치면서 이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만을 가지고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으로 삼은 결과가 되어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려는 위 규정취지에 심히 어긋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것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는 그 과세의 목적과 과세원인 및 법령의 체계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외자도입법 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념을 등록세에까지 끌어들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률해석의 형평을 그르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라 재부부장관의 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데도 위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석과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5. 13. 선고 88구216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7.6.8.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69,120,000원과 방위세 금13,824,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7.6.8.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금 69,120,000원과 방위세 금 13,824,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외국인투자인가), 을제2호증(등록증명서), 을제3호증(누락분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4.3.21.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미국의 스퀴브선스회사 ( E.R.Sguibb &Sons. Inc.)가 70퍼센트비율로 투자하여, 완제및 원료의약품제조를 목적으로 같은 해 6.18. 자본금 100,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같은해 11.7. 금200,000.000원, 1985.1.5. 금600,000,000원, 같은 해 3.22. 과 8.23. 및 10.26 각 금900,000,000원 등 5회에 걸쳐 모두 금 3,500,000,000원의 자본을 증자하여 자본금이 모두 금 3,600,000,000원에 이르렀고 위 자본금을 전액 납입함에 따라 1986.9.17.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위와같이 설립및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지방세법」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등록세(세율은 불입한 금액의 1000분의 4)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1986.10.4 구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3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중과세율( 법 제137조에 규정된 당해 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위와 같이 등록세 금69,120,000원과 방위세 금13,824,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구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 12028호로 개정되기 전) 제101조 제1항 제3호, 외자도입법 제2조제5호, 제14조 제4항 등의 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과세율적용배제기업의 하나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설립, 참여한 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에도,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만이 중과세율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소외 유한-스미스크라인 주식회사와 동작구청장간의 등록세부과처분 재조사청구사건에서 서울특별시장이 1982.10.30.에 한 결정이래 서울특별시의 모든 구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기 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설립 또는 증자등기를 할 때에 등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왔는바 이러한 해석을 무시하고서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지방세법」제65조,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이 정하는 새로운 해석등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1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는 위 중과세율적용배제 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자도입법 제2조제5호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는 외국투자가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등록세중과세제도는 대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인구집중을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대도시내에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대도시내로 전입하거나 대도시내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등록세를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대도시편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외자를 국내에 유치할 필요성이 크고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하여 여러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 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및 증자시의 제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예외로서 비록 대도시권내에 설립되더라도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석되는바,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기업에 국한시킨다면 외국투자기업이 수회에 걸쳐 외자 및 내자를 납입하고 자본등기를 하는 경우 실제 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등록전에는 전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 없게 되는 등록후에 비로소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앞서본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며(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인가를 받은 후 2년이내에 출자전액의 납입을 완료하고 그때마다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라야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외자도입법 제11조참조), 따라서 정부에서도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를 종전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가받은 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등록세 중과세적용배제기업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기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세적용배제기업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외국인투자기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같이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립및 증자등기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1호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같은 법 제13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세율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고지한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