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9항, 제12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은 그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의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그 결정이 심사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더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의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70.12.29. 선고, 70누136 판결 ; 1983.4.26. 선고, 83누36 판결 참조).

갑제2호증(내무부장관의 지방세심사청구결정통지)에는 원고가 1987.4.28.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6.27.까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같은 해 7.1.에야 위 심사청구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 같은 해 6.27. 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8.26.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심사청구절차에 있어서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이 있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였음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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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5. 18. 선고 87구113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67,553,360원, 등록세 금22,517,780원, 그 방위세 금4,503,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공장이전확인서), 갑 제4호증(공장설치신고확인서), 갑 제6호증의1,2(각 영수증), 갑 제7호증(공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각 수납부 및 징수결의서), 을 제3호증(공장등록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65. 12.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동 193소재 공장(이하 ○○동소재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제빵시설과 식용유제조시설을 갖추고 각종 빵과 식용유를 제조 판매하여 온 법인인데 위 공장소재지는 주거지역으로서 공업배치법 제14조제1항 , 공업배치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이전신고를 하고 같이 해 12. 10. 공업개발지구내인 안산시 신길동 1228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치신고를 하고 1985. 4. 11.경 위 토지상에 공장건물 연면적 17,62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를 준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5월경부터 5월경까지 사이에 ○○동 소재 공장시설 중 제빵시설전부를 이 사건 공장건물로 이전하였으며, ○○동 소재 공장시설중 식용유 제조시설은 1987. 5.경 인천으로 이전하였던 사실, 피고는 1986. 1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장건물 취득을 이유로 하여 취득세 금67,553,360원, 등록세 금22,517,780원, 그 방위세 금4,503,5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을 취득한 것은 공장설치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장이전신고를한 날로부터 5년이내이므로 구지방세법 (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0조의3제3항제5호 , 제128조의2 제3항 제6호 의 규정이나 같은법 제110조의3제3항제15호 , 제128조의2제3항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 제128조의2 제3항 제6호 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재산으로서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등록세의 경우는 등기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는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업배치법 제25조 는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지역 또는 공업정비특별지역안에서 유치지역이나 기타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자는 상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7조 와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공장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을 제외한다)을 신설(기존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상공부장관이 같은 법 제36조제3항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지방세법시행령(1984. 12. 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9조의6제1항,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110조의3제3항제5호 에서 "대도시"라 함은 서울특별시등의 수도권(반월특수지역제외)과 부산, 대구등의 직할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79조의8 은 법 제110조의3제3항제5호 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빵업종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시행령 제79조의9 는 법 제110조의3제3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도시내의 이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업개발지구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제1호), 지방공업개발지구안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94조 , 제98조의3제1항 , 제98조의4 는 법 제128조의2제3항제6호 에 규정된 "대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의 요건에 관하여 차례로 위 같은 시행령 제79조의6제1항, 제2항 , 제79조의8 , 제79조의9 의 각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79조의9 , 제98조의4 에 규정된 "대도시내의 이전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은 반드시 특정위치에 소재하는 일단의 공장시설전체를 1개의 단위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1개의 공장내에서라도 제조장 단위별로 별도의 독립된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위 각각의 공장시설이 1개의 단위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갑 제10호증의 기재 참조).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빵업을 영위하다가 1982. 10. 30.에 공업배치법 제25조제1항 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하고 1984. 12. 10. 같은 법 제7조 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한 다음 1985. 4. 11.경 이 사건 공장건물을 취득하고 그 무렵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공업배치법 제25조제2항 , 제7조 , 제36조제3항 에 의하여 1982. 10. 30.에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 사건 공장건물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폐쇄확인사항) 및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내지 16(각 세금계산서), 갑 제9호증의 1, 2(제품월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동 소재 공장에서 제빵시설과 식용유 제조시설을 각 독립한 별개의 제조장으로 설치하여 각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다가 1985. 5. 20.경 위 제빵시설전체를 이 사건 공장건물로 이전설치하였고, 같은 해 6월말경 ○○동 소재 공장에서의 제빵제조업을 중단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제빵제조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같은 해 7. 31. ○○동 소재 공장시설 중 제빵시설을 폐쇄하였고 위 폐쇄일까지는 같은 곳에서 6월이상 조업을 계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이러한 사실에 앞에서 인정한 각 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제1항, 제2항 , 제94조 가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같은 시행령 제79조의8 , 제98조의3제1항 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이전대상이 되는 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79조의9 , 제98조의4 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용부동산인 이 사건 공장건물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되므로, 사실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한 사건 공장건물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제110조의3제3항제5호 , 제128조의2제3항제6호 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5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