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표시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한 것은 서울동작구청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판결경정사유일 뿐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귀속년도 와 세목,부과근거규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86.10.14. 선고 85누689 판결;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들 소유의 토지들을 한 울타리 안의 주거용 토지로 보아 3/1000 내지 50/100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1982년부터 1986년분까지의 재산세를 1986년 수시분으로 한꺼번에 부과한 것이고 원고들에 대한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마다 다른데 그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금의 귀속년도의 기재가 없고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5년간의 합산세액만이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수 있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하겠고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동봉한 안내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을제 4호증)나 과세처분 전에 미리 보냈다는 과세예고통지서(을제3호증)에 연도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5년분의 재산제세를 추징한다는 취지와 그 총액 그리고 과세근거법령조문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위와 같은 납세고지의 흠이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원심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가액만 기재하고 세율도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열거한 것을 잘못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한울타리 안의 주거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면적을 합산한 다음 이를 330평방미터 단위로 나누어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해 가면서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토지의 과세표준이 별 의미가 없고, 또 개별토지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주거용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필지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점과 그 세율에 관한 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방법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위 납세고지는 위법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12. 1. 선고 87구97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6.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수시분 재산세 금 7,027,350원, 동 도시계획세 금 59,740원, 동 소방공동시설세 금 29,860원, 동 방위세 금 1,411,430원, 원고 최안분에 대하여 한 1986년 수시분 재산세 금 26,672,120원, 동 도시계획세 금 342,360원, 동 방위세 금 5,334,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4호증, 을제19호증의 1, 2, 을제29호증의 1, 2, 을제32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6. 12. 4. 원고 최안분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 639번지의 1 전 3,154평방미터중 2,995㎡, 원고○○○ 소유의 같은동 639번지의 2대지 198평방미터, 원고○○○와 소외 이경모 공유인 같은동 산 144번지의 3임야 13,998평방미터와 같은동 산 144번지의 2 임야 3,511평방미터 및 소외 ○○○ 소유의 같은동 산 143번지 임야 1,785평방미터를 같은동 639번지의 2지상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는 1982년부터 1986년 까지의 재산세 금 37,687,000원, 동 도시계획세 금 56,890원, 동 소방공동시설세 금 28,430원, 방위세 금 7,537,380원의, 원고 최안분에 대하여는 1982년부터 1986년 까지의 재산세 금 27,833,760원, 동 도시계획세 금 297,700원, 동 방위세 금 5,566,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들의 이의 신청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경정결정에 따라 1987. 3. 13. 원고○○○에 대하여는 동 재산세를 금 30,663,580원으로 동 도시계획세를 금 56,890원으로 동 소방공동시설세를 금 28,440원으로 동 방위세를 금 6,137,890원으로, 원고 최안분에 대하여는 동 재산세를 금 27,537,380원을 동 도시계획세를 금 297,700원으로 동 방위세를 금 5,507,470원으로 각 경정처분한 후, 다시 1987. 6. 12. 원고○○○에 대하여는 동 재산세를 금 7,027,350원으로 동 도시계획세를 금 59,740원으로 동 소방공동시설세를 금 29,860원으로 동 방위세를 금 1,411,430원으로, 원고 최안분에 대하여는 동 재산세를 금 26,672,120원으로 동 방위세를 금 5,334,420원으로 각 재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등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한 납세고지서에는 1982년도부터 1986년도분 까지의 재산세등을 고지함에 있어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② 위 같은동 144번지의 2, 3의 각 토지는 시설녹지 지역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제5호 소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③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제6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한 소급과세금지규정에 반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④ 주택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10배만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88조 제1항 제1호 (1) 목 단서의 규정에 반하여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①항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제190조 , 동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대상토지별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산출근거, 납기,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위 법령의 각 규정들은 과세처분 내지 징수처분상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상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689 판결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23 판결 ), 위에서 든 갑 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토지들에 관한 1982년도분부터 1986년도분까지의 지방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함에 있어서 1매의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는 1986년도라고만 표시하고 토지들의 지번만 나열한 채, 세액은 세액별 합계 세액을, 과세표준액은 합계 과세표준액을, 세율은 3/1000-50/1000이라는 일반적이고 망라적인 세율을 표시하였을 뿐 세액과 산출근거를 그 귀속연도와 과세객체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에는 위 지방세법등의 각 규정이 요구하는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여 취소됨을 면치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1)목