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폐지되기전의 것)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로 볼 것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1.20 선고 86누209 판결 ; 1987.6.23 선고 86누906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당원의 견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처분당시 그 일부만 정지공사가 되어 있었을 뿐 하수처리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때부터 이 사건 1986년도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까지 5년 이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9. 1. 23. 선고 87구55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6.9.11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2기분 재산세 금2,026,870원과 그 방위세 금405,370원 및 같은 년도 같은 기분 재산세 금3,317,110원과 그 방위세 금663,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6.9.11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구 ○○동 144의 2 대 606.4 제곱미터와 같은 동 143의 5 대 587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6년도 2기분 재산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동 144의 2 대 606.4 제곱미터중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으로서 3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300제곱미터를 공제한 306.4제곱미터와 위 ○○동 143의 5 대 587제곱미터는 지방세법 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2조 제 1항 제 1호 제 6목 소정의 공한지라 하여 공한지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위 300제곱미터는 공한지 제외면적이라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위 ○○동 144의 2 대 606.4제곱미터에 관하여는 재산세 금2,026,870원, 그 방위세 금405,370원, 위 ○○동 143의 5 대587제곱미터에 관하여는 재산세 금3,317,110원, 그 방위세 금663,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지받은 토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1982. 1.18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공한지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공한지로 보아서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중 위 ○○동 144의 2대지는 1975.10.22, 위 ○○동 143의 5 대지는 1979.12.27. 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까지 이미 5년이 경과하여 공한지에 해당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387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 188조 제 1항 및 제 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한지등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 142조 제 1항 제 1호 제(6)목 본문은 공한지라 함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다" 공한지로 보지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 법 제 109조 제 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토지) 로서 위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각 토지대장) 갑 제19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제21호증(조회사안회신) 갑 제23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같은 갑 제24호증의 2(조회회신), 을 제10호증(구획정리지구 정지일자 확인의뢰)의 각 일부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가 1971.5.7 취득한 서울 ○○구 ○○동 산 40의 133 임야 1단보 및 같은 동 산 40의 137 임야 1단보는 1971. 8. 24 건설부고시 제77호로 그 주변일대의 토지와 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고 이어 위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 공고 제223호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가 1982.1.18 환지처분에 의하여 위 ○○동 산 40의 133임야 1단보는 이 사건 토지중 같은동 144의 2 대 606.4제곱미터로, 위 ○○동 산 40의 137 임야 1단보는 이 사건 토지중 같은동 143의 5 대 587제곱미터로 각 환지확정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환지처분당시 그 일부만 정지공사가 되어 있었을 뿐 하수처리시설등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물이 잘마르지 않는 습지대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24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8호증(가옥대장), 을제9호증(건축물 관리대장) 을 제11호증(도면) 을 제12호증의 1(하수도 시설공사 일자회시), 2(준공검사조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환지처분당시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에 규정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때부터 이 사건 1986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까지 5년이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이를 공한지로 보고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1986년도 2기분 재산세등 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폐지되기 전)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