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10조 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학교법인 ○○학원에 명의신탁 하였다가 1985.11.6자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은 취득세 비고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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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6. 2. 선고 87구155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재산신탁계약서), 갑제2호증 (영수증), 을제1호증 (인낙조서), 을제3호증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2. 4. 소외 학교법인 ○○학원 (이하 ○○학원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원고가 ○○학원으로부터 신탁보증조로 금 110,000,000원을 수령하는 대신 ○○학원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지 1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익재산으로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6. 12. 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5가 합94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1985. 11. 6.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금 143,197,300원으로 결정한 다음 관계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의 취득은 형식상의 소유권 취득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무시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제110조 제 1항 제4호 는 신탁법상의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학원에 대하여 한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 110조 제1항 제4호 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5 는 " 법제110조 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고 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경우만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며,신탁임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임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수탁자가 외부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제 110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신탁은 당연히 신탁법상의 신탁만을 말한다고 해석되므로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경우의 소유권 취득만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경우의 소유권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할 것이다.

이에 원고와 위 ○○학원의 관계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의 ○○학원에의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관계는 그 내용상 단순한 명의신탁은 아니고 오히려 신탁법상의 신탁에 유사한 것이라고는 할것이나, 신탁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순히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신탁임을 등기하지 아니한 원고의 ○○학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관게를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원으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위 지방세법조 소정의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인즉, 피고가 이를 취득세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관계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별지 세액산출료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